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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지헌의 음악 읽기] 음악의 기적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모든 것이 고요하고 모든 것이 빛나네)'   찬송가와 크리스마스 캐럴로 잘 알려진 이 노래는 2005년 실화를 바탕으로 개봉한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감독 크리스티앙 카리옹)’에서 결정적인 장면으로 삽입된다.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스틸 컷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서부전선에서 서로 대치 중이던 독일과 프랑스-영국 연합군의 진영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로 간의 참호 간격이 불과 몇 미터밖에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병사들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그때, 한 병사가 노래한 이 캐럴은 기적을 일으켰다. 전장에서 울려 퍼진 한 병사의 노래는 곧 상대 진영으로까지 전달되었고, 어느덧 모두가 함께 캐럴을 부르며 참호 밖으로 나와 악수와 포옹 등을 나누며 일시적인 휴전에 들어갔다. 비록 서로가 적군으로 만났지만 크리스마스를 마음으로 공유하였고, 캐럴이라는 음악이 매개체가 되어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다.   이처럼 음악적 계기로 이루어낸 기적의 사례는 종종 일어나고 있다. 데이비드 보위의 ‘Heroes’ 앨범 재킷   1977년, 가수 데이비드 보위(1947~2016)는 분리된 베를린과 장벽, 그리고 냉전의 분위기를 반영한 음악 ‘Heroes’를 발표했다. 이 노래는 장벽을 사이에 둔 연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따라서 ‘Heroes’는 독일인들에겐 큰 의미로 다가왔으리라.   데이비드 보위가 서독의 베를린 장벽 근처 의사당에서 공연을 할 때에는 공연을 볼 수 없던 동독의 시민들은 장벽 가까이 다가와 함께 노래하고 즐기는 축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를 문제 삼아 동독 경찰은 강경 진압을 했다. 동독 시민들은 극렬하게 저항했고 이렇게 촉발된 시민들의 시위는 결과적으로 미국과 소련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냈다. 곧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 냈다.   이후 데이비드 보위가 사망했을 때 독일 외교부는 트위터를 통해 베를린 장벽 붕괴에 도움을 준 그에게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애도를 표한 바 있다.   음악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다. 누군가에겐 희망을 심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인생의 큰 전환점을 야기하기도 하며, 작게는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한다.   전장에서 군인에게 음악은 위로였고, 분단된 독일인들에겐 정체성이었으며, 음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음악으로 하여금 나름대로의 기적을 하루하루 만들어 가고 있다. 글=오지헌 칼럼니스트(작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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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국민 10명 중 7명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해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세계 민주주의의 날(9월 15일)을 하루 앞두고, 2021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업회가 매년 실시하며, 지난해부터는 민주주의에 관한 질문도 포함해 진행한다. 2021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 자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민주주의 실현 위한 과제, 나이에 따라 생각 다르고 청년(18~29세)은 남·여도 달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가 24.2%로, 1위에 꼽혔다.  뒤이어 2위로는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가 24.0%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와 1, 2순위가 뒤바뀐 결과다(2020년도 각각 22.3%, 27.7%).  3위는 △성별에 관계없는 평등한 권리 보장(19.2%) 4위는 △직장 내 갑질 문화 근절(14.0%) 5위는 △난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차별금지(12.2%)로 각각 조사됐다. 이 문항은 특히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 다른 답변을 보였다. 18~29세와 30대는 모두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를 가장 많이 꼽은 데 반해, 40대 이상의 연령은 모두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18~29세 청년층의 경우 성별에 따라서도 결과가 갈렸다. 18~29세 남성은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가 46.6%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같은 연령층 여성의 경우 ‘난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차별 금지(26.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회경제 영역으로 확대되고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 보호, 청년층 기회 확대, 성평등과 같은 약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차별의 시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막는 요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권 여·야 갈등‘이 56.0%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고, ‘언론의 권력화 문제(44.1%)’, ‘온라인에서의 여론 양극화(29.2%)’가 그 뒤를 이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이념 성향 떠나 국민 10명 중 7명이 “지지해야” 올해 새로 포함된 국제사회 민주주의 인식 분야에서는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3%가 ‘안다’고 대답했고,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77.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 문항은 응답자의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동의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본인의 이념이 보수라고 답한 이들 중 72.2%, 중도라 답한 이들도 77.7%가 동의해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인식, 평가, 기념 계승과 참여 의식 등을 알아보는 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지수는 올해 71.3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했다(2019년 70.2점, 2020년 70.7점).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가 79.2점으로 가장 높고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 의식이 71.1점, 뒤이어 △민주화운동 역사인식이 63.5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역사인식과 정신계승 및 참여 의식은 각각 0.6점과 1.3점씩 오른 반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 점수는 0.1점 하락했다. 우리나라 주요 민주화운동사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는 △5·18민주화운동이 76.9점(지난해 대비 2.0점 상승)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4·19혁명이 63.7점(지난해 대비 3.0점 상승) △6·10민주항쟁이 62.4점(지난해 대비 1.7점 상승) △부마항쟁 54.5점(지난해 대비 2.5점 상승)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특히 4·19혁명의 인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해 6월 23일부터 3일간 전화 면접 조사로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0%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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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기고]가정폭력 저지른 파주시장, 강동구청장은 자격 없다
    지난 9월 3일 강서구에서 가정폭력으로 한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지품을 가져가기 위해 집으로 간 피해자는 친정 아버지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STCO, 여성폭력 반대 이색 화보촬영   같은 날, 최종환 파주시장이 십여 년간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8월 5일,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최종환 파주시장은 2009년에도 가정폭력으로 법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임기가 시작된 2018년부터 6, 7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지 않았고 한다.  오히려 출동한 경찰은 '오해였다', '피해자에게 정신병이 있다' 등 수많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하는 비슷한 변명을 별다른 수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였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수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퇴거, 격리,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책무를 등한시한 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조차 할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보다 최 시장과 담배를 같이 피우러 나가는 등 원칙에 벗어난 초동조치를 하고, 심지어 그 직후 사건을 종결시켰다. 파주경찰서장에게까지 보고되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을 미루어보았을 때, 가해자 봐주기식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이정훈 강동구청장 역시 다르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아내 폭행 혐의를 받은 것은 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한다.  상습적인 가정폭력 정황이 보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해자는 결국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대한 책무를 지는 자이다.  이러한 자가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단체장이기에 더 엄격하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하는 경찰은 가해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의 목숨을 잃은 참담한 사건은 예견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이러한 미온한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은 이 사회가 가정폭력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명백히 보여준다.  내년이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된 지 25년이 된다. 그럼에도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해결과정은 여전히 문제적이다.  상담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가해자의 ‘변명’만 듣고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모습은 흔하디 흔하다.  또한 가해자가 지역사회 등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신고하는 것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며,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비난과 신변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한다.    책무 있는 자들이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사소화하고 은폐하는 동안 가정폭력 여성들은 인권을 침해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모두 공범이며, 이 무거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워서는 안 될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대한 책무를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  이러한 책무를 가진 자에 의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회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수많은 가정폭력범죄를 국가가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다. 이것이 공허한 명제로 남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정폭력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가정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기고 글=한국여성의전화   위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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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호를 촉구한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한국자유총연맹 정영순 전국여성회장은 “탈레반 정권의 여성 인권 말살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영순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여성회장  8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탈레반 무장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말았다. 이슬람 극우세력인 탈레반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집단이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외출은 물론이고 미용실도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죄인처럼 사회활동이 불가능하고, 여성의 인권은 송두리째 짓밟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은 탈레반 정권에게 낙인찍힐 것이 두려워 신분증과 대학 졸업장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심지어 여성은 단독으로 외출이 불가능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남성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 이에 한국자유총연맹 정영순 전국여성회장은 “전 세계인은 한 가족이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인류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며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나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탈레반 정권은 겉으로는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실제로는 이슬람 근본주의와 종교적 규율을 헌법보다 중요시하며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며 “UN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순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여성회장은 “현재 UN과 국제사회는 탈레반 정권의 여성 인권 말살을 경고하고 있고, 한국자유총연맹도 UN에 가입한 NGO 단체로서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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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 번아웃 증후군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있죠.’ 제4회 mbc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혼성그룹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의 가사다. 가사의 내용은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이 시점이 아니라 공연후 무대에서 관객석을 바라보는 남다른 시선에서의 공허함을 다룬다. 실제로 많은 배우가 작품 하나가 끝나고 나서도 공허함을 자주 느끼곤 한다.  이따금 배역에 과하게 몰입한 배우들은 여기서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을 겪기도 한다. 무기력 증후군 또는 소진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며 단어 그대로 불타서 없어진다는 뜻을 가졌는데  어떠한 일에 열중하다가 자의든 타이든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무기력증 또는 의욕 상실에 빠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난 8월 중순 비대면으로 시작한 2020 도쿄올림픽도 9월5일 페럴림픽(장애인 올림픽)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다. 아들딸 동생 같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나 아쉽게 탈락 할 때도 우리 국민은 환호하거나 아쉬움의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기간이었다.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메달 수여 단상   4년마다 열리는 스포츠인들의 축제인 올림픽은 지구인의 축제였지만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1년 연기된 후 겨우 치러져서 그랬지만 안방 응원단은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열정적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특히나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이전과 다른 분위기를 감지 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메달을 딴 선수는 의례 감격을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부분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켜보는 국민의식도 사뭇 달라졌다. 메달을 따지 못하면 마치 역적이 된 것처럼 비난하는 몰상식한 사람이 현저히 줄었다는 점이다. 메달 여부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국민은 아낌없이 감동했고 되레 악수를 거부하거나 경기중 껌을 씹는 선수의 모습에는 차갑게 냉소했다.  이렇게 한 단계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과 대비해 한편으로는 어처구니없는 갈등도 엿보였다. 개회식에서 나라별 입장식을 무례하게 중계했던 방송국은 국민적 비난을 받아 고개를 숙여야 했고 헤어스타일을 트집 삼아 젠더 갈등을 일으키려던 일부 누리꾼들의 인터넷상의 인신공격이 난무했다.  시나브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실수를 포용하는 관대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지역 갈등 또는 정치적 이념 갈등은 그랬다 쳐도 빈부 갈등(건물주와 세입자) 또는 젠더 갈등까지 영역별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양상은 가속이 붙었다.  올림픽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번아웃 증후군이 이러한 사회의 갈등마저 태워버리고 리셋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다. 지금보다 더욱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애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하는 올림픽 정신이 간절한 시점이다.   배우 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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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관객 없는 공연(公演)은 공연(空然) 하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작금의 팬데믹 상황은 공연계에 처참한 절망을 안겨준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됐다.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깨달은 바는 '관객 없는 공연(公演)은 공연(空然·까닭이나 필요가 없음 )하다'라는 점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공연계는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가 중심이었고 관객은 그저 돈 내고 와준 것이 고마운 존재로 여겨졌던 게 사실이다. 연극이나 뮤지컬에서 커튼콜 후 배우들이 관객과의 대화를 가지는 시간에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우선 먼저 이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실연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는 존재는 바로 관객이라는 것이다. 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연예술의 주인공을 실연자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공연계는 관객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비대면의 시대가 도래하고, 사적 모임 제한 및 거리 두기를 시행하면서 공연예술계는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졌다. 관객이 모일 수가 없는 시대에 공연예술이 어떤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연극을 예로 들어보자. 배우가 없다면 공연이 가능할까. 답은 'yes'다 실제로 폴란드의 예지 그로토프스키, 영국의 피터 브룩은 배우와 무대를 배제한 연극을 올려 화제에 이른 바가 있다. 심지어 굉장히 호평받기도 했다. 연극이 박해 받았던 시대에는 이동용 무대인 마차를 끌고 유랑극단을 결성해 공연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애초에 판소리라는 장르가 거리에서 공연하는 형태였다. 지금도 길거리 공연, 버스킹의 형태로 발전했다. 하지만 관객이 없는 공연은 성립하는가. 이제까지 놓쳐왔다. 관객은 공연을 관람하는 객체로서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연을 준비하는 이들은 어떻게 하면 관객을 더 끌어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그 말인즉슨 공연예술에 가장 필요한 존재는 바로 관객이란 것이다. 관객을 모으고 싶어도 모을 수 없는 현재.  알고 보니 공연의 진짜 주인공은 관객이었다. 무대 위의 배우들은 이제서야 말한다. 꽃이 지고서야 봄인 줄 알았다.  배우  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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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4
  • 지체장애인협회 ‘우리도 설악산에 오르고 싶다’ 퍼포먼스
    한국지체장애인협는 7월 27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등산로 입구(서면 오색리 산1번지)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촉구’를 위한 성명 발표 및 퍼포먼스 행사를 갖는다.   이번 성명서 발표 및 퍼포먼스 행사는 관광지 및 자연유산 등의 문화재 탐방이나 관람이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와 유아 등 관광 약자의 문화 향유 권리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의 관심과 시설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원 90명이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장애인들은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호했으나 환경부의 사업 불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날 지체장애인협회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등산로 입구에서 수년 동안 환경부가 이 사업을 저지하는 상황을 강력히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특히 남자 2명과 여자 1명으로 구성된 휠체어 장애인 3인이 이들을 보조하는 12명의 보조인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설악산을 등반하는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사전 배포된 성명서를 통해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장애인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환호했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차별과 편견에 지친 우리 장애인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이유 없이 이 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며 앞길을 가로막는 환경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사법농단을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정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58만 장애인을 비롯해 문화시설 향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통해 건강한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설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주요 내용이다. 성명서 우리도 설악산에 오르고 싶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사회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해 왔다. 포용성이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에 기반을 둬야 하지만 장애인을 아직도 배려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아두고 있다. 물질적 지원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는 사회 인식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편견과 차별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체적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자유로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구속이자 족쇄다. 장애인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가둬두고 수동적인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장애라는 아픔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큰 꿈을 키워가는 우리 258만 장애인과 가족들은 특별한 배려를 원하지 않는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싶을 뿐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문화·여가를 즐기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258만 장애인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고 했을 때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차별과 편견에 지친 우리 심신을 치유하는 시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유 없이 앞길을 가로막는 환경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국립공원 가치를 높이고 장애인·비장애인 모두에게 천연문화재에 대한 접근·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등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는 사법부 판단을 정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선량한 국민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또한 최고의 존엄으로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간다. 힘을 가진 자들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농락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짓을 한다면 우리는 분노는 더 크게 솟구칠 것이다. 우리도 설악산에 오르고 싶다. 우리도 설악산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감정을 나누는 등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싶다. 우리에게는 ‘다름’이 있을 뿐,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기에 우리 258만 장애인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27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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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맹꽁이 울음소리 외면한 성급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
    환경실천연합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역 공공주택 공급지역 신도시로 결정된 대상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사업구역으로, 환경·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녹지 공간이 포함돼 있고 법정보호종(맹꽁이, 도롱뇽,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과천시 무내미골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맹꽁이 사진=환경실천연합회   환실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도시 공공주택 고시 지역 중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무내미골에는 맹꽁이, 도롱뇽, 수원청개구리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고, 인천시 계양구 신도시 공공주택 결정 지역에는 금개구리 서식지로 확인됐다. ◇졸속 행정으로 법정보호종 외면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문제 제기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수도권역의 주택 가격 상승의 대안으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사업 대상지 내에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공공주택 사업 대상지의 환경영향평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졸속 행정을 통한 성급한 대상지 지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무내미골은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환경생태 등급 2등급 지역을 하루아침에 3등급으로 변경해 공공주택 공급 대상지로 결정됐다. 환실련은 이러한 절차는 사업 대상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됐거나 법정보호종 서식이 묵인됐다고 보여지며, 절차와 기본이 무시된 보여주기식 실적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과천시 무내미골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도룡뇽알 사진=환경실천연합회   ◇해당 지역 재조사 실시, 사업 대상지 제외로 생태환경 보전해야 환실련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공공주택 대상지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다양한 법정보호종을 보호하고, 생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생태조사를 통해 관계 기관에 공식적으로 공공주택 사업대상지 제외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적 보호 지역을 외면한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불법성을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환경단체,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법정보호종의 안정된 서식지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생태보전 지역 지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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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제재 넘어 백신 이슈 통한 북한과의 협상 나서야"
    제16회 제주포럼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 필요와 제약’ 세션이 25일 개최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션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함께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 달라지는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을 돌아보고, 식량과 에너지 안보 및 북한의 공공 보건 현황에 대해 토론했다. 제16회 제주포럼 ‘북한에 대한 이해, 필요와 제약’ 세션에서 발표하는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사진=제주평화연구원 제공   좌장을 맡은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재점화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시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세 차례에 걸친 미국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심각하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외교에 큰 관심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회의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군사적 역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이러한 불확실성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토마스 비어스태커 국제연구대학원 교수는 국제적 제재가 북한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발표를 소개했다. 2006년부터 실행된 UN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북한의 경우 뿌리 깊은 주체사상의 역사가 있어 이러한 외부적 제재가 오히려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다. 북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주자나 후다코바 국제연구대학원 연구원은 “강압적 제재가 실행된 이후에도 북한은 2009년부터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 발사, 2013년 3차 핵실험, 2016년 4차 핵실험, 2017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진행했다”며 “이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제재가 부과됐지만 실효성은 미약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신호를 주는 측면에서만 유효했다”며 “북한은 강압이나 제약으로는 성공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자나 후다코바 연구원과 함께 북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토마스 비어스태커 교수 역시 좀 더 큰 목적을 갖고 효과적인 타협의 수단으로 제재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헤젤 스미스 런던 대학교 교수는 식량 안보와 식량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은 제재로 인한 석유 수입 중단으로 인해 농기계 사용에 제약이 생기면서 식량난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정책적인 문제로만 경제 실패를 타개하려는 점을 우려하며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북한의 백신 이슈도 주요 논의로 다뤄졌다. 박기범 하버드 의대 한국보건정책 국장은 “현재 북한은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했다고 주장하지만 백신의 확보에도 관심이 많다”며 “현재 WHO에 백신 승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를 활용해 남북 관계 개선을 타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에 참여한 발표자들은 전통적 안보와 신안보 영역에서 북한의 미해결 이슈를 돌아보며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식량 및 보건 등 포용적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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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은퇴자협회 “지하철 노년 무임승차 결자해지 해야”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초 노령사회를 코앞에 둔 우리 사회가 적절한 노년 연령 상향과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하철 일회용 교통카드 충전기 사진출처: 대한은퇴자협회   각 대도시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이 65세 이상 노년층 무임승차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경제사회문화발전소는 6월 8~10일 각 지역 지하철 운영 공사를 직접 전화로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 5685억원의 손실적자 중 52%가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그 금액이 3049억원에 달했다.  2020년은 손실액 1조1137억원 중 19.4%인 2161억원이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지하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2019년 손실액 1247억원 중 65세 이상 무임승차 비율이 18.7%로 23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2020년 인천지하철 손실액은 1591억원으로 이 중 10.4%인 166억원이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2019년 손실액은 1525억원으로 65세 이상 경로 무임이 1175억원으로 무려 76.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0년 부산지하철 손실액은 2634억원으로 65세 이상 경로 무임이 875억원으로 33.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신분당선도 16~17%의 65세 이상 무임 승차율을 발표하고 있다.  상기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19년에서 2020년의 65세 이상 무임 승차율의 급격한 하락률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년층의 이동이 크게 줄었다는 현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움츠렸던 노년층의 이동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신규 가입으로 65세 이상 연령층의 시니어패스 발급이 대폭 늘어나 각 지하철 공사의 적자 폭이 증가할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대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시작됐다. 1980년 도입 시 70세 이상 50% 할인, 2년 후 1982년 65세 이상 50% 할인으로 조정됐다.  1984년부터 65세 이상 전원 무임으로 변했다. 무임승차 제도 도입 시 노년층 인구는 지금의 1/6 정도인 약 150만명이었다. 37년째 실시되고 있는 65세 이상 노년층 무임승차 우대제도가 바꿔야 할 시기를 지나고 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16년 전 2005년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1523명 중 회원 54%가 경로우대 무임승차를 유지해야 한다. 40%는 일부 금액을 내야 한다. 6%는 전액을 내야 한다고 응답했다.  2년 후인 2007년 다시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사회문제가 고조되면서 KARP는 4~5월에 걸쳐 한 달간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41%가 무료 승차해야 한다. 47%가 조금이라도 요금을 내야 한다. 10%가 전액을 내야 한다로 조사돼 57%가 어느 형태로든 돈을 내야 한다가 11%로 증가했다.  30년대, 40년대, 50년대생의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세대 간 삶의 형태와 수명이 늘어난 사회 현상에 현재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해야 할 것이다.  지하철 운영상 적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늘 크게 대두되는 부분은 노년층의 무임승차율이다.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 인구의 연령 상향과 더불어 각종 복지 프로그람에 대한 연령 별 조정 운영이 시급하다.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는 이용자, 운영자,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 승차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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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구글 인앱 결제 강제화’ 반대
    3일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구글 인앱 결제 강제화’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MZ 세대 주축 ‘창작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창작자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구글 인앱 결제에 대해 국회에서 구글 인앱 결제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꺾고 국내 창작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에 대한 방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구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기존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웹툰과 웹소설,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명 ‘구글 통행세’다. 그러한 구글 인앱 결제가 의무화될 경우, 최근 세계 시장에서 신한류 콘텐츠로 주목받는 웹툰·웹소설의 창작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앱 마켓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 플랫폼이 30%의 수수료를 떼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옛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이 있다.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   문제는 그로 인해 매출이 줄면 콘텐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독자들은 그만큼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기에 다시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며, 결국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시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5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행할 경우, 구글은 1년에 3500억원 이상의 추가수익을 챙기는 반면, 한국의 콘텐츠 업체와 창작자는 그만큼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또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가 무엇보다 우려되는 이유는 국내 창작 시장을 이끄는 핵심 연령층이 바로 MZ 세대여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만 봐도 출판·만화·게임·음악 등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와 직접 연관된 콘텐츠 산업 분야 종사자가 약 9만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35세 미만 청년 종사자 비율이 60%에 이르고, 그 중 많은 수가 창작자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인앱 결제 의무화 대책이 늦어질수록 하루에 몇십 명의 젊은이가 꿈을 잃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듯, 인앱 결제 강제화는 우리나라 젊은 창작자들의 날개를 부러뜨리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하여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2020년 11월 창작자들의 강한 우려를 담아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었다. 정치권 역시 한 목소리로 방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은 손을 놓고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면, 국내 창작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아야 할 것이다.   협회는 창작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모아 다시금 국회에 요구한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창작자들은 글로벌 거대 플랫폼 구글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며, 결코 되어서도 안 된다.   국회는 구글의 ‘갑질’이나 다름없는 밀어붙이기식 인앱 결제 의무화를 막고, 국내 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미래를 위해 ‘구글 인앱 결제 방지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기 바란다.   2021.06.03 사단법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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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한소연, 소비자기본법 조속히 통과해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약칭 한소연)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에 대해, 아직도 경총은 소비자권익을 담보로 기업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서 철회해야 마땅하며,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소비자권익을 한 단계 더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과 소송허가 절차 폐지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경총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빈번한 실태조사 시행에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지고 영업기밀도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소연은 경총의 주장은 소비자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소비자주권확립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을 방해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이며 기우이며 ‘엄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면, 소비자단체 소송이 남용된다"는 경총의 주장에 대해 한소연은 소비자단체소송은 "행위금지만 있지 손해배상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소송의 실익이 없고, 기업은 소비자피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 사안이다”라며 경총의 구시대적 시각과 행태를 ‘소비자중심’으로 조속히 바꿀 것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4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급변하는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법률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필요시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단체소송제도 합리화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수행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고 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한다는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소비자 단체소송을 내려면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소송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짧으면 1년, 길게는 3~4년씩 걸렸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소비자 단체소송은 15년간 8건밖에 제기되지 않을 정도로 활용이 저조했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금전배상을 주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 다르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제도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이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안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한소연은 국회 정무위등을 방문에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소연은 지난 25일 (사)소비자와함께, (사)해피맘, (사)금융소비자연맹,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한국납세자연맹 등 총 9개 단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소비자단체 협의체로서 출범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태임회장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 소비자권익증진을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1-05-27
  • [기고] "정부 사업, 보편적인 윤리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 사업의 연구 윤리는 사업마다 제멋대로다. 십수 년간 교수로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며, 직접 경험한 2가지 사례를 비교해 정부 사업의 연구 윤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2012년 한 영재 고등학교의 연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내 연구실에서 주 1회씩 1년간 연구에 참여했던 고등학생의 국내 학술지 제1 저자 문제로 힘겨운 조사를 수차례 받은 바가 있다.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내 논문의 고등학생과 나는 개인적인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공식적인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영재고와 성균관대학교가 협약을 맺고 진행한 사업에서 도출된 결과라, 어느 정치인들의 경우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다. 첫 조사 때는 공식적인 영재고의 연구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는 점만을 어필하고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너무 안일했던 것 같다.    그 후 학교 윤리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부실하니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통보가 학교로 왔고 동시에 나는 학교 측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어진 재조사에서 8년 전의 연구노트와 자료들을 다시 다 뒤져보고, 졸업하고 연락 한 번 안 하던 그 제1 저자를 수소문하여 그 당시 작성한 연구 결과들을 포함한 모든 증빙자료를 다시 모아서 제출하였다.     사실 이 조사가 완벽하게 교육부에서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며, 나는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8년 전의 연구비를 환수하고 교원 품위손상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내가 2019년 무보수 사외이사를 8개월 정도 맡아 기술 자문을 해준 2018년에 창업한 스타트업이 있다.  주로 광촉매에 대한 자문을 해주었는데, 발수제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2010년에 발명한 특허를 학교 측으로부터 기업이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이는 아주 오래된 특허에 대해서 간혹 발생하는 일이다. 그동안 내가 연구하여 논문으로 발표한 연구 성과를 기술 소개 차원에서 공유해 주긴 했으나, 실질적인 기술 전수 및 자문은 발수제 분야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2020년 12월 이 회사가 발수제라는 기술로 정부 연구소와 함께 정부 연구비 4억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계획서를 구해보니, 그 특허를 이전 받았다는 말도 없고, 자기들이 개발한 것이라고 했으며, 더 나아가 지난 10여 년 동안 내가 연구 개발하여 논문으로 게재한 내용을 모두 연구계획서에 무단으로 표절해 자기들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명시 · 표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계획서의 선행기술 및 주관기관 보유기술은 내 연구 결과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연구계획서 어디에도 내 이름, 내 논문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여기저기 제기하였으나, 충격적이게도 “이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답을 여기저기서 들었다.  그래서 이 연구계획에 참여한 정부 연구기관에 민원을 제기했고, 검토를 거쳤으나 과제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에게 답변을 준 사람들에 의하면, ‘정부 지원 부처에서도 나중에 소명 자료만 쓰면 된다’고 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표절한 기업도 같은 입장이다.     심지어 내가 속한 대학교의 관리부서에서도 변리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나의 주변의 연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0년의 연구결과물들을 표절당한 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그제서야 정부 부처는 조사를 해보겠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 연구소나 연구 결과를 표절한 그 기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내가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경험한 위 2가지 사례를 비교해보면, 정부 사업의 연구 윤리는 지극히 제멋대로라는 것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논문의 저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부의 연구 지원 사업은 거짓말을 해서 4억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펑펑 써도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기가 찰뿐이다. 논문, 연구계획서, 보고서 모두 연구 윤리를 지켜야 한다.    논문의 미성년 부당 저자, 정부의 연구 지원 사업 표절 모두 연구 윤리의 문제이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연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연구 윤리에 대한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 윤리의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연구자들과 우리나라 기술 연구 발전을 위한 길일 것이다. 글=김영독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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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기고]“아껴 쓰는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인식할 때”
    3월 22일은 생명의 근원인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각 국가는 물관리 정책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한다. Oxfam East Afric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2.0 Generic license 제공  UN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에 따라 북극의 빙하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매년 해수면은 상승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세계는 물관리 위기에 처해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홍수로 인한 물난리가 발생하고, 반대편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사막화 현상으로 수자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며 곧 식량 대란이라는 먹거리 공급까지 위기에 처할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1990년대부터 ‘물 부족 국가’로 보고 있으며, 여름철이면 종종 수돗물에서 나오는 이물질로 인해 식수원 관리에 전례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안심하고 마셔야 할 식수원의 위협에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기도 한다. 수자원 관리정책은 한 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며 물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시기에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이제는 공급자 중심의 물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물 소비 정책으로, 아껴 쓰는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인식할 때 우리 스스로 안전한 물 이용 정책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맞이한 세계 물의 날의 의미를 나 하나의 작은 실천으로 다시금 되새기길 바란다. 기고=환경실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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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철회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2018년 3월 미얀마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이하 성명 전문]   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자 승려로, 2018년 미얀마 정부로부터 ‘아까 마하 사다함마 조디까 다자 償(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불교와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주는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선언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많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위기에 처한 미얀마 민주주의와 미얀마 시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성명서와 관련 대응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에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수많은 미얀마 시민을 학살하고 연행하여 고문하고 있으며,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비롯한 많은 정치지도자를 감금하고 있다.  현지 언론 기사를 인용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경의 유혈 진압으로 41일 동안 92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부는 주요 도시에 계엄령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생명을 해치는 폭력 앞에 부처님 자비는 절대 허락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의에 맞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얀마 민중의 숭고한 투쟁과 희생에 존경과 위로의 인사를 전하는 바이다.  미얀마 군부는 즉시 쿠데타를 철회하고 생명을 해치는 광기와 폭력을 거두고 이번 미얀마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시민 앞에 사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1. 3. 1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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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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