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급발진 의심 사고'...국내 첫 현장 재연서 "페달 조작 실수 가능성 낮아"

  # 최근 1주일동안에만 '급발진'으로 의심되거나 주장하는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운전대를 잡은 입주민 벤츠 차량이 주차된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지난 17일에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두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현장에서 첫 재현 시험이 이뤄졌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시험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이뤄졌다.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이날 시험에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행됐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약 780ｍ가량을 내달렸다.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라갔다. 사고 때와 달리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680ｍ가량을 내달린 점을 감안한다면 시속 120㎞도 넘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먼저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다. 시험 결과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를 크게 웃도는 속도가 80㎞까지 올랐다. 그 다음으로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난 이후 시속 6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는 시험을 했고, 5초 후 속도는 시속 100㎞ 정도가 나왔다. 하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렇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 관찰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치(시속 136.5㎞)와 유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며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최소한 페달 오조작보다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오는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에 다시 서게 된다. 

• 광주 시내 카페로 돌진한 차량 사고로 40대 중상자 사망

  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로 중상을 입은 40대 손님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돌진 사고 피해자인 40대 A씨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오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서 직장 동료들과 차를 마시다가 내부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60대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8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나머지 중상자 1명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급발진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 사망으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 올 2월 신생아 2만명도 안돼...인구절벽 심각

  올해 2월 태어난 신생아는 2만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2월 기준으로 2만명도 태어나지 않은 건 올해 2월이 처음이다.  이미지=픽사베이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2만명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499명에서 이듬해 3만명 선이 붕괴했고 작년까지 6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작년 2월 출생아는 잠정치 발표 당시 1만9,939명이었지만, 지연 신고 등이 반영되면서 2만20명으로 수정됐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 부산·대구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다.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4.8명으로 작년보다 0.3명 줄었다. 올해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1년 전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2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2월 인구는 1만614명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1만명을 넘어 역대 2월 중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었다"며 "윤달로 2월이 하루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결혼 건수도 작년 동기대비 5% 감소했다. 물론 설연휴가 겹쳐 줄어든 이유도 있다. 올해 2월 결혼은 1만6,949건 이뤄졌다. 작년 같은 달보다 896건(5.0%) 줄었다. 지난 1월 11.6% 증가한 데서 감소 전환했다. 1∼2월 누계로는 작년보다 3.3% 증가했다. 설 연휴가 작년에는 1월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2월이라 혼인신고가 가능한 영업일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달로 하루 더 있었지만, 전체 신고일 수는 작년보다 하루 적었다. 통상 윤달에는 결혼을 피하라는 속설도 있지만 통계청은 과거보단 그런 영향은 옅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이혼 건수는 7천354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8건(1.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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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공공기관 ‧ 민간이 손잡고 낡은 주택을 고쳐 준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69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2015∼현재)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2023년까지 총 906호의 노후주택 개선) 올해 사업은 2월 20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2월말 선정예정)를 거쳐, 선정된 200호 내외 노후주택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의 집수리는 최대 900만원/호을 지원하되 자부담이 50%(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자부담 면제)이나, 민관협력사업이 연계될 경우 자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전후 비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2023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청주 상당구 방서동 마을, 부산서구 남부민2동 마을, 충남서천 교촌지구, 경북청도 뒷마지구 4곳에서 총 116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하였다. 특히, 준공식을 개최하는 청주 상당구 방서동마을은 택지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선정 당시 주택 8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고, 슬레이트지붕이 설치된 주택은 약 30%, 외부 재래식화장실이 설치된 주택은 약 21%에 해당하여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하였다. 이 마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개선, 외벽 개선 등 집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열악한 환경이 안락한 보금자리로 바뀌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사회의 각 영역이 취약지역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속 협력해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기본적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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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경원선 소요산∼연천역 구간 또 운행 중단...한달에 한 번 꼴

  지난 16일 오후부터 열차 운행이 중단됐던 경원선 전철 소요산∼연천역 구간이 주말에도 움직이지 못했다.  연천역. 사진=연천역 제공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 5분께 경원선 전철 소요산∼연천역 구간에서 전기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겨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현재까지 복구를 진행 중이다.  코레일은 긴급 조치반을 투입해 복구에 나섰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을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은 설비를 보호하는 '피뢰기'에 문제가 생겨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주말 동안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오는 19일 정부 합동점검을 마치는 대로 열차 운행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열차가 멈춘 구간은 연천, 전곡, 청산, 소요산 모두 4개 역으로 코레일은 임시 셔틀버스 13대를 투입해 승객 수송에 나서고 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도 18일 오후 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해당 구간은 지난해 12월 16일 개통한 신규 구간으로 지금까지 총 3차례 열차 운행이 멈췄다. 한달에 한 번 꼴로 운행이 멈추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현재 소요산행과 연천행 등 열차는 모두 동두천역까지만 운행한다"며 "주말 동안 안전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원선 열차 운행 중단에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도 지난 18일 오후 현장을 찾아 향후 조치계획을 점검했다. 백 차관은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조치 후 조속히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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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전공의 집단 사직...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서울 한 대형병원의 의사들. 사진=연합뉴스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은 후 일정기간 병원에 속해 임상 실기를 수련하는 전공의를 말하며 레지던트는 인턴과정을 이수한 후 수련병원에서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전공의를 일컫는다.  전공의 사직 시점으로 거론된 19일은 향후 의대정원 확대 파장의 분수령이 될 기점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서울지역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빅5 등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대비해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집단행동이 가속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된다.  이미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들 10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100명은 현장에 복귀했으나 3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추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장은 전공의들의 기세가 움츠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큰 만큼 대전협이 정한 시한의 마지막날인 19일 사직서 제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국 의대생들도 오는 20일 동맹(집단)휴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지지하고 있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대학 대표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국에 2만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의대생들이 이러한 동맹휴학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여론의 추이다.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여론 역시 의대 증원을 75% 이상 지지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노환규 전 대의사협회 회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어 주수호 전 의협 회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대 증원을 비판하면서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고 적었다가 지방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민도(民度)는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를 뜻한다. 주 전 회장은 '민도' 논란이 확산하자 "지역민을 비하하고자 한 글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85.6%는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3∼15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로에 달했다.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답은 16%에 그쳤다.  누리꾼들의 댓글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이기적이다", "특권의식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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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후 동료 스토킹한 직원 징역형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되자 전 회사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던 30대에게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한 사단법인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자 약 4개월 동안 동료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총 210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동료 중 일부에게 '약속한 가족의 축하와 축의금은 해주지 못할망정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 '장례식장에서 유감의 표시로 10만원을 드렸으니 돌려달라는 것 아니냐' 등 경조사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법상 경조사 채권은 드린 금액으로 받는 게 맞다. 대여금이다', 'XX 부장님은 생일선물 안 준 거 돌려달라고 하니 깔끔하게 돌려주던데 참 다르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해고된 뒤 회사 주소로 택배를 잘못 보냈으니 찾아가겠다며 물건을 건드리면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간 사진 등까지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한 것은 각각 7∼8회에 불과해 반복성·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고, 그 가족의 연락처까지 알아내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스토킹 행위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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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7

• 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작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경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A사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로 A사는 이 중 1,865박스(28톤), 7천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 등에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하였고, A사에게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하였다.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ㆍ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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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소방관 24초마다 출동, 4분28초마다 인명 구조

  지난해 구조‧생활안전 활동 총 653,165건…생활안전활동이 10% 이상 크게 늘어 위치확인 구조출동 급증... 1인 가구 증가 및 인구 노령화로 증가세 계속될 듯 인파밀집 사고 예방 지원 150% 증가... 신속・최대・최고 대응 실현 지난 5일 오후 5시 2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오후 5시 23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57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2024.2.5 [충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해 구조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130만9,614회 출동해 65만3,165건을 처리했으며 11만7,77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022년) 대비 구조・생활안전활동이 소폭 증가한 수치이며, 하루 평균 3,588회 출동해 1,788건을 처리했고, 323명을 구조한 셈이다. 구조활동과 생활안전을 구분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조활동(처리건수)은 전년대비 4.22% 줄어든 반면, 구조 인원은 8.1% 증가했다. 생활안전활동은 전년대비 1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활동 중에서는 위치확인 활동이 67,586건으로 2022년도의 34,045건보다 98.5%가 급증하였다. 위치확인이란 실종・연락두절 대상자에 대한 현장 인명검색, 신변확인을 위한 상태확인 등을 하는 활동이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119 신고가 접수돼 거주지 등으로 출동하여 신변확인을 한 경우는 53,935건으로 전년도의 24,957건보다 무려 28,978건(116.1%↑)이 증가했고, 경찰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 실종자를 수색한 건수는 2023년 7,819건으로 2022년의 5,137건에 비해 2,682건(52.2%↑)증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위와 같이 위치확인 활동이 급증한 원인은 하나의 이유만으로 해석하긴 어렵지만, 예상되는 원인으로는 엔데믹 시대 야외 활동량 증가, 치매인구・1인 가구 증가, 고령화, 그리고 강력 범죄 관련 언론보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조성 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청 및 경찰청, 중앙치매센터의 통계 수치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위치확인 활동은 공동주택에서 36,666건이 발생하여 전체 위치확인 활동의 54.3%를 차지했으며, 이는 실종자 수색이 아닌 대부분 거주지에 대한 신변확인 건으로 9,013명에 대한 신변확인이 거주지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2,601명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특히, 거주지에 대한 신변확인은 대부분 1인 가구에서 많이 발생함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독거노인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 경찰, 사회복지기관과의 공조 체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인원(10만5,663명)을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만4,527명으로 전체의 16.54%로 가장 많았고, 사고유형별로는 교통사고와 산악사고에서 50대의 구조비율이 높았다.  생활안전활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사장 안전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행사장 안전활동은 2023년 636건으로 2022년 254건에서 150% 증가하였다. 이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사고 이후 행사・축제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소방에서는 신속・최대・최고 대응을 원칙으로 하여 구급차 등 소방차량의 행사장소 근접대기, 순찰 강화 등의 활동을 늘려가고 있다. 또, 구조활동이 집중된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2023. 6.28., 7.11.~7.20., 7.22.~7.26.)와 태풍 카눈의 영향권(2023. 8.8.~8.10.)에 있던 시기의 구조・생활안전활동을 살펴보면 ‘수난사고’, ‘붕괴・도괴’,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피해복구지원’ 활동이 각각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중 집중호우가 발생했던 7월 14~15일과 태풍 카눈이 상륙한 8월 10일에 활동이 집중되었다. 특히 8월 10일에는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활동이 636건으로 평상시 하루 평균 49건에 비해 13배나 증가하였다. 해당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가장 많은 붕괴(도괴)사고가 발생한 시・도는 경상북도였다. 경북은 이 기간 653건으로 전국 3,452건 중 18.9%를 처리했다. 특히, 경북 예천군에서는 7월 15일에 8개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17명이 실종되었는데, 수색 7일 차까지 15명을 발견하였다. 남은 2명의 실종자도 9월 20일까지 총 68일간 누적인원 19,010명(하루 평균 279명)을 동원하여 수색하였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소방청 김학근 구조과장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활동이 2022년에 비해 11% 이상 증가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소방 서비스가 단순히 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지난해 구조・생활안전활동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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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화장장서 직원실수로 2명 유골 뒤섞여...유가족 반발

  인천시립 화장장에서 직원 실수로 고인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로 뒤섞여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립 승화원. 사진=인천가족공원 홈페이지   15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화장장인 승화원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2명의 유골 가루가 하나의 유골함에 섞여서 들어갔다. 당시 화장장 직원은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 이미 1명의 유골 가루가 들어 있는 상태인데도 이를 덜어내지 않고 다른 1명의 유골을 갈면서 유골 가루가 섞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유가족은 당일 예정된 시간에 유골함을 받지 못했고 화장장 직원이 납득할만한 지연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자 직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인 2명의 유가족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인천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설공단은 뒤섞인 고인 2명의 유골 가루를 유골함 2개에 임의로 나눠 담았고 화장장 뒤편에 마련된 수목장에 안치한 상태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유골을 분골한 뒤 덜어냈어야 했는데 깜박하고 실수를 저질렀다"며 "직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2년 공단 설립 이후 이번과 같은 사고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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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에듀테크는 교육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융합된 첨단 융합 분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정책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분야이다.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정책에서는 디지털·반도체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대전환 대응을 위한 SW · AI 및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다양한 분야의 융합 인재를 수용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필자는 에듀테크 산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군으로 생각된다.   에듀테크 산업은 연평균 16.3%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서비스 산업이다. 또한, 청년과 여성 비율이 높고, 산업 내 높은 고용 창출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이다. 더욱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수많은 글로벌 에듀테크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산업은 계속 커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에듀테크 시장의 모습은 어떨까? 대한민국의 에듀테크 산업의 경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에듀테크 시장이 2025년 10조 원 규모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국내 에듀테크 산업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에듀테크 관련 정책의 부족으로 여러 기업이 교육과 기술의 접목에 관한 전문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산발적으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해외시장 진출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듀테크 산업은 연평균 16.3%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서비스 산업이다. 출처 = Holon IQ(2021)   필자는 국내 에듀테크 산업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선제 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로는 국내 에듀테크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형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Pre-K12, K12는 교육부 주도로 일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교 교육의 주체들을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일부 사교육 시장만이 교수법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반면 영국과 미국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지방분권적인 교육행정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수와 일반 시민에게 교육과정 운영과 지도 방법 등의 직간접적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해외에서는 교육을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에듀테크 생태계 형성을 통해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교육 관련 기관에서 해외 박람회 공동관 참여를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500조 원 규모의 국내 에듀테크 시장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에는 부족하다.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융합인력 공급망 확보도 시급하다. 에듀테크 산업에서는 이러닝이 도입되던 2000년대 초반부터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에듀테크 산업인력을 위한 전문적인 육성 지원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며,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학부 과정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지 2개의 대학원(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동국대)의 석사과정만이 개설되어 운영되며 소규모의 인력만을 양성하고 있다. 정부에서 취업-교육 트랙 및 재직자 융합 기술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는 첨단 기술 산업이 융합된 시장으로 글로벌 에듀테크 기술 경쟁 주도권 유지가 필요하다. 어느 영역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꾸준한 R&D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24년도 정부 R&D 삭감 정책에 따라 에듀테크 R&D 예산이 미편성된 상황이다. 에듀테크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에듀테크 산업을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 Chain), 핀테크(Pin-tech),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등의 최신 기술 영역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영역의 산업 육성을 주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 양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기반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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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서울시, 올해 7~9급 공무원 1,602명 채용

  서울시는 2024년 7∼9급 지방공무원 1,602명을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청사. 사진=위메이크뉴스DB   서울시 채용계획 공고에 따르면 모집 인원은 공개경쟁 1,422명과 경력경쟁 180명이다.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718명 줄어들었다. 직군별로 행정직 930명·기술직 656명·연구직 16명을 뽑는다. 직급별로는 7급 206명·8급 10명·9급 1천370명·연구사 16명이다. 이 중 장애인 83명과 저소득층 125명, 기술계고 31명을 선발한다. 올해 채용 규모는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 기조에 따라 그간 적극채용으로 인한 대기 인력과 예상 퇴직 규모를 고려해 업무 공백 최소화와 조직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 결정했다. 전체 인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약자와의 동행' 시정 목표에 맞춰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구분모집 채용에서는 법정 의무채용 비율을 상회하도록 유지했다. 8·9급(1,349명)을 채용하는 제2회 공쟁경쟁·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는 다음 달 25∼29일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필기시험은 6월 22일, 필기 합격자 발표일은 7월 25일이다. 최종 합격자는 10월2일 발표한다. 7급과 연구사 등(253명)을 선발하는 제3회 공쟁경쟁·경력경쟁 임용시험은 7월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필기시험은 11월 2일에 치른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센터를 통해 6월 중 공고한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이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 도시', 안전하고 매력이 넘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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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法 "중학교 화장실 용변 모습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

  중학교 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사진=인천지법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에게 명령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 B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다. 잠시 후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 안에 들어간 B군이 문을 잠그자 옆 칸에 따라 들어간 A군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몰래 내려다봤다. B군은 바지를 벗은 채 소변을 보다가 기분이 상했다. "선을 넘지 말라"며 A군에게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고, 결국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열렸다. B군은 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며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서에 썼다. 학교폭력 심의위는 지난해 5월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본 행위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며 A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B군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도 하지 말라"는 처분을 함께 내렸다. A군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처분 내용을 통보받자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소송에서 "B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고 옆 칸에 들어가 내려다봤다"며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변기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친구의 소변 누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성폭력은 성립할 수 없다"며 "성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군이 B군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군은 숨기 장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둘의 나이와 지능 등을 고려하면 당시 오인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용변 칸에서 B군이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A군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군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용변 칸을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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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밸런타인 초콜릿, 살 안 찌게 먹는 법 알고 있니?

  2월 14일은 로맨틱한 기념일의 대명사 ‘밸런타인데이’다. 이날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초콜릿’이 쓰인다.  하지만 다이어트 중이거나, 열심히 몸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살 찌는 디저트’의 대명사인 초콜릿 선물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수많은 초콜릿 중, 다이어터가 먹어도 되는 초콜릿은 없을까? 비만클리닉 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 천호점 조민영 대표원장의 도움말로 다이어터에게 선물하기 좋은 초콜릿 유형에 대해 알아봤다. <사진=365mc 제공>   ◆다이어터라면 ‘밀크 초콜릿’ 최대한 멀리 입에서 사르르 녹는 초콜릿은 어마어마한 칼로리를 자랑한다. 우유의 풍미를 더한 밀크 초콜릿은 100g에 대략 530~550kcal, 극강의 단맛을 자랑하는 화이트 초콜릿은 100g에 대략 500~550kcal 정도로, 이는 햄버거 하나랑 맞먹는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초콜릿의 대부분은 당분과 지방 함유량이 높아 다이어터라면 최대한 멀리하는 게 좋다. 당분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 식욕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반면, 다이어터가 가까이 해도 되는 초콜릿도 있다. 바로 ‘다크 초콜릿’이다. 심지어 일정량을 섭취할 경우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유량에 주목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35% 이상인 것을 말하며, 카카오 함량이 높을수록 쓴맛이 강해지는 게 특징이다. 칼로리는 100g당 550kcal 정도로 일반 초콜릿과 비슷하지만, 다크 초콜릿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칼로리 때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다크 초콜릿 속 성분에 주목했다. 다크 초콜릿에는 식욕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자극해 과식을 막는 ‘테오브로민’, 인슐린 민감도를 줄여 비만을 예방하는 ‘플라바놀’, 사랑에 빠진 듯 생기를 부여하는 ‘페닐에틸아민’ 등이 함유돼 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중 다크 초콜릿을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최적의 효과를 바란다면 식사 30분 전, 운동 후를 기억하자. 식사 전에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면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자극해 과식을 막아 줄뿐만 아니라 식사 전 허기도 달래준다. 이뿐만 아니라 운동 후에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면 폴리페놀 성분이 근육 성능을 높여주고, 순수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 근육세포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이때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유량이 70% 이상인 것을 고르는 게 좋으며 섭취량은 30~40g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 다만 ‘다크 초콜릿’이 살을 빼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조 대표원장은 “다크 초콜릿을 많이 먹는다고 체중이 감량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초콜릿 속 유효 성분이 다이어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체중 감량의 기본은 건강한 식단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이며 나머지는 ‘거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밸런타인데이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크 초콜릿으로 마음을 전해보는 게 어떨까?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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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술 취해 모친 살해 후 옆에서 잠 잔 30대 아들 구속

  설 명절 연휴 중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던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1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4시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어머니를 왜 살해했는지", "그날 기억나는 거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10일 오전 1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어머니 B씨와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긴급체포 된 A씨는 범행을 시인했지만, 현재까지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음주 사고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이력이 있는 A씨는 최근까지 마땅한 직업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만 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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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의사 면허 박탈'對'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치킨게임'된 의대정원확대 논란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의사들 사이에서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겁주면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라는 말도 했다.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 자료=보건복지부   지난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을 중심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의사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나오자 의사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출처=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페이스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노 전회장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고,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사들 간에 날 선 입장이 지속될 경우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 중 일부. 출처=보건복지부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자 정부도 강도높은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까지 꺼내든 정부는 2020년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때 보였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정부가 의사 면허 취소를 언급하는 배경에는 의사들의 총파업은 불법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의협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의는 노동자로 볼 수 없고 전공의 역시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아 파업의 법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른 해석도 있다. 수련병원에 '고용된' 전공의들은 근로자라는 점에서 파업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전공의에 대한 법적 지위는 아직도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 전공의는 병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 계약'을 체결한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하는 동안은 수련자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후 파업권이 생긴 적은 없었다.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에도 전공의들은 휴가를 쓰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한 바 있다.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치하기로 하고  9일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선출됐다.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전국적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더 파급력이 크다.   의사단체의 반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정부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 태세를 갖추면서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 박탈 가능성까지 대두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폐쇄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으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판례를 보면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당시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자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삼는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린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의 엄포가 전공의들의 반발만 키우는 건 아닐까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인턴들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수련 교육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다음 단계인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인턴의 수련 교육은 2월말 종료된다.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분위기가 더 험악하게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강대강의 결말은 비극이 될 수 있다. 치킨게임이 되는 것보다 대화로 푸는게 순리다. 어느 때보다 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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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중국산을 국내산으로','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 제주 맛집들

  제주에서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당들이 대거 적발됐다.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되어 있는 박스에 혼합 포장하고 있는 현장.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은 원산지표시 위반 5건(혼합판매 1·거짓 표시 2·미표시 1·표기방법위반 1),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원산지 거짓 표시)이다. A 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기된 10㎏짜리 레드향 상자 50개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한 뒤 유통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또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B·C 업체는 음식을 만들 때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했지만,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했다. 적발 당시 두 식당은 각각 중국산 고춧가루 12㎏과 9.6㎏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돼지고기 맛집으로 알려진 제주시 소재 4개 업체는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한다고 표기했지만,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가브리살, 항정살 등 특수부위는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반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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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청소노동자 집회 소음으로 수업 방해된다며 소송한 연세대 학생 패소

  집회 소음으로 인해 수업이 방해된다며 학내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수업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22년 7월 19일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지난 6일 A씨 등 연세대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학생들 쪽에서 부담하라고 했다. 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인 정병민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연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원고의 면학을 위해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22년 5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 집회의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약 64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2022년 12월 불송치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으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이 법적 대응은 과도하다며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 법률 지원을 맡았던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2022년 7월 "(청소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행동을 봉쇄하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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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