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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혼란 속에 빠진 제주 경찰 제도
    지난 12월 2일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서 심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국가경찰을 수사경찰과 일반경찰, 자치경찰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일반경찰은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 감독한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올해 8월 4일 김영배 의원이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부터 제주도는 발칵 뒤집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이미 시행 중이던 제주자치경찰단이 폐지되고 국가경찰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12월 2일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 심의 결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존치시키면서 국가경찰에서 일부 인력을 이관하기로 합의하였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제주도에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제주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 소속인 자치경찰을 지휘한다. 즉 제주에는 자치경찰이 2개 조직으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소속 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조직에 예산을 편성 지원해야 한다.    이미 제주에는 15년 전부터 자치경찰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국가경찰 소속인 자치경찰이 시행된다. 이 경우 제주도민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도민 혈세로 자치경찰에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다. 홍익표 의원안에 따라 자치경찰을 확대 시행하던 제주에는 새롭게 자치경찰 지구대와 파출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렇게 3년간 운영해 왔다. 법 통과 이후 지구대 파출소가 없어지게 된다. 지역 주민들을 황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 정책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어 수혜자가 피해자가 되어버렸다.  주민들은 아직 이 상황을 모른다. 이제 2021. 1. 1.부터 지역의 혼란은 가중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혼란과 혼선에 국회와 정부(경찰청)은 분명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경찰법 개정안은 다시 수정되어야 한다. 일부 의원은 “제주에 한해서 완전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에서 만큼은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만 도민들이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정부(경찰청)는 제주도민이 입는 피해를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해결책은 나와 있다. 현행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한 인원을 전부 제주도로 이관하여 완전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무엇이 제주도를 위하는 길인지 국회의원과 정부(경찰청)는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글=익명의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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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 [기고]하늘 높은 공공조형물 입찰 장벽 '조각가 접근금지'
    지난 몇 해 사이 조각가들은 참으로 모진 평가에 놓였다. 언론은 앞다투어 시민들에게 거부당하거나 철거 요구를 받고 있는 공공 조형 시설물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어느새 조각가들은 고민 없이 흉측한 동상이나 세우는 세금 도둑으로 전락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 조형 미술은 관광지 홍보물과 하나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수많은 조각가들이 긴 세월 고민하며 작업해온 지난 시간이 통째로 부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조각가들은 어느 때보다 부조리한 좌표에 내몰린 셈이다.   문제는, 실제로 언론들에서 다루는 공공 조형물들은 대체로 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준 이하의 조형 시설물이 마치 작가의 작품인 양 보도되고 어느새 진실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 조각가들은 이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자각의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조각가들은 옳지 않은 악성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며 늦었지만 시민들에게 훌륭한 조형물을 되돌려주어야 할 때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조각가가 소외된 공공 조형물 입찰 방식에서 기인했다. 현재의 입찰 방식은 일부 대형 회사에 맞춰져 있으며 이런 이유로 조형물은 작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닌 회사 내부 디자인 팀에서 제작되고 있다.   단순 디자인과 창작 조형물은 너무나 다른 결을 가진 영역이다. 이렇듯 공공연하고 부당한 방식의 입찰 속에서 한 개인인 작가들은 정작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수준이 매우 낮은 조형시설물들이 지역 곳곳을 훼손하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특성을 품고 있는 어느 지역의 상징물이 단순한 디자인의 영역에 머물게 될 때 예술성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시민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며 세금의 낭비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업체에 의해 제작된 시설물이 철거되기도 했다. 그러한 공공시설물들을 보면서 조각가들은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일부 업체와 그들에 의해 선정되다시피 한 몇몇 심사위원의 손에서 결정되었던 참혹한 결과물이 불러온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현재 공공 조형물 입찰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원인이 있다.   문제점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입찰 자격 조건의 문제와 사업 시행 실적 평가 부분, 심사위원 등록제의 문제점, 예술작품 설계 공모 입찰의 문제점 등이다.  공공 조형물의 입찰 자격 조건을 보면 까다롭기 그지없다. 기득권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업체나 신진작가의 접근을 불허하기 위한 장치들로 가득하다.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물품 분류번호(10자리 6012100201 조형물)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전문건설업(간 구조물 공사업, 철강재 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 온실 공사업, 석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중에서 1개 업종)을 등록한 자로 시공 가능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로 인해 경쟁 입찰에서의 변별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예술작품을 만드는데 도대체 금속 창호 온실 공사업 면허가 왜 필요한 지 의문이다.   사업 수행 실적 평가 부분도 진입장벽 중 하나다. 소수점 단위의 점수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사업 수행실적의 점수는 당락에서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신생업체가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군데의 입찰 현황을 보면 경쟁률도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P 업체 N 업체 I 업체 등에서 거의 독식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형물들은 대부분 이러한 입찰 방식으로 제작된 작품들이다.  법적 건축물 미술작품과는 다른데도 정작 조각가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회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입찰 방식의 조형물은 내부 디자인팀에서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며 조각가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심사위원 등록제의 문제점도 한계가 드러났다. 어떤 회사에서 모종의 이해관계로 얽혀진 심사위원 자격조건의 대상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가 당락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문자메시지나 메일로 심사위원 등록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다.  조달청에 등록된 명단을 요청하는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고해야 한다.  예술작품의 설계공모 입찰의 문제점은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당선된 설계 기획안을 가지고 가격입찰을 따로 했기 때문에 정작 구상한 작가의 작품을 다른 사람이 만드는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 일쑤다. 작품은 직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구상한 사람이 제작도 해야 된다.   작품의 질을 높이고 평가에서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형물을 예술작품의 영역으로 보아야 하며 입찰 방식을 개선하여 비사업자 대학교수나 저명한 작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경쟁 또한 사회적 비용 발생 및 행정적 부담이 생기므로 정량적 평가를 공모 자격조건으로 하여 점수화 시키지 말아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아닌 LH 공사 등에서 하고 있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글 = 박찬걸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겸 충남대 조소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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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국내외 영화 속 드론의 변천사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울 한강 일대에서 드론 택시 시험운행을 하면서 향후 실생활에서 드론의 확장성을 엿볼 수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원래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뜻한다. ‘드론’은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단어로 벌이 날아다니며 윙윙대는 소리에 착안에 붙여진 이름이다.  실생활로 바짝 다가온 드론의 발전상은 2010년 이후 제작된 영화에서 다양한 소재로 활용되어 왔다. 영화 속 드론의 모습을 통해 드론의 미래를 들여다보자. 영화 '인터스텔라'의 드론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무인 드론 공격기와 유사한 모양을 지녔다.   2013년 화제가 된 영화 '인터스텔라'에는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인도산 드론이 등장한다. 주인공 쿠퍼는 드론을 발견하고 드론에게 할당된 주파수를 해킹하는 방식으로 드론을 사냥한다. 이때 등장한 드론은 미국이 2002년부터 공격용으로 사용하면서 '리퍼(저승사자)'라는 별명의 무인 드론 공격기와 유사한 모양을 지녔다.  당시 외화에서 드론의 이미는 다분히 공격용이었다. 톰 크루즈 주연의 '오블리비언'은 앞서 소개된 드론보다 더욱 진화된 유인 드론 공격기라 할 수 있다. 영화 '오블리비언'의 유인 탑승용 드론   이 영화에서 드론은 사람을 두 명까지 태우는 크기이며 외부에서도 조정이 되고 사람이 드론 안에서도 조정을 한다. 또한 비행 방식도 유연하며 막강한 공격 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수백 대의 드론에는 각기 번호가 매겨져 관리가 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2019년에 개봉된 드론의 살벌함을 보여주는 사상 최악의 드론 테러 영화 '엔젤 해즈 폴른' 은 급기야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영화 '엔젤해즈폴른'의 드론 공격 장면   과거와 영화와 달라진 건 드론의 사이즈다. 과거보다 소형이지만 다량의 드론이 한꺼번에 활용된다는 점이 현실성을 높여주는데 도저히 피하기 힘든 정확한 타격력은 관객에게 충격 자체로 다가온다. 같은 해 개봉한 마블의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에서 한 차원 높은 성능의 드론을 선보였다. 여기서 나온 드론 군단은 새로운 차원의 증강현실을 구현할수도 있었고 스파이더맨 조차 대항하기 힘든 무서운 공격능력도 갖추고 있다. 영화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스틸컷   외화에서의 드론은 주로 공격용인데 반해 국내 영화에 활용된 드론들은 정반대 이미지로 활용된다. 아주 현실적으로 생활 깊숙이 들어온 드론들은 주로 접근하기 힘든 지역의 모니터링과 작은 물건 배송 등의 깜찍한 소재로 등장한다.  다시 말해 외국인의 관점에선 드론이 무서운 존재지만 우리나라에서 드론의 이미지는 작고 귀엽고 기대 이상의 일을 해내는 귀염둥이로 인식되는 것은 어쩌면 한국인이 첨단 문물에 대한 인식이 매사에 긍정적인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영화 '엑시트'의 한장면  2019년 900만 면의 관객을 동원한 재난 영화 '엑시트'는 후반부 드론이 재난현장을 중개하는 주요 소재로 활용된다. 여기서 드론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다가가 현장을 중개하고 여러 대가 모여 탈출을 돕기도 하며 작은 영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같은 해 출시된 '살아있다'에서 드론도 마찬가지다. 맞은편 아파트에 물건을 전달하고 좀비들의 눈을 현혹시키기도 하는 재난현장의 필수품이 된 듯하다.  영화 '살이있다' 스틸 컷   스마트폰이 그랬듯 우리가 사는 나중 세상엔 과연 드론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영화 '도굴'에서 드론 장면   한창 개봉 중인 영화 '도굴'에선 드론은 그 역할이 더욱 친근하다. 한창 개봉 중이라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소개하자면 드론은 '삼겹살'을 날라다 주기도 하며 복잡한 땅굴이며 커다란 비밀 금고까지 못 가는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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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 마스크 현수막 강남 빌딩 눈길
    코로나 시대 사회 곳곳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에 힘쓰는 중 서울 강남의 한 빌딩이 대형 마스크를 써서 화제다.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한 건물이 마스크 착용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365mc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서울 365mc 강남본점 외벽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문장과 함께 천으로 제작된 마스크 모양의 디스플레이는 가로수길로 대표되는 신사역의 새로운 명물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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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돌봄 사각지대 '라면형제' 재발 막아야
    가족이 함께 모여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추석 명절에 얼마 전 인천 미추홀에서 일어난 화재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라면형제를 다시 떠올렸다.  경찰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빌라 화재로 크게 다친 초등생 형제는 18일 서울 모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사진제공=미추홀소방서)   부모 없이 단둘이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려다 불이 나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추석 당일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귀향조차 자제하자는 명절 분위기가 낯설지만 인천 라면 형제들이 아직도 의식이 없다는 소식에 안타까울 뿐이다.  지난 25일 잠시 눈을 떠 소생의 희망을 보여줬던 형은 다시 눈을 감은 채 의식이 없다고 한다. 동생 역시 화재로 인한 화상 정도는 형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화재시 발생한 연기로 질식해 상황은 더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면 형제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 2층집에 라면을 끓여 먹다가 발생한 화재로 화상을 입고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형은 안방 침대 위 아동용 텐트 안에서 쓰러져 있었고 동생은 침대 옆 책상 아래 좁은 공간에서 발견됐는데, 형이 동생을 지키려고 이불로 막았던 흔적도 발견됐다.  라면 형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사회적 무관심에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존재다. 라면형제 화재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보호자가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법적으로 보호자는 있지만 혼자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초등학교 라면형제는 평소 부모에게서 학대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의 학대 위기 아동 시스템에서는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위기아동 조사 시스템인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은 아동의 진료 정보나 어린이집·학교 출결 현황, 학부모 부채 정보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있는 가정을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라면 형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학대 위기아동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들들은 부모가 있는 경우, 이웃의 관심과 사랑은 '참견'이 될 수 있다. 선뜻 나서기도 힘들다. 하지만, 부모에게서 학대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한 사회적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이중삼중 보호해줘야 한다.  다시는 '라면형제'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나칠 정도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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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1
  • 독감 백신 조달 맡은 '신성약품'의 폐착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  우선 노약자나 임산부 등 독감 예방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기에 백신 접종을 못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마비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나라 전체가 방역에 기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해 오던 독감 백신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여러 번 따져 물어도 지나치지 않다.  독감백신 접종 전면중단 사태는 21일 오후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채 운반되고 있다'는 신고 이후 벌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역배송을 맡은 재하청업체 배송차량 중 일부가 '땅바닥에 그대로 백신 상자를 두거나 냉장차 문을 상당시간 개방'했고 일부백신은 냉장용기가 아닌 종이박스에 담겨 있었는데 이를 본 경쟁업체가 질병관리청에 고발했다는 것.  독감 백신은 생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생각한다며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는 품목이다. 오랜 기간동안 어렵게 만든 백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백신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온 상태에 노출시킨다는 것은 유통업을 할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고 봐야 한다.   업계에서는 독감 백신 조달 사업에 참여하려면 제조업체로부터 사전에 물량 확보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2020년 독감백신 조달사업의 경우 그동안 경험이 많았던 업체들이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바람에 제조사로부터 백신 공급 약속을 제때 받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국가백신 조달 사업 경험은 없었지만 업계2위였던 신성약품은 검찰조사 대상이 아닌 관계로 제조사로부터 물량확보 확약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계약을 따냈다고 한다.  하지만, 처음 국가백신 조달사업권을 따낸 신성약품은 기존의 익숙한 방식으로 전국의 각 병의원에 독감백신을 유통했다. 신성약품은 전국배달을 S업체에 맡겼고 S업체는 다시 작은 시, 구단위의 지역배송을 또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줬다.  독감 백신을 상온 노출한 업체는 신성약품이 하청을 준 S업체가 다시 하청을 준 '하청의 하청'이었다. 독감 백신 접종 중단 사태가 일어나자 신성약품의 김진만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책임은 신성약품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약품을 '콜드 체인' 시스템 하에서 유통하는 기본을 무시한 채 하청도 모자라 재하청을 통해 처리할 생각을 한 것부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콜드체인은 제품 생산 단계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온도에 따라 변형·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저온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신성약품 김진만회장 (사진출처=신성약품 홈페이지) 김진만 신성약품 회장은 “1t 트럭이 병원에 백신을 배송하는 마지막 콜드체인에서, 일부 백신이 짧은 시간 상온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해당 하청업체는 신성약품이 하청을 준 회사도 아니고, 하청업체가 선정한 재하청업체였다.  관리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하청업체의 유통과정도 관리하기 힘든데, 어떻게 재하청업체의 유통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물량을 쳐 낼 생각에 하청 물류업체를 선정하고, 그 하청업체는 또 다시 다른 하청업체를 찾았던 것이다. 김진만 신성약품 회장은 “아쉬운 게 있다면 백신 배송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 30일부터 올해 독감 백신 조달 입찰을 실시했지만 4번이나 유찰된 끝에 지난 9월 4일 신성약품과 계약했다.  김진만 회장은 “당장 9월 8일부터 백신 배송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배송 업체를 선정할 시간이 짧다 보니 콜드 체인을 끝까지 못 챙겼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능력이 안되면 하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짧아 할 수 없었다면 하지 말았어야 했다. 결국 신성약품이라는 회사가 독감 백신의 국가 조달을 독점으로 맡았지만, 혼자 힘으로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였고 결국 하청을 통해 해결할려고 했다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보건당국이 독감백신 사업에서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이 관리 소홀 문제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백신 단가를 8,000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가격은 시중 병원 납품가(1만 4,000~1만5,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주요 업체들은 아예 응찰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입찰이 대여섯 차례나 유찰을 거친 후에야 한번도 국가조달을 하지 않았던 신성약품이 공급사가 정해진 것이다.  아무리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됐더라도 능력이 안되면 참여하지 말았어야 한다. 국가 조달사업에 계약을 한 뒤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격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후 질병관리청과 신성약품은 하청을 줬던 S사보다 의약품 물류 전문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게 배송을 맡기로 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의약품 물류 전문성이 있는 물류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안되는 업체가 맡겼다는 소리다. 질병관리청과 신성약품은 결국 하청업체만 바꾼 것이다. 신성약품 김진만 회장은 22일 오전 글로벌 의약품 유통업체 J사를 방문했고, 3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S사가 운송하려던 의약품을 전량 J사가 운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신성약품이 아니라 결국 또 다른 하청업체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능력도 안되는 신성약품이 왜 국가 조달 사업에서 계약 당사자가 되었는지도 궁금하다. 올해 처음 독감 백신 국가 조달을 맡았다는 신성약품은 기본이 안된 회사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 걸린 독감 백신 조달 사업을 '돈벌이'이상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된다.   신성약품 김진만 회장이 21일 오후 백신의 상온 노출 문제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문제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하청업체가 어떻게 운반하지는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경쟁업체가 제보하고 질병관리청이 문제를 삼자 그제서야 독감 백신 상온 노출의 문제를 파악했다는 소리다.  국가조달사업에 하청도 문제지만 '하청의 하청'은 심각한 문제다. 재하청을 줄 수 밖에 없다면 애초부터 국가 조달 사업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한번 더 경험이 없는 업체가 참여할 때는 정부도 더욱 더 신중하게 계약을 검토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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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서초 김선생] 수시 접수 필히 체크해야 할 사항
    9월 모의평가가 끝났다. 23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원서접수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수시 지원의 판단 기준은 모의고사 성적이다. 대학입시의 최종 관문이 정시모집과 수능이니, 자신의 수능 경쟁력을 점검하여 정시에서 어느 정도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수시 대입정보박람회 사진=건국대 제공   정시 지원 가능성을 가늠하고 수시 지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월 모의평가의 가채점 결과를 활용하여 수시 지원 대학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 첫째는 예상 백분위, 표준점수,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예상 상위누적 백분위를 확인하고,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한 후에, 마지막으로 수시 지원 대학의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수능 성적이 오를 수 있다고 단순히 생각하기 보다는 명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수시 지원 대학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대학의 전형이 마무리 되는 시기인 전형 종료 시점이 수능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능 이후에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은 수능 가채점 결과에 따라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수능 이전에 대학별 고사를 비롯한 모든 단계가 끝나는 전형에 합격할 경우 정시 기회를 활용할 수 없다.  연세대, 경기대 등 논술고사의 일정이 수능 전에서 수능 이후로 변경된 대학의 지원을 고려할때는 경쟁률 및 합격선의 변화까지 점검해야 한다.  <대학교 전형 변경 전 일정 변경 후 일정>  대학교 전형 변경 전 일정 변경 후 일정 경기대학교 논술고사우수자전형 논술 : 11.14(토) 논술 : 12.20(일) 경희대학교 논술우수자전형 논술:12.5(토)~6일(일) 논술 : 12.5(토) ~ 7일(월) 고려대학교 일반전형, 계얼적합형 면접 : 11.21(토) 면접 인문 : 11.21(토) 면접 자연 : 11.22(일) 서울시립대학교 논술전형 논술 : 10.24(토) 논술 인문 : 10.24(토) 논술 자연 : 10.25(일)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 12.12(토) 면접 자연 : 12.12(토) 면접 인문 : 12.13(일) 연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면접 : 11.11(토) 면접 11.11(수) ~ 11.13(금) 기간 내 동영상 업로드 논술전형 논술 : 10.10(토) 논술 인문 : 12.7(월) 논술 자연 : 12.8(화) 이화여자대학교 논술전형 논술 : 12.13(일) 논술 인문 : 12.12(토) 논술 자연 : 12. 13(일)   대학별 고사 일정이 중복되어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고민되면,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가능성과 대학별 고사 출제 경향을 선택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9월 모의평가 가채점 성적과 전반적인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하여 현실적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 총족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논술,면접 교사 출제방식과, 난이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은 특정 전형요소의 영향력이 작용해서 유,불리를 검토해야 한다.  일괄합산이 아닌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전형이라 하더라도 1단계 선발 인원 백수가 클 경우에는 2단계에서 실시되는 대학별 고사로 최종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  학생부의 기록과 내신교과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은 대학별 고사에 강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9월 모평 성적결과가 좋고 수능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논술고사전형이나 적성고사전형에 지원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인문계열 논술 전형은 수리논술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자연계열은 과학논술의 포함 여부와 과목 지정을 함께 확인하고 수험생에게 유리한 논술 출제 유형 및 난이도를 검토하여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정리해보면  9월 모평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파악해야 한다.  수능 전과 후로 수시모집 전형별 종료 시점을 확인하고 정시까지 고려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학별고사 전형 즉 논술고사전형, 면접고사전형의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학별 고사 전형에 대한 일정 중복여부를 파악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추가 변동사항까지 최종 확인해야 한다.    글 = 서초김선생 김정식 소장(surato0223@hanmail.net) 류세현 부소장(rhese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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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0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화하는 '마스크'
    "마스크 착용은 연예인 룩."   HOT 멤버 문희준의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온 국민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요즘 상황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이미 3년 그러니까 2017년 5월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간 시절의 이야기다. 당시 문희준은 모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자신의 마스크 착용을 '연예인 룩'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마스크는 '생얼'을 보여주기 싫거나 주목받기 싫어서 쓰는데 시작되었다지만 우리나라의 아이돌들은 이를 패션으로 승화하는 재주를 가진 것이다. 사진출처=시즈루샵   특히 아이돌들은  공항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자주 쓰곤 했는데 열혈 팬이 못 알아볼 리 없었고 결국 이는 그냥 공항패션으로 승화되었다.  하지만 3년이 흐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나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시대에서 마스크 착용은 더 이상 패션의 아이템이 아니게 됐다. KF(Korea Filter) 80~94의 공적 마스크를 쓰던 상황에선 패션은 고사하고 자칫 만용으로 오해받을 상황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자평이 나오면서부터는  다양한 색상의 멋스러운 마스크는 물론이고 가죽 소재의 힙한 마스크도 스멀스멀 눈길을 끌었다. 개성을 중시하는 이들 사이에서 마스크로 획일화되는 자신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셀럽이라는 특수한 존재는 원래 주목을 받는 맛으로 사는 건데  가끔은 대중 속에서 숨는 재미도 쏠쏠한 마련인 듯하다. 그런데 이제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에선 아예 주목조차 받지 못하니까 답답한 연예인도 있는 모양이다. 먼저 눈길을 베트남 연예인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는 패션 아이템으로 투명 마스크를 유행시켰다. 베트남의 인기 모델 단항(Thanh Hang)은 투명 마스크 유행을 이끈 최초의 연예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투명 마스크로 매혹적인 입술을 뽐낸 사진을 SNS에 게시한 모델 홍 꿈에(Hong Que).   투명 마스크로 매혹적인 입술을 뽐낸 사진을 SNS에 게시한 모델 홍 꿈에(Hong Que)는 아예 투명 마스크 품절 사태를 유발했다. 우리나라에선 마스크가 귀해지면서 나온 건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닌 필터 교체를 통해 계속 쓸 수 있는 패션 마스크 제품이 각광을 받았다.  균을 죽일 수 있는 항균 기능 등을 적용해 매일 사용 가능한 마스크를 내놓는 업체들도 생겨났다. 미국 유명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킥스타터'를 통해 등장한 투명 마스크 '시어스 95'(SEEUS95)도 재미 있다. 투명 마스크 '시어스 95' 사진=킥스타터 제공   이 마스크는 귀에 끈이 없어 장시간 착용해도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마스크는 물로 간편하게 세척해 재사용할 수 있고, 대나무, 실크, 은, 카본 등 자연섬 유로 제작된 N95 필터를 교체하도록 제작됐다. 이 마스크를 만든 사람은 재미교포인 앨리스 천 교수다. 우리나라가 가만히 지켜만 볼 리가 없지 않은가 국내에서도 투명 마스크가 출시된다. '방탄 투명 마스크'(BTM, BT MASK)라고 하는데 방탄소년단에게 양해를 구하진 못했으리라. 강력한 통풍 팬이 달렸는데 시장 반응은 아직 미지수다. '방탄 투명 마스크'(BTM, BT MASK) 사진=씨엘바이오 제공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스크가 진화 중이라는 점이다. 가려주는 마스크에서 막아주는 마스크로 또 그걸 넘어 보여주는 마스크로 변신 중이다. 최근 한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선 각종 미세먼지를 체크하는 기능과 건강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스마트 마스크  아이디어가 1차 예선을 통과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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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서초김선생] 2021학년도 대입 수시 전략 기준점은?
    2021 학년도 대입 수시의 지원 전략 기준은 9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모의학력평가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수시 학생부교과전형과 논술전형의 합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충족 여부다.    9월 16일 진행되는 9월 모평으로 본격적인 2021학년 대학입시의 포문이 열리게 된다.  건국대학교가 신입생 수시모집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필기고사를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서울캠퍼스 상허연구관 등 10개 고사장에서 실시했다   고3과 졸업생을 포함한 수험생들은 9월 모평 성적 결과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수시 지원 대학과 지원 전형을 결정하고, 지원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 및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게 된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9월 모평 성적의 결과로부터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9월 모평 성적에 비해서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은 수시 전형 중 학생부교과전형의 전략을 잡을 수 있는데, 학생의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도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준의 충족여부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달라질 수 있어서 수능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남은 기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영역별 학습 계획을 세워 대비해야 한다.    학생부 교과 성적보다 9월 모평 성적 결과가 좋다면, 정시에 집중해서 수능 성적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수시지원 보다 유리할 수 있다,  학생부 성적인 중위권이라면 생기부의 비교과 활동에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부종합전형도 진로관련 학과성적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정시보다 더 나은 대학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 수능 영역중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정시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는 대학별 전형인 논술고사 전형을 검토할 수 있는데, 논술전형을 시행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논술이 준비되어 있는 수험생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논술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대비하여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다면 추가 합격의 기회도 있어서 논술 준비와 함께 수능에서 부족한 영역을 점검하여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영역별 학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학생부 교과성적의 영향력이 크지만, 첫 번째 조건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최상위권의 내신 성적의 수험생들이 의외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하는 결과를 많이 볼 수 있다.  서울 주요대학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보통 2개 영역 합이 4등급이내, 3개 영역 합이 6등급 이내이고,. 지방 주요대학은 3개 영역 합이 10등급 또는 2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이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학생부 교과성적을 위주로 하는 전형이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수능 성적에 의해 지원 가능한 대학의 범위와 최종 합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선택 폭이 넗어지고 최종 단계에서 경쟁률이 줄어들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리해 보면  학생부와 9월 모평이 모두 우수하다면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종합전형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월 모평 성적 결과에 비해 학생부 성적이 우수하다면 우선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학생부 교과에 비해 9월 모평성적 결과가 우수하다면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에 도전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9월 모평 성적이 6월 모평보다 낮은 결과이면, 학생부 중심전형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교과전형과 논술전형 합불의 중요한 요소이며 지원 가능한 대학의 범위를 보다 넓히고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글 = 서초김선생 김정식소장(surato02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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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주가와 실물경제의 괴리는 지속될 것인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주가 급락을 경험한 후 주식시장은 빛의 속도로 상승했다. 코스피 3월 저점 1,439p를 바닥으로 8월에 2,458p까지 상승했다.    사진=픽사베이   불과 5개월만에 코스피가 1,000p 상승하면서 투자자의 시각은 극에서 극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중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주가와 실물경제의 괴리다. 주가는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반면 실물경제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 상승은 고맙지만, 실물경제를 보면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이 같은 괴리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필자는세 가지 근거로 현 시장을 보고 있다.    첫째, 초저금리시대가 도래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역사적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0.5%에 불과하다. 시중은행도 예금자에게 0%대 이자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초저금리는 주식시장에 매우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일례로 1) 시중 부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이 가속화되었고, 2) 적정주가 산정에 적용되는 할인율 하락으로 기업가치 증대를 이끌었고, 3)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채권대비 주식의 매력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비단 국내에만 미치는 영향이 아닌 글로벌 현상이다.   둘째, 주식시장 섹터 구성과 실물경제 섹터 구성의 차이다. 코스피 시가총액을 섹터별로나누어보면, 테크업종이 34%, 헬스케어가 11%, 커뮤니케이션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상위 3개 섹터가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 수준까지 올라왔다. 실물경제는 테크, 자동차, 소재/산업재, 소비재 순이다. 따라서 지금의 코스피는 실물경제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체감경기와 코스피에서 나타나는 지표간 괴리는 결국 섹터 구성의 차이로 봐야 한다.   셋째, 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부양정책의 힘이다.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경제는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선진국 경제의 봉쇄라는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에서 주요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풀고 있다.   일례로 미국 연준, 유럽 중앙은행, 영국 영란은행, 일본 중앙은행 등 선진국 4대 중앙은행이 올해 양적완화를 통해 매입한 자산규모가 6.5조 달러다. 원화로 환산하면 7,800조원에 해당한다. 9월초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내년 우리나라 예산 555조원과 비교하면 4대 중앙은행이 불과 6개월만에 엄청난 자산 매입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재정정책도 통화정책 못지않게 확대되고 있는 바, 부양정책이 최후의 보루로 금융시장과 실물경기를 방어한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주가를 방어하는 형국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초저금리 시대, 섹터구성의 차이, 강력한 부양정책”이 주가와 실물경제의 괴리를 설명하는 주요한 근거다. 물론 지금의 괴리가 장기간 지속되긴 어렵다.    주가는 실물경제를 대변하고 있어 펀더멘탈이 향후 악화된다면 주가의 고공행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투자자 입장에선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지금의 주가 상승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향후 펀더멘탈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흥분할 필요도 없지만,외면할 이유도 없다.   오현석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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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위메이크만평] 환자만 고달퍼
      정부·의사 싸움에 환자만 고달퍼(일러스트=ⓒ박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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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첫날의 아쉬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대책은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8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상향된 2.5단계 시행 카드를 꺼냈다. 이에 30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고, 이후(오후 9시~익일 오전 5시)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장 안에서는 음료를 마실 수 없다. 스타벅스는 매장내 테이블과 의자를 한 곳에 쌓아 매장 내 취식을 막고 있다. (사진=류근석 기자)   우선 수도권에 집중해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가 즉 2.5단계가 시행된다. 밀접·밀집도를 줄이려는 의도다.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쪽에 대책이 맞춰졌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부터는 매장 안에서 식사할 수 없다. 영업시간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2.5단계 조치에 따라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과정을 거치거나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적용되는 업종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8만여 곳이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스타벅스는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불가하기 때문에 테이블을 모두 치우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기 위해서는 체온을 측정한 후 인적사항을 적거나 QR코드로 본인 확인을 해야만 주문이 가능하다.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곳은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다. 수도권 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또는 음료 섭취가 아예 금지된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조치다. 매장 안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뜻이다.   일단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만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음료 등을 포장할 때에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던 젊은 층이 개인 카페로 이동했다. 스타벅스는 전국 매장이 직영이기 때문에 정부의 2.5 단계에 비교적 협조적이다. 하지만, 이디야 매장은 개인이 점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카페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번 조치에 의하면 이디야커피 매장 안에서는 취식이 불가하다. (사진=류근석기자)   하지만, 정부는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2.5단계에서 제외시켰다. 가맹점주나 개인 카페 운영자나 사회적 거리두기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강화된 조치 2.5단계는 모이면 안된다는 방역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하는 커피 전문점이나 카페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커피전문점와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커피전문점과 제과점도 구분해서는 안된다.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어야 한다.    유명 커피전문점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다. 매장 안에 들어갈 때부터 전자출입인증 또는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한 개인정보 수기 작성 등을 한 뒤 주문이 가능하다. 커피 전문점 매장 안에서 못 마시게 하면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여야 방역의 효과가 있다.    스타벅스, 투섬플레이스 등 커피전문점의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되지 않자 근처에 있는 카페나 커피를 함께 파는 제과점에 모여 든다. 전체적으로 이용객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벗어난 아쉬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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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0-08-30
  • '한류 콘텐츠 비판 아닌 간섭?' 도넘은 중화주의
    중국의 한류 문화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 사드 이후 나타났던 한한령이 조금씩 풀리는 듯하더니 다시금 한류 콘텐츠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것. 최근 인기 방송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이효리의 '마오' 발언을 문제 삼은 건 도 넘은 중국인들의 '중화사상'의 황당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놀면뭐하니' 이효리의 마오발언 장면. 사진=MBC 화면 캡처   방송에선 이효리가 글로벌 진출을 위해 이름을 미오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내놨다. 마오는 중국 내에서 마오쩌둥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어 이효리가 건방지다는 것이 댓글을 남긴 중국인들의  주장이다. 해당 방송 내용을 보면 이휴리는 마오쩌둥을 대상으로 하지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방송의 맥락을 보면 이효리의 발언은 대수롭지 않았다. 역지사지로 중국 배우가 한국을 진출하기 위해 이름을 'lee'로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고 한국인들이 세종대왕의 성이 이씨니까 이것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왜 이렇듯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문제 삼아 한국 콘텐츠에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일까. 이는 아마도 그들의 '중화주의' 사상에 기인할 수 있다. 세상의 중심이 자신들로부터 존재하는데 동쪽의 조그마한 반도의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으니 못마땅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른바 자신들의 속국 정도로 여기던 나라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본토에 놀러와 돈을 펑펑 쓰면서 발 마사지를 받고 간다는 것에 그동안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리 선조들 이씨 조선에서 보면 우리의 왕마저도 중국을 향해 절을 해야 했던 치욕을 그들은 당연시했었을 것 아닌가. 최근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과 어깨싸움을 할 정도로  커진 마당에 이제 한국은 다시 그들의 호구로 보일 수도 있다. 사드 문제 이후 한국이 미국에 기대서 눈치 보고 있는 동네 꼬맹이로 보였을 수 있다. 이런 마당에 '한류 콘텐츠 손봐주기' 간섭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한방에 마치 규제가 눈 녹듯 풀리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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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위메이크칼럼] 이동경로 숨긴 확진자 엄중 처벌해야
    제주도 29번 코로나19 확진자와 33번 확진자는 부부다. 29번 확진자는 목사로 알려졌다.  목사 부부가 지난 23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숨겼다.  나중에 방역당국이 휴대번화 GPS 추적을 통해 온천 방문 사실을 알아냈다. 아직까지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이든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숨겨서는 안된다. 아무리 사적인 행적이라 하더라도 이동경로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목사 부부가 다녀간 지난 23일 온천 이용객은 700여명에 달하며 동시간대 온천 이용객은 3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천 이용객의 70%는 제주도민으로 알려져 지역사회내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주도와 보건당국은 지난 23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산방산탄산온천을 다녀온 경우 코로나19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후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에서 시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사례가 7차 감염까지 이어져 감염자 수는 80여 명에 달했다고 알려졌다.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과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아 n차 감염으로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클럽 방문을 숨겼던 인천 거짓말 학원 강사는 결국 구속됐다.   강남 유흥업소에 종사했던 확진자도 강남구가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지난 3월 27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말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어차피 조사하면 다 나온다. 본인 진술 뿐만 아니라 CCTV, 카드내역 조회, 휴대폰 위치 확인을 통해 숨길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감추고 싶은 동선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인천 거짓말 학원 강사 사례와 같은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 방역당국과 사법당국은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추가 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비용은 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받아내야 한다. 거짓말로 인해 생긴 검사비용과 치료 비용 모두 구상해야 마땅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선처가 있어서는 안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8-29
  •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 병상문제 해결해야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환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의 중환자용 가용 병상이 7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건당국이 발표했다.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0명 늘었다. 사흘 전 400명에 육박하던 확진자 숫자가 이틀 연속 300명 이하를 기록했지만, 전혀 방심할 수 없는 국면이다. 방역당국은 숫자는 줄었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많아 현재 상태를 폭풍전야라고 표현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병상 확보가 우선 과제로 대두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었다. 포화상태다. 한꺼번에 확진자가 나와 병상을 초과할 경우 입원을 기다리다가 환자가 숨지는 ‘제2의 대구 코로나 사태’가 재연될 우려도 있다. 병상 확보를 위한 보건당국과 병원, 지자체 등의 유기적 협력이 절실하다. 방역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중환자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광복절 집회 관련자 중 고령자가 많은 점이 영향을 줬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은 젊은 층 환자가 많았던 대구ㆍ경북 집단 감염 사태 때와 비교해 약 30% 높다. 고령자는 코로나19의 공격에 취약해 병세가 중증에 이르거나 목숨을 잃을 위험이 크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치료할 수 있는 의사ㆍ간호사를 포함해 계산할 경우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적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을 우선 비우는 등 가능한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하루 200~3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는 만큼 경증환자용 생활치료센터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병상과 의료진 등 의료 자원의 확보는 방역 대책의 필요조건이다.  이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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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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