• 최종편집 2020-04-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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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문]온라인 원격수업 부실 우려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초·중·고교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일선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 학습 효과에 대한 응답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 1411명(남성 779명, 여성 63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강에 대한 의견’이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구성을 보면 학생이 389명(남성 205명, 여성 184명) 28%, 학부모가 347명(남성 210명, 여성 137명) 25%, 학생 또는 학부모가 아닌 응답자가 675명(남성 364명, 여성 311명) 48%이었다.   ‘당신은 온라인 원격수업이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학습 효과 측면에서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부실할 것 같다(58%)’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매우 부실할 것 같다(20%)’, ‘동일할 것 같다(14%)’, ‘더 좋을 것이다(7%)’, ‘훨씬 더 좋을 것이다(2%)’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원격수업이 부실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78%)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9%)보다 8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원격수업이 최대의 학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실시간 양방향 수업(영상회의 솔루션)이 중요하다(62%)’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녹화 동영상을 잘 만들어야 한다(19%)’, ‘과제 관리를 잘 해야 한다(10%)’, ‘온라인 시험을 자주 봐야 한다(9%)’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코로나 종식 이후 학교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보통(34%)’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반대하는 편이다(28%)’, ‘지지하는 편이다(24%)’, ‘절대 반대한다(8%)’, ‘적극 지지한다(5%)’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종식 이후 온라인 원격 수업에 반대하는 응답자(36%)가 지지하는 응답자(2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중 학생들의 토론 학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소통 수단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영상회의 서비스(55%)’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메신저(22%)’, ‘토론 게시판(21%)’, ‘페이스 북 SNS(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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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8
  •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특히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18년 1,000만 원에서 `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하여, `19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의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 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되어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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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8
  • 경남제약, 항바이러스 패치 논란에 "상술 아니다"
    경남제약은 2일 자사와 유통계약을 맺은 비엠제약의 '지키미패치'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홍보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논란을 일축했다. 경남제약은 항바이러스 패치 과장광고 논란을 일축하고 개발사 효능자료 신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지난 30일 '항바이러스 패치'((BM JIKIMI-i VIRUS Patch 이하 지키미패치)'를 약국과 드럭스토어에 한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바 있다. 지키미패치는 사스(SARS-CoV) 등 변종 호흡기 바이러스를 87% 억제하는 검증 효과를 인증받았고 폐렴균 유효성 시험에서 99.9%의 효능을 입증했지만, 일부 언론매체에서 그 효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야기됐다. 경남제약 측은 패치 종류에도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제조사인 비엠제약에 의하면 패치에 약물을 흡착시켜 인체에 부착함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패치 형태이고, '지키미패치'는 우래탄 소재로, 원료 물질이 주변으로 확산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패치 형태로도 항균 활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 자료의 경우 제조사가 보유한 기술력이기 때문에 경남제약은 비공개 입장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고, 기존 제품 패키지에도 코로나19가 아닌 '코로나'로 표기했지만 이 역시 오해의 소지가 불거질 수 있어 현재는 다른 디자인(사진)으로 생산되고 있다. 또한 제조사의 모든 시험보고서는 'BmJIKIMI(i)' 물질을 활용한 시험결과 보고서이지만, 단지 포장지가 효과치를 나타낸다는 단순한 개념은 아니며 제품 효능에 대한 증빙자료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조사 및 개발사와의 협의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경남제약은 해당제품에 대한 유통을 결정하기까지 20년간 연구개발기관 및 대학과의 산학연을 통한 제조사의 연구개발 실적을 확인했고, 코로나바이러스 증식억제능 분석을 통한 '항바이러스 87%'의 효능 결과보고서에 신뢰를 보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남제약은 약국과 드럭스토어 등에 제품만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라며 "아직 제품 유통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서 경남제약은 절대 코로나19 이슈를 상술마케팅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고, 향후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 없이 코로나19를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또 "국가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더 이상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하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내용이 추가적으로 유포될 경우 강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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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한국여성의전화, 국회에 '여성폭력근절과 성평등' 제안
    한국여성의전화가 2일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을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한 패션업체에서 벌였던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 포스터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한국 사회는 ‘미투 운동’에 이어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으로 터져 나온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마주하고 있다. 여성들은 최근 사건들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성차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강력한 변화를 촉구한다'면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입법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세부적으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11개),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9개),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4개),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7개),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7개) 5대 분야, 38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를 중심으로 정당의 공약을 평가할 예정이며, 이후 21대 국회에서 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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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제주도, 코로나 확진된 강남 모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여행 후 코로나 19에 확진된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낸 1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지난 20일부터 4박 5일 동안 관광지와 업소 등을 방문해 도내 업체와 도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강남구 거주자인 19세 미국 유학생과 52세 모친은 지난 20일 여행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했다. 유학생은 지난 15일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데다가, 이날부터 둘은 오한 및 두통 증상을 느꼈지만, 24일까지 여행을 강행했다. 이후 둘은 서울로 돌아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둘 다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들과 접촉한 96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처했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유학생이 귀국 후 단 5일 만에 제주여행을 한 점, 제주여행 동안에 여러 곳을 다니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의 지키지 않은 점,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 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해 미필적 고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와 강남 모녀 방문으로 폐쇄 조치를 받은 피해업체 2개소, 여행 과정에서 접촉한 자가 격리자 2명 등이다. 청구액은 제주도가 1억1000만원 등 모두 1억3200만원이다. 제주도는 방역비와 자격격리자 지원비를 포함해 총 청구액을 산정했으며 업체 2개소는휴업에 따른 음식물 폐기와 매출 손실 등 자체적으로 손해액을 정했다.   이에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 모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라고 밝히면서 두둔했다. 정순균 구청장은 제주 여행을 다녀온 뒤 이번 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제주도가 억대 손해배상과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해 이들 모녀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모녀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난 20일 제주도 출발 당시 이 유학생은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고 약한 인후통 외에 다른 증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강남구청 SNS 페이지에는 제주도의 손해배상 방침이 과하다는 글도 있었지만 진짜 선의의 피해자는 제주도라는 등 정 구청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구청장 파면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 구청장은 지난 달 29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저의 발언이 진의와 전혀 다르게 논란이 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함께하고 고생하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강남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제주 여행을 다녀온 유학생의 이름과 사진을 담은 ‘강남모녀 신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확산됐다.   게시물에는 강남모녀의 딸이 미국 유명 대학에서 유학 중이며, 고교 시절 각종 국제대회 수상 경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버지는 국내 유명 대기업 출신으로 현재 공공기관 원장을 맡고 있다고 했다. 게시자는 또 “엄마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지만 역삼동 아파트를 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글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선 논란이 일어났다. 일부 누리꾼은 “강남구청장이 발벗고 나설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금수저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인데 신상을 공개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 "확진자가 민폐를 끼쳤다고 해서 흉악범처럼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는 반론도 많았다.   온라인에서는 강남 모녀가 김학도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가족이라는 루머가 돌았다. 중기부는 지난달 29일 “소셜미디어에서 언급된 ‘제주여행 다녀온 코로나 확진 모녀’의 전 중기부 차관 가족설은 허위임을 알린다”며 “해당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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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감염병 진단기법 국제표준 개발 한국이 주도
    체외진단 검사기기에 사용되는 유전자 증폭방식의 감염병 진단기법의 국제표준 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온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 기술위원회(ISO/TC 212)에서 국제표준안(DIS)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국제표준 제정절차에 따라 이 표준안은 최종적으로 회원국 전체의 승인 절차만 남았으며, 연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법률 제정절차에 비유하면, 국제표준안(DIS) 승인은 국회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이번 국제표준안으로 승인된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은 다양한 감염병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핵산증폭방식 체외진단검사에 대한 전체 절차 및 방법을 정의한 것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에 사용하고 있는 진단키드에 적용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등 다양한 핵산증폭 방식의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이다.    이 표준은 우리나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년에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간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표준화 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결과 금년 2월에 국제표준안(DIS)투표를 회원국 전원 찬성으로 통과하였다.   특히 금번 국제표준화 사례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진단키트가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거쳐 향후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식약처와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국제표준안 승인은 정부기관(식약처, 국표원)이 협업하여 감염병 진단기법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국제표준화를 주도해온 노력의 성과라며, 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 역량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기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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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9
  • 구매 제한 정책이 '中 부동산시장' 잡을 수 없다
    중국 상해 푸동 (사진출처:픽사베이) 부동산은 중국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요인이자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투자 선택지이다. 중국에서는 높은 부동산 수요로 인해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1선 도시의 새집 가격은 12월 전년 대비 3.8% 증가한 반면, 2선 도시와 3선 도시는 각각 전년 대비 7.3%와 6.7%로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일반 국민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되도록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최근 홍콩중문대(CUHK)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 중 일부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구매 제한을 이용한 주택 시장 안정: 시장 내부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 양양 CUHK 경영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 조교수가 쉬르 소머빌(Tsur Somerville)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사우더경영대학원 교수, 상하이과기대 창업경영대학원 왕롱(Wang Long) 교수와 협력해 수행했다.    이번 연구 결과 구매자가 구입하는 부동산의 총 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거래량에는 상당한 영향을 즉각적으로 미치지만 주거 부동산의 가격에는 통계적으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평범한 가정은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 부동산에 자산을 집중하는 경향이 높았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가계 자산의 62%를 부동산이 차지했으나 일본과 미국은 각각 자산의 38%와 28%만을 부동산에 할당했다.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중국 국무원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지침(신국 10조, 신국 8조)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두 지침에는 90평방미터보다 큰 주거용 부동산 구매 시 최대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을 낮추기 위한 주택 기금 심사 변경, 상업 은행에서 대출 시 선급금 증가, 모기지 대출 최저 이율 상승 등이 포함되었다.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부동산의 수 또한 제한했다. 하지만 국무원은 보편적인 시행 일정과 세부적인 사항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 정부가 각 지방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이 정책을 수정해 시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계획적인 시행  이번 연구에서는 구매자의 부동산 구매 개수를 제한하는 정책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산 버블의 위험을 낮추며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모기지 이율, 대출 심사 기준, 신용 접근성 등과 관련된 거시 건정성(macro-prudential) 정책과 달리, 이렇게 수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모든 중요 도시와 모든 유형의 구매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대신 구매 제한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었다. 일부 도시는 제한을 아예 도입하지 않았고 어떤 도시에서는 도시 내 구역에 따라 다른 제한을 적용했다.  양 교수는 “예를 들어 광저우에서는 ‘후코우’가 있는 사람은 추가 구입을 허용했지만 비거주자는 구입을 금지했다. 상하이는 양쪽 모두에게 추가로 한 채만 더 구입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른 많은 도시들은 거주자는 두 채, 비거주자는 한 채로 제한했다. 게다가 모든 도시가 구매 제한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구매 제한을 실시한 도시 중에서도 일부 도시는 지역 내 모든 구역에 균등하게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연구진은 분석을 위해 일부 구역에만 제한을 실시하고 다른 구역에는 실시하지 않은 네 개 도시를 선별했다”고 덧붙였다.  선별된 도시는 청두, 광저우, 허페이, 칭다오로 광저우는 1선 도시인 반면 나머지 도시는 2선 도시에 해당된다. 네 개 도시 모두 최소 두 구역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매 개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구매 제한을 도입한 날짜는 네 개 도시가 모두 상이했다.    광저우는 2010년 10월 15일을 기점으로 정책을 실시했고, 칭다오는 2011년 1월 31일부터, 청두는 2011년 2월 15일부터, 허페이는 2011년 3월 31일부터 실시했다.  연구진은 개발자가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한 신규 주택에 관해 중앙정부와 성정부, 시정부가 발표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내 주택 거래 데이터를 기록하는 중국 부동산 지수 시스템(CREIS)에서 각 도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선별된 네 개 도시에서 2014개 프로젝트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양 교수에 따르면 구매를 제한한 도시와 제한하지 않은 도시를 비교하는 것보다 정책을 도시 내 구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쪽이 정책의 효과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한이 적용된 구역과 적용되지 않은 구역 모두 동일한 주택 시장과 노동 시장, 지역 경제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거래량 vs 부동산 가격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량 제한은 거래량에 즉각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수량 제한이 도입된 뒤 6개월 만에 해당 구역의 거래량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구역에 비해 40%이상 줄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격차는 12개월 뒤에는 30%, 2년 뒤에는 24%로 좁혀졌다. 하지만 수량 제한이 주택 가격에 미친 영향은 다른 이야기이다.  양 교수는 “제한 정책의 목표는 높게 치솟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장 활동이 명백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제한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었다”면서 “구매 제한을 적용한 도시가 적용하지 않은 도시에 비해 최대 16% 가격이 떨어졌다는 연구도 있으나 양교수 연구팀은 구역 간의 가격 차이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결과에는 행동적으로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자는 제한 정책에 영향을 받았지만 개발자는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 개발자가 이 정책이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제한 기간이 지난 뒤 더 수익이 많이 남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을 수 있다.  또 별도의 분석에 의하면 지역 정부는 부동산 구매 제한이 도입된 구역의 토지 공급을 줄이지 않았다. 토지 가격, 경매 토지 구획의 수, 건설 가능성 모두 제한이 적용된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었다.  “이런 패턴은 정부 정책이 일시적인 것이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바뀔 것이라고 예상한 개발자들의 관점과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제한 구역에 제공된 토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경매 가격 또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대응은 구매자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완성된 주택 가격이 그대로인 상황과 일치한다”는 게 양 교수의 설명이다.  또 양 교수는 “개발자들이 머지 않아 제한이 풀릴 것을 기대하고 유지 비용 또한 낮다면 제한이 풀리고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 비해 가격을 낮추는 쪽의 메리트가 적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반응은 손실 회피 개념과 일치한다.    이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든 이번 연구는 주택 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 수요를 제한하는 정책이 시장의 거래량을 축소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높은 주택 가격 문제를 역전시키고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중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제한된다는 거시 건정성에 관한 다른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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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5
  • 코로나19 확진자 5천명 육박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경북지역만 4천명이 넘었다. 3일 0시 현재 전국적으로 5천명에 육박한 4812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는 "향후 1∼2주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코로나19 차단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며 국민 개개인에게 '1차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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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주말동안 약국 농협 통해 마스크 448만개 분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확보된 공적 물량 마스크 총 716만5,000개 중 63%인 약 448만개를 출하 중에 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약국에서 261만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55만개,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14만개, 공영 홈쇼핑에서 10만개를 판매하고 의료기관에는 6만개가 공급된다”고 설명했다.주말동안 대구ㆍ경북 지역은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은 약국 및 서울 행복한백화점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에서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곳은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아임쇼핑 부산역점이다. 전국 공통으로 공영홈쇼핑을 통한 전화주문으로도 구입 가능하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에는 마스크 102만개가 특별공급된다.식약처는 “약국의 경우 휴일인 1일은 주말 당번 약국에서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휴일지킴이약국(www.pharm114.or.kr)를 통해 확인한 후 방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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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9
  • 교통위반 과태료, 내달부터 모바일로 고지
    모바일 고지서 - 도착 다음달 2일부터 등기우편으로 보내던 교통위반과태료(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수시분고지서)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이나 미수신, 분실 문제를 줄이고 고지서 수령‧납부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등기우편의 생산‧발송 업무가 줄면서 연간 최소 1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 고지를 통해 납세자가 고지서 수신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등기우편보다 최소 4일 단축된다. 빠르면 단속 당일 고지서 확인도 가능하다. 종이고지서를 분실해 고지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없어진다. 등기우편 사전통지서가 지연 배송 되거나 주소불명, 수취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 후 분실로 인해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단점도 사라질 것이다. 서울시는 3월 2일(월) 서비스를 시작, 2개월 간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에는 모바일 고지내역을 확인한 납세자에게도 기존 등기우편을 병행 발송한다. 3월 2일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서비스를 동시에 시작할 예정이나 일부 자치구는 행정 여건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다. 2개월간의 시범운영 종료 후, 5월부터는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모바일 안내문 수신 후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실제 모바일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또, 연결된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로 고지 정보까지 이어져, 납부까지 손쉽게 한 번에 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납세자에 대하여 ‘알림톡’을 보내고(‘카카오페이 내문서함’으로 1차 발송),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와 알림톡 고지서 미확인자에게는 24시간 경과 후 ‘알림문자’를 또 다시 보낸다(발신번호 襢-120’으로 2차 발송). 두 차례에 걸친 모바일 고지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존 ‘등기우편’고지서를 발송한다. 단, 통신사 다회선 가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림문자가 미발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신사(KT)에서 제공하는 ‘알림문자 수신 휴대폰 번호 등록 및 해제’페이지에서 본인이 수신을 원하는 휴대폰 번호를 직접 등록 관리하면 알림문자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간 4백만 건 발송되는 등기 종이고지서 생산을 줄여 연간 최소 14억원의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며, 서울시는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와 동시에 재생용지 고지서로 전환함으로써 ‘친환경적’행정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연간 발송되는 등기우편의 20%를 모바일 고지서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시, 연간 약 14억원의 등기우편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모바일 고지를 통하여 고지서 송달률이 높아지면, 등기우편 미수신 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송하는 일반우편 발송 건수도 현저히 줄어들어 고지서 송달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교통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는, 서비스에 대해 미리 인지한 사전 신청자들에게만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모바일 고지서를 별도의 앱 설치 필요 없이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알림문자(MMS)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언제․어디서나 본인의 고지내역을 신속히 확인 후 납부까지 가능한 ‘모바일 고지서’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 전망한다. 주소불명 등 고지서 미송달, 납부기간경과 시 가산금 발생문제, 고지서 분실로 개인정보 노출문제 등 우편물 송달 한계극복 및 납세자의 납부편의도 훨씬 더 증진될 것이라 분석된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김승수 씨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미처 확인 못해 사전납부 감경 혜택을 못 받거나 가산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서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확인 즉시 모바일로 납부까지 쉽게 할 수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의 납세편의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소요되는 종이고지서 제작 및·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크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더 많은 스마트 공공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를 손쉽게 납부하길 바라며 아울러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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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7
  • 코로나19 확산에 ‘언택트(Untact)’ 소비 증가
    코로나19의 급격한 국내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언택트(untact·비대면)'의 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비대면 비접촉으로 이뤄진다는 '언택트' 경제는 나홀로 살아가는 1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화두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언택트 콘셉트로 설계된 ’ 공유주방 브랜드 ‘먼슬리키친’은 이번 달 입점 문의 건 수가 전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셀프 주문, 배달 등 언텍트 서비스를 지향하는 공유주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실감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2주 간 먼슬리키친 논현점의 홀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직전 2주 간(1월 27일~2월 9일) 보다 약 20% 매출 역시 증가했다.    고객이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하고 호출 시스템에 따라 음식을 직접 수령하는 만큼, 점원과의 접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외식을 꺼리는 요즘같은 시기에도 오프라인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달 주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배달이 전체 주문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먼슬리키친 논현점의 한 입주사는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의 배달 매출이 전월(1월 13일~19일) 대비 약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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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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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 출산에 도움 되는 정책, ‘보육>출산>주거’ 순
      한 결혼정보업체가 조사한 ‘미혼남녀의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희망 자녀수는 1.8명, 첫 출산 계획은 ‘결혼 후 1년 9개월’로 나타났다.     미혼남녀는 첫 아이를 결혼 후 평균 1년 9개월 경에 낳고 싶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의 57.5%는 ‘결혼 후 2년 이내’에 아이를 낳겠다고 밝혔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23.0%에 달했다. 특히 여성(27.0%)이 남성(19.0%)에 비해 ‘낳지 않겠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미혼남녀는 결혼하면 ‘2명’(45.3%)의 아이를 낳겠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 ‘0명’ 24.2%, ‘1명’ 23.4%, 3명 5.4% 순으로 답해, 희망 자녀 수는 평균 1.8명으로 집계됐다.   자녀 출산 시 가장 큰 걱정은 ‘육아에 드는 시간과 노력’(40.0%)이라고 답변했다. ‘양육비용’(22.6%), ‘사교육비 부담’(17.8%)과 ‘건강한 출산에 대한 두려움’(12.5%)도 출산 시 걱정거리로 손꼽았다.     미혼남녀 10명 중 7명(75.9%)은 맞벌이를 선호했다. 특히, 20대 후반(80.5%)이 30대 후반(71.7%)보다 8.8%p 더 맞벌이를 원해,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 안정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혼 후 가사분담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하면, ‘부부가 똑같이 분담한다’가 7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이 돕는다’고 답한 사람은 14.8%를 차지했다. ‘가사 도우미를 활용한다’(3.3%), ‘연봉이 적은 사람이 주로 한다’(2.5%)는 답변도 있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은 남녀의 온도차가 컸다. 전체 응답자의 64.5%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다’고 여겼지만,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73.6%, 여성은 55.4%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도를 체감했다.   미혼남녀는 저출산의 원인을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32.6%)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26.8%)에 두었다. ‘결혼의 지연과 기피 의식’(15.5%), ‘실효성 없는 국가 정책’(7.8%), ‘사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7.4%)이란 의견도 높은 비율로 나왔다.   여성(37.6%)은 남성(27.6%)보다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많이 택해, 눈에 띈다.   정부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높았다. 전체의 37.5%는 정부 저출산 정책이 출산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반면 ‘긍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10.3%에 그쳤고, ‘보통’이 52.2%였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수요는 보육 지원(26.6%), 출산 지원(23.7%), 주거 지원(20.3%)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결혼 지원(11.8%)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11.4%), 취업 지원(6.2%) 등의 저출산 정책도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다.   남성은 출산 지원(25.4%), 보육 지원(22.6%), 주거 지원(22.6%), 여성은 보육 지원(30.6%), 출산 지원(22.0%), 주거 지원(18.0%)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한편, 결혼 후 부모와 동거하겠다는 남녀는 12.8%였다. 이들은 부모와 동거 이유로 ‘자녀 양육 부담 해소’(31.3%)를 가장 많이 고려했다. 남성의 경우 ‘부모 부양 의무 이행’이 29.8%, 여성은 ‘자녀 양육 부담 해소’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정보업체인 듀오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과 가정의 양립 보장, 육아로부터 오는 경제적 부담 지원이 꼭 필요해 보인다”며 “밀레니얼 세대를 움직이기 위한 정책은 고정된 결혼관에서 벗어나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행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란 기대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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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 부동산 추가 규제에 남은건 ‘수∙비∙대’?
    20일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수비대(수도권∙비규제지역∙대단지)’가 집값 상승을 좌우하는 핫 키워드로 떠올랐다.   수도권은 수년째 아파트값이 오르는 곳인데다, 최근 전매∙대출제한이 덜한 ‘규제프리’ 지역 위주로 몸값이 더 뛸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 청약 통장이 몰리는 분위기다.   서울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이제 수도권 아파트는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 1번지’가 됐다. 일자리,교육 등이 집중돼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데다, 거주자가 늘면서 교통망,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 덕분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4년부터 수도권 아파트 값이 상승세며, 2018년 15.1%, 2019년 5.4%를 뛰어 같은 기간 지방 상승폭(11.0%, 4.4%)을 웃돌았다. 수도권 아파트가 지방보다 비싼 만큼 1~2% 차이에 따라 웃돈은 수천만원 벌어지기도 한다. 비규제지역 내 분양열기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재당첨 제한도 없어 청약 문턱이 낮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약도 덜하다.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가 아니라면 전매제한도 당첨자 발표 후 6개월로 짧다. 특히 이번 부동산 규제로비규제지역 내 ‘풍선효과’는  더 뚜렷이 나타날 전망이다.  실제 서울과 서울 접경지를 누른뒤 경기 남부인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 달아올랐고, 20일 국토부는 수원 권선•영통•장는 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 등 다섯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차등화해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0%에서 50%로 축소하며,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을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남은 비규제지역인 인천과 경기 북부로 청약 열기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단지 유무도 집값 상승폭을 결정짓는 요소다.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1500가구 이상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7.51%, 1000~1499가구는 5.39%에 달했다. 반면 500가구 내외는 4%대에 그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대단지의 경우 널찍한 공원형 조경 조성이 가능한데다,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상가도 갖출 수 있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준다”며 “거래가 빈번해 시장에서 언급이 꾸준한데다, 외부에서도 눈에 확 띄어 ‘랜드마크’ 효과를 갖춘 점도 대단지만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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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KF-94 마스크 개당 6500원 부르는 게 값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생겨면서 '부르는게 값'이 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불안감에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공급자와 판매자 중 일부는 '한몫 챙기기' 성 매점매석을 하거나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한시적으로 해외에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후 대한의사협회가 6번째 대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시행 등 6개 사항을 요구했는데, 그중에는 정부가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의 중국 반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마스크 한시적 수출 제한을 주장했다.안철수 대표는 "실제 어젯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브랜드의 마스크가 1개 당 6500원이었는데, 그것마저 품절이고 가격도 몇 시간만에 오른다"며 "운 좋게 주문에 성공해도 배송에만 사나흘 이상이다. 평소 500원짜리 1회용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고 지적했다.또 "평균 5000원짜리 마스크를 4인 가족이 1달 쓰면 마스크 값만 월 60만원인데, 아무리 비싸도 구할 수가 없으니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를 진행하는 박명수 씨는 마스크 품귀 현상에 재사용 가능한 천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청취자의 사연을 전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박명수 씨는 “뉴스에서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는 모습을 봤는데, 마스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찾는 분들이 많으니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지만 1000원짜리가 4000원 가는 것은 문제”라며 “마스크 만큼은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또 “판매하시는 분들, 유통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득을 남겨야겠지만, 국민에게 필요하고 사재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마스크만큼은 편하게 쓰는 시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이어 청취자에게 “이렇게 이겨내는 모습도 보여줘야 우리가 또 어디 가서 큰소리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다 같이 조심해서 조금만 이겨내면 금방 또 축제의 기간 돌아온다. 그때 같이 못 놀았던 거 시원하게 놀고, 그때 또 많이 팔고, 조금만 우리 참도록 하자”고 말했다.   마스크 값이 폭등하자 누리꾼들은 "마스크 값도 못 잡는 정부가 어떻게 집값을 잡겠냐"며 자조 섞인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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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대한항공 승무원 ‘코로나19’ 확진 … 육해공 다 뚫리나?
    코로나19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예사롭지 않은 상황. 승무원의 운행기록과 동선을 확인해야겠지만 이동경로가 일반인과 달리 국내외를 넘나들 뿐만 아니라 기내에 함께 노출된 인원도 상당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확진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편과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해당 승무원이 감염 이후 이동 동선이 국내외를 넘나들었다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항공 측은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기내 방역과 감염 의심 승무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출처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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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실시간 실시간이슈 기사

  • [설문]온라인 원격수업 부실 우려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초·중·고교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일선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 학습 효과에 대한 응답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 1411명(남성 779명, 여성 63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강에 대한 의견’이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구성을 보면 학생이 389명(남성 205명, 여성 184명) 28%, 학부모가 347명(남성 210명, 여성 137명) 25%, 학생 또는 학부모가 아닌 응답자가 675명(남성 364명, 여성 311명) 48%이었다.   ‘당신은 온라인 원격수업이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학습 효과 측면에서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부실할 것 같다(58%)’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매우 부실할 것 같다(20%)’, ‘동일할 것 같다(14%)’, ‘더 좋을 것이다(7%)’, ‘훨씬 더 좋을 것이다(2%)’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원격수업이 부실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78%)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9%)보다 8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원격수업이 최대의 학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실시간 양방향 수업(영상회의 솔루션)이 중요하다(62%)’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녹화 동영상을 잘 만들어야 한다(19%)’, ‘과제 관리를 잘 해야 한다(10%)’, ‘온라인 시험을 자주 봐야 한다(9%)’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코로나 종식 이후 학교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보통(34%)’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반대하는 편이다(28%)’, ‘지지하는 편이다(24%)’, ‘절대 반대한다(8%)’, ‘적극 지지한다(5%)’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종식 이후 온라인 원격 수업에 반대하는 응답자(36%)가 지지하는 응답자(2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중 학생들의 토론 학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소통 수단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영상회의 서비스(55%)’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메신저(22%)’, ‘토론 게시판(21%)’, ‘페이스 북 SNS(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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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0-04-08
  •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특히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18년 1,000만 원에서 `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하여, `19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의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 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되어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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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8
  • 노견·치매견 위한 '반려견 요양원' 등장
    노견, 치매견 등 집중 케어가 필요한 반려견이 이용할 수 있는 ‘바우라움 스페셜케어 센터’가 오픈했다.   미래엔 에듀케어가 노견과 치매견 전문 케어를 위한 바우라움 스페셜케어 센터를 오픈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8세 이상 고령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점차 커지고 있다. 애완견 붐이 불었던 2004년 이후 각 가정에서 길러진 반려견들이 노령화되면서 이들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람처럼 반려견도 나이가 들면 여러 질병에 취약해져 전보다 훨씬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한다. 이때 가정 내 노견 케어로는 한계가 있어 전문 수의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오픈한 ‘바우라움 스페셜케어 센터’는 펫케어 전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반려견 1:1 맞춤 케어를 제공한다. 노견·치매견 전문케어 프로그램은 세밀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각 반려견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재활, 영양, 통증 완화, 문제행동 교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반려견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의사와 테크니션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웰니스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웰니스 프로그램은 담당 수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한 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노견, 치매견 케어 관리 기간 동안 보호자와의 실시간 소통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바우라움은 ‘반려견’이라는 명칭처럼 이제는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자신의 반려견들을 위해 보다 특별한 케어를 찾는 반려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바우라움 스페셜케어 센터’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제공하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견이 반려인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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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경남제약, 항바이러스 패치 논란에 "상술 아니다"
    경남제약은 2일 자사와 유통계약을 맺은 비엠제약의 '지키미패치'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홍보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논란을 일축했다. 경남제약은 항바이러스 패치 과장광고 논란을 일축하고 개발사 효능자료 신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지난 30일 '항바이러스 패치'((BM JIKIMI-i VIRUS Patch 이하 지키미패치)'를 약국과 드럭스토어에 한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바 있다. 지키미패치는 사스(SARS-CoV) 등 변종 호흡기 바이러스를 87% 억제하는 검증 효과를 인증받았고 폐렴균 유효성 시험에서 99.9%의 효능을 입증했지만, 일부 언론매체에서 그 효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야기됐다. 경남제약 측은 패치 종류에도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제조사인 비엠제약에 의하면 패치에 약물을 흡착시켜 인체에 부착함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패치 형태이고, '지키미패치'는 우래탄 소재로, 원료 물질이 주변으로 확산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패치 형태로도 항균 활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 자료의 경우 제조사가 보유한 기술력이기 때문에 경남제약은 비공개 입장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고, 기존 제품 패키지에도 코로나19가 아닌 '코로나'로 표기했지만 이 역시 오해의 소지가 불거질 수 있어 현재는 다른 디자인(사진)으로 생산되고 있다. 또한 제조사의 모든 시험보고서는 'BmJIKIMI(i)' 물질을 활용한 시험결과 보고서이지만, 단지 포장지가 효과치를 나타낸다는 단순한 개념은 아니며 제품 효능에 대한 증빙자료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조사 및 개발사와의 협의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경남제약은 해당제품에 대한 유통을 결정하기까지 20년간 연구개발기관 및 대학과의 산학연을 통한 제조사의 연구개발 실적을 확인했고, 코로나바이러스 증식억제능 분석을 통한 '항바이러스 87%'의 효능 결과보고서에 신뢰를 보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남제약은 약국과 드럭스토어 등에 제품만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라며 "아직 제품 유통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서 경남제약은 절대 코로나19 이슈를 상술마케팅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고, 향후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 없이 코로나19를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또 "국가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더 이상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하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내용이 추가적으로 유포될 경우 강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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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한국여성의전화, 국회에 '여성폭력근절과 성평등' 제안
    한국여성의전화가 2일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을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한 패션업체에서 벌였던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 포스터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한국 사회는 ‘미투 운동’에 이어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으로 터져 나온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마주하고 있다. 여성들은 최근 사건들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성차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강력한 변화를 촉구한다'면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입법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세부적으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11개),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9개),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4개),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7개),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7개) 5대 분야, 38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를 중심으로 정당의 공약을 평가할 예정이며, 이후 21대 국회에서 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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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0-04-03
  • 제주도, 코로나 확진된 강남 모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여행 후 코로나 19에 확진된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낸 1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지난 20일부터 4박 5일 동안 관광지와 업소 등을 방문해 도내 업체와 도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강남구 거주자인 19세 미국 유학생과 52세 모친은 지난 20일 여행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했다. 유학생은 지난 15일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데다가, 이날부터 둘은 오한 및 두통 증상을 느꼈지만, 24일까지 여행을 강행했다. 이후 둘은 서울로 돌아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둘 다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들과 접촉한 96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처했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유학생이 귀국 후 단 5일 만에 제주여행을 한 점, 제주여행 동안에 여러 곳을 다니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의 지키지 않은 점,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 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해 미필적 고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와 강남 모녀 방문으로 폐쇄 조치를 받은 피해업체 2개소, 여행 과정에서 접촉한 자가 격리자 2명 등이다. 청구액은 제주도가 1억1000만원 등 모두 1억3200만원이다. 제주도는 방역비와 자격격리자 지원비를 포함해 총 청구액을 산정했으며 업체 2개소는휴업에 따른 음식물 폐기와 매출 손실 등 자체적으로 손해액을 정했다.   이에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 모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라고 밝히면서 두둔했다. 정순균 구청장은 제주 여행을 다녀온 뒤 이번 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제주도가 억대 손해배상과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해 이들 모녀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모녀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난 20일 제주도 출발 당시 이 유학생은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고 약한 인후통 외에 다른 증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강남구청 SNS 페이지에는 제주도의 손해배상 방침이 과하다는 글도 있었지만 진짜 선의의 피해자는 제주도라는 등 정 구청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구청장 파면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 구청장은 지난 달 29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저의 발언이 진의와 전혀 다르게 논란이 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함께하고 고생하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강남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제주 여행을 다녀온 유학생의 이름과 사진을 담은 ‘강남모녀 신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확산됐다.   게시물에는 강남모녀의 딸이 미국 유명 대학에서 유학 중이며, 고교 시절 각종 국제대회 수상 경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버지는 국내 유명 대기업 출신으로 현재 공공기관 원장을 맡고 있다고 했다. 게시자는 또 “엄마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지만 역삼동 아파트를 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글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선 논란이 일어났다. 일부 누리꾼은 “강남구청장이 발벗고 나설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금수저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인데 신상을 공개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 "확진자가 민폐를 끼쳤다고 해서 흉악범처럼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는 반론도 많았다.   온라인에서는 강남 모녀가 김학도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가족이라는 루머가 돌았다. 중기부는 지난달 29일 “소셜미디어에서 언급된 ‘제주여행 다녀온 코로나 확진 모녀’의 전 중기부 차관 가족설은 허위임을 알린다”며 “해당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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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감염병 진단기법 국제표준 개발 한국이 주도
    체외진단 검사기기에 사용되는 유전자 증폭방식의 감염병 진단기법의 국제표준 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온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 기술위원회(ISO/TC 212)에서 국제표준안(DIS)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국제표준 제정절차에 따라 이 표준안은 최종적으로 회원국 전체의 승인 절차만 남았으며, 연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법률 제정절차에 비유하면, 국제표준안(DIS) 승인은 국회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이번 국제표준안으로 승인된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은 다양한 감염병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핵산증폭방식 체외진단검사에 대한 전체 절차 및 방법을 정의한 것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에 사용하고 있는 진단키드에 적용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등 다양한 핵산증폭 방식의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이다.    이 표준은 우리나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년에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간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표준화 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결과 금년 2월에 국제표준안(DIS)투표를 회원국 전원 찬성으로 통과하였다.   특히 금번 국제표준화 사례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진단키트가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거쳐 향후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식약처와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국제표준안 승인은 정부기관(식약처, 국표원)이 협업하여 감염병 진단기법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국제표준화를 주도해온 노력의 성과라며, 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 역량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기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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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9
  • 일광학원 임원 전부 직무집행정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이사 7명, 감사 2명)에 대하여 60일간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가 실시한 이사회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일광학원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상당수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행정실 직원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의 대필서명을 하는 등 법인 기능이 거의 마비 지경에 이르도록 이사회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일광학원은 일광그룹 회장 이규태씨가 2001년 경영권을 인수한 이래 2010년경까지 제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정실장이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던 임원들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행정실장과 직원들이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 서명란에 임의로 대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이사회 부실 운영 외에도 학교회계에서 부담한 금 23억여원의 우촌초 교사 증축비용을 법인회계에서 보전조치 요구한 사항 등 2013년 이래 감사결과 시정요구를 미이행하고 있는 11개 사항, 공익제보 교직원 6명에 대한 불이익조치, 사무직원 16명 채용 부적정,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된 전 이사장의 전횡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종전임원 포함 13명(이사 11명, 감사 2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전 이사장 이규태씨와 부인은 2015. 3. 31., 아들 이종찬씨는 2019. 2. 21. 회계부정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되었음에도, 최근까지 이규태씨가 이사회와 학사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아무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에서 이번 주에 감사결과처분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예정통보를 하고 이의신청(재심의 신청)을 받아 재심의 결과 기각이 되면 학교지원과에서 시정요구, 청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절차를 거쳐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임시이사 파견까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이 단순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실수를 한 경우는 행정지도를 우선하고 있지만, 원활한 학사운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이사회의 파행 운영 등 고질적인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불안한 시기에 해당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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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0-03-24
  • 올해 웹소설 공모전, 총상금 3억4000만원
      2019년 ‘제5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시상식에서 하이엔드 작가의 ‘천재의 게임방송’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총상금 3억4000만원이 걸린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전’이 개최된다.   ‘제6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은 6월 19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기성 작가는 물론, 웹소설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판타지, 현대물, 로맨스 등 장르 구분 없이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가 가능하다. 문피아 홈페이지에서 1회당 3000자 이상 최소 30회, 15만 자 이상 연재하면 작품이 접수된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은 매년 참신한 작품과 스타 작가를 탄생시키며 웹소설 작가 데뷔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다. 2015년 첫선을 보인 본 공모전은 역대 대상 수상 작가 대부분이 유료 작품 연재 경험이 없는 신인 작가일 정도로 신인들의 독특한 발상과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는 공모전이다. 문피아 공모전은 40일 동안 작품을 연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실시간으로 출품 작품을 확인하고 읽을 수 있다. 독자들의 조회수로 본선 진출 작품을 정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심에서는 전문 심사위원단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수상의 영예를 가린다. 수상 부문은 대상(1명) 1억2000만원, 우수상(3명) 각 5000만원, 장려상(6명) 각 500만원 외에도 입선(10명), 신인상(5명), 특별상(5명) 총 6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총 3억4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해외 수출과 출판, 웹툰 제작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특히 특별상 부문은 선정된 웹소설 원작을 활용하여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화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심사할 예정이다. 특별상을 받은 작품은 향후 문피아의 영상화 프로젝트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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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EC-18 코로나19 치료제 美 임상 추진
    엔지켐생명과학이 신약물질 'EC-18'의 코로나19(COVID-19) 제거 작용기전효과를 기반으로, 美FDA에 EC-18의 IND 신청을 서두르는 등 한국과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엔지켐생명과학 미국법인 조도현 대표는 “NASA 우주건강중개연구소(TRISH) 의료대응조치 연구 일환으로 EC-18의 방사선에 의한 세포사멸 감소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대학 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를 실시, 예비 연구결과에서 ‘클로로퀸’ 보다 세포사멸을 감소시키는데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치료제로서 기대감이 높아 미국 현지에 '코로나19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美 FDA에 IND 제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美 FDA는 지난 19일 현재 다른 적응증으로 개발중인 임상약물에 대해 코로나19 환자에게 긴급 사용허가를 내주는 확장적용(Expanded Access)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같은날 트럼프 美 대통령은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을 코로나19 치료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한 바 있다.   엔지켐생명과학 대전바이오연구소장 윤선영 박사는 "EC-18은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집어삼켜 빠른 시간내에 제거하고, 이로 인해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작용기전이 밝혀진 차세대 항바이러스 신약물질"이라며 "바이러스가 세포내 엔도좀(endosome)으로 침입하면 순간적으로 다량의 활성산소(ROS)를 생성시켜 빠른 시간에 바이러스를 제거하며, 바이러스 복제와 그에 따른 프로제니(Progeny)를 억제하고 동시에 프로그램화된 세포사멸(Necroptosis)을 억제해 바이러스가 다른 세포로 퍼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사이토카인 폭풍을 제어해 감염된 조직에 대량의 염증세포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밝혔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이미 EC-18의 폐렴, 급성폐손상, 패혈증,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탐식작용(Phagocytosis)과 Efferocytosis(죽은세포를 대식세포가 제거하는 작용) 기전 연구를 완료해 세계적 권위의 학술저널에 논문을 발표했고, 현재 구강점막염과 호중구감소증으로 임상 2상, 급성방사선증후군 적응증으로 美국립알러지전염병연구소(NIAID), 美생의학연구개발청(BARDA), 美국방부(DOD), 美우주건강중개연구소(TRISH)들과 의료대응조치(MCM) 과제를 진행하고 있어 긴급치료제 IND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대부분 확보한 상태다.   최근엔 미국 보건성 산하 생의학연구개발청(BARDA)의 의료대응조치(MCM) COVID-19 프로그램에 신청했고, 美 특허청에 신약물질 EC-18의 코로나19 감염증과 폐렴 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코로나19 임상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 18일 코로나19 의료대응조치의 강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코로나19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한국과 미국의 주요 인원들과 호흡감염내과 전문가 등 외부인사들을 포함시켜 코로나19 대응에 전격적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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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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