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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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 삐라 살포 반대 63%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북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한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해 질문에 대해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33%)’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내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31%)’, ‘김정은을 비방하는 삐라 때문에(16%)’, ‘남한의 경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15%)’,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 때문에(5%)’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한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하여 삐라를 북한에 보내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 63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내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34%)’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31%)’, ‘김정은을 비방하는 삐라 때문에(16%)’, ‘남한의 경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15%)’,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 때문에(4%)’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한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하여 삐라를 북한에 보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자 110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34%)’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내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29%)’, ‘남한의 경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16%)’, ‘김정은을 비방하는 삐라 때문에(15%)’,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 때문에(6%)’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삐라를 북한에 보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찬성(37%)’과 ‘반대(63%)’로 나타났다.  남녀별 교차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삐라 살포에 대해 반대 응답비율이 12%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집단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찬성을 표본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삐라 살포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응답이 5:5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남자 947명, 여자 793명, 총 174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35%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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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차세대 국군 지휘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쌍용자동차가 대한민국 국군 지휘 차량으로 새롭게 선정된 렉스턴 스포츠의 작전지휘 능력을 대폭 업그레이드하여 7월부터 실전 배치를 위한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쌍용자동차가 차세대 국군 지휘 차량 렉스턴 스포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각급 부대의 지휘 차량으로 보급될 렉스턴 스포츠는 기본적인 주행성능과 안전성은 물론 통신 운용 및 기동지휘소로서 역할 등 다양한 작전환경을 상정한 야전 적합성 평가를 최우수로 통과하여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군의 전투력 향상을 책임지게 되었다. 초고강도 쿼드 프레임이 적용된 렉스턴 스포츠는 e-XDi220 디젤엔진과 쌍용차 고유의 4WD 시스템 4Tronic이 조합, 앞선 험로주행 능력을 갖춰 산악을 비롯한 야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쌍용차는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렉스턴 스포츠는 탑승 인원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면서도 실내 이동편의성을 높였고 도강능력을 증대했으며 연료 혹한 환경에서 시동성을 향상시키는 등 야전 작전 능력이 대폭 증강되었다고 밝혔다. 등판능력과 장애물 극복 능력 또한 향상되었으며 실내공간이 확대되어 헬멧과 장비를 갖춘 병력의 승하차 편의성도 크게 개선되었다. 쌍용차는 2020년 말까지 각급 부대로 600여대를 인도하고 교체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2012년 코란도 스포츠와 렉스턴 W가 지휘 차량으로 선정된 데 이어 성능 및 작전 능력에서 큰 폭의 향상을 이룬 렉스턴 스포츠를 통해 다시 한번 국군의 발로서 전투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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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1% vs 40% 반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1%가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추가 지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8.6%였다. 이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찬반 의견에 대해 연령대별로 ‘추가 지급 찬성’ 응답이 30대에서 59.5%로 가장 많은 반면, 60대에서는 ‘추가 지급 반대’ 응답이 58.4%로 나타났다. 50대에서는 ‘추가 지급 찬성’ 51.6% vs. ‘추가 지급 반대’ 45.4%로 팽팽했다.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름’ 응답이 16.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권역별로 ‘추가 지급 찬성’이 서울에서 54.9%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추가 지급 반대’ 응답이 55.0%로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광주·전라에서는 ‘추가 지급 찬성’ 47.9%, ‘추가 지급 반대’ 45.7%로 두 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갈렸다.  지지 정당별로 ‘추가 지급 찬성’ 의견에 대해 열린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60%대로 집계됐으나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63.5%, 무당층에서는 52.8%가 ‘지급 반대’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은 69.7%가 ‘지급 찬성’에 공감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72.4%가 ‘지급 반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 3685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의원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지사께서 전국민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며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하며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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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北 김여정, 대북전단(삐라) 살포 맹비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대북 전단을 방치하지 말라”고 전격 담화를 발표했다. 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김여정은 이번 담화에서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와 관련한 보도를 봤다며 “남조선이 이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쩍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청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달 31일 새벽에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8명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은 대북전단과 함께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북 전단에는 '7기 4차 당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란 문구 등이 포함됐다. 이 단체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거짓 위선과 무모한 김정은의 속내가 무엇인지 노동당 7기 4차 확대회의를 통해 만천하에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김정은을 규탄하기 위해 100만장의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8명 회원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5월 31일(일요일) 새벽 1시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5월 23일 북한은 김정은 주재 하에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전략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선제적 강력한 행동을 전개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공개하였다. “한반도의 비핵화”란 거짓위선, 무모한 김정은의 속심 무엇인지 노동당 7기 4차 확대회의를 통해 만천하에 증명시켰다. 즉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본질을 확실히 보여주었고 이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공개적 협박이고 핵무장을 더욱 강화해 대한민국을 말로 위협하는 것을 넘어 실제적 선제군사행동, 무모한 무력도발을 감행하겠다는 선포이다. 우리는 핵에 미쳐 날뛰는 김정은을 규탄하기 위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또다시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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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복지부와 질본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본이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 △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질본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자원 관리와 보건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된다. 아울러 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윤 차관은 “복지부에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한다”며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2차관 편제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낭비 등을 고려해 복지부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부분 기능도 보강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해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윤 차관은 “복지부와 질본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입법예고하고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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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우리국민 67.7%,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입법 반대
    ‘홍콩 보안법 관련 설문’라는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 67.7%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입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내 반 중국 행위 처벌을 골자로 하는 홍콩 보안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반대한다(67.71%)’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관심 없다(16.93%)’, ‘찬성한다(15.36%)’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에 찬성하는 이유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중국 내정 문제이므로(58.43%)’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국 양제(홍콩의 자치권)에 반대하므로(27.06%)’, ‘타국민의 자유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으므로(7.45%)’, ‘국제도시로서 ‘서울’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커지므로(7.06%)’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에 반대하는 이유는?’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유 세계에 대한 억압이므로(46.7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일국 양제(홍콩 자치권)에 대한 약속 위반이므로(34.43%)’, ‘공산당 세력의 확장에 반대(15.04%)’, ‘미·중 갈등으로 세계 교역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3.83%)’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홍콩 보안법에 대한 이슈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때 우리 정부는 어느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미국(70.60%)’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관심 없다(23.49%)’, ‘중국(5.90%)’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홍콩 보안법에 대한 이슈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때 우리 정부는 어느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내 반 중국 행위 처벌을 골자로 하는 홍콩 보안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에 대하여 교차분석 한 결과 미국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76.28%)이 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하였고. 중국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2.04%)이 홍콩 보안법 통과에 찬성 의견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입법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바라시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강하게 제재해야(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중국과 동등한 대우)(52.47%)’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약하게 제재해야(부분적인 제재)(25.48%)’, ‘제재하지 말아야(무대응)(11.81%)’, ‘관심 없다(10.24%)’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나우앤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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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경기도, 결혼·장례식장에 집합제한명령 내려
    경기도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이 계속되자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경기도는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결혼식장 등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일 오후 3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명령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으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경제활동을 감안해 대상을 선별했다.해당 시설은 공고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경기도는 명령 준수여부를 현장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1일 0시 기준 경기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2명으로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이 1명, 지역사회 발생 10명, 해외유입 관련이 1명이다. 지역사회 발생 10명 중 8명은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관련이며, 1명은 광주 행복한요양원 관련, 1명은 원인불명으로 역학조사중이다.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1일 0시 기준 총 112명이며, 이중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대비 1명이 증가한 총 50명이다. 관련 확진자 50명 중 쿠팡직원이 32명, 지역사회 추가전파로 인한 감염이 18명이다.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전수검사 대상은 당초 5월 12일부터 근무한 종사자, 외주직원 및 방문객 등 4,368명에서 간선 배송기사 640명을 추가한 총 5,008명으로, 이중 4,788명에 대해 서울․경기․인천지역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수검사 결과, 1일 0시 기준 4,612명이 음성 판정을, 1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64명은 검사 진행중이다.이와 함께 수원시 소재 수원동부교회에서 목사 1명, 교인 3명 등 총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회는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무한 확진자와 접촉한 뒤 지난 5월 29일 확진을 받은 수원거주 모녀가 다니는 교회로 밝혀졌다. 확진자 중 교인 1명이 안성 제일화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직원 61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중이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한 5월 24일과 27일 동시간 예배에 참석한 145여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안양․군포 목회자 모임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30일 군포시 새 언약교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 군포·안양 소재 12개 교회에서 목사·신도·가족 등 25명과 함께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목회자 모임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첫 지표 환자의 확진 이후, 1일 0시까지 모임 참석자, 배우자, 며느리, 손자 등 8명의 관련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도는 해당 목회자 모임과 관련된 관내 교회를 대상으로 신도 등 추가 접촉자를 조사중이다. 현재까지 관련하여 총 227명이 검사를 진행했으며, 9명이 양성, 30명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188명은 검사 진행중이다.광주시 행복한요양원의 경우 5월 28일 요양보호사의 첫 확진이후, 1관과 2관 입소자 196명에 대한 전수검사로 입소자 4명과 요양보호사 1명 등 5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6명이 됐다.5월 28일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 서울시 거주자의 첫 확진 이후, 가천대생 등 3명이 추가 확진되며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4명이다. 확진자와 접촉한 가천대생 218명에 대해 전수검사한 결과 119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99명은 검사 진행중이다. 아울러,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함께 시험을 본 가천대생 496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권고했으며, 확진자 중 한명이 지난 5월 27일 위례주아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접촉자 31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21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10명은 검사 진행중이다.임 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안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잠시라도 경계태세를 놓아서는 안 된다”며 “‘나 하나쯤은’ 하는 방심에서 벗어나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반드시 지키고,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853명으로 전일 0시 대비 12명 증가했다.(전국 1만1,503명) 경기도 확진자 중 659명은 퇴원했고, 현재 175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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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리얼미터, '윤미향 사퇴해야한다' 70.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계좌 모금, 안성쉼터 조성 관련 의혹 등이 잇따른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이 7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리얼미터는 18세 이상 전국 성인 9157명에게 접촉해 최종적으로 500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4%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료제공:리얼미터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70.4%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고 20.4%는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9.2%다. 민주당 지지자 중 51.2%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응답자는 34.7%였다. 반면에 미래통합당 지지자의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은 95.8%에 이르렀다.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선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과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 비율이 거의 비슷했다. 45.5%는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고, 43.1%는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11.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정운영을 ‘잘한다’ 혹은 ‘잘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선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이 훨씬 많이 나왔다. ‘잘한다’고 답한 이들의 54.1%, ‘잘하는 편’이라고 답한 이들의 70.6%가 윤 당선인의 사퇴를 지지했다. 또 자신을 진보성향이라 답한 이들의 57.1%, 중도성향이라 답한 이들의 71.8%가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수성향의 응답자 중에선 13.2%만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은 20대(80.4%)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반면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40대(38.9%)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세종·충청(82.8%)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경기·인천(74.5%), 대구·경북(71.9%), 부산·울산·경남(71.2%), 서울(67.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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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해인이법' 통과, 어린이 안전사고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아동 어린이는 관리 지도자의 눈 밖에서 멀어지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을 인솔할 때 뒤로 걷는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장의 현장 목소리다.   이른바 '해인이법'이 탄생해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 대상의 관리 종사자의 응급조치가 의무화된다.   사진제공=교육그룹 더필드   19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동훈련교육 전문단체 교육그룹더필드 이희선 훈련본부장은 “매년 200명 안팎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희생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종사자 안전교육은 생명을 다루는 교육으로 온라인교육을 배제하고 심폐소생술(CPR)을 기본으로 직접 몽으로 실전과 익혀야 만일의 안전사고에 우왕좌왕 하지 않고 신속, 침착하게 현장상황에 대처해야 생명의 4분의 기적과 제2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약 1주일 안에 공포되며,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 이용시설 내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해야한다. 이런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법을 적용받는 어린이 이용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매장 면적 1만㎡ 이상 대규모 점포, 연면적 1만㎡ 이상인 유원시설과 공연장 및 미술관, 관람석 5천석 이상 전문 체육시설, 객석 1천석 이상 공연장 등 12개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12개 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시행령에 추가할 방침이다.   앞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에서 이해인(당시 4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인 후 어린이집 측 대처가 미흡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어린이 생명 법안 중 하나다.    법안은 같은해 8월 발의돼 3년 넘게 계류됐다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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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3
  • 일본 방역용품 지원한 경주시장에 '토착왜구' 비난 쇄도
    경북 경주시는 지난 17일 일본 나라시와 교토시에 각각 비축 방호복 1200세트와 방호용 안경 1000개씩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이달 말까지 자매결연도시인 오바마시, 우호도시인 우사시와 닛코시 등 3개 도시에 방호복 각 500세트와 방호용 안경 각 500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이자 이웃”이라며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한일 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2015년 한일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 쏟아지고 있는데 지자체가 단독으로 일본에 지원을 하는 것은 국정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이 일본 나라시 특별명예시민이 된 사실까지 거론되고 있다.  22일 경주시 홈페이지에는 주시장과 경주시를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경주시가 일본이냐”, “일본 지원해주라고 세금 보내고 경북에 후원금 보낸 줄 아냐”는 식의 비난 여론이 거세며 경주에 수학여행과 관광을 가지 않겠다는 항의성 글들이 계속해 올라오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여론을 의식한 듯 “토착왜구다, 쪽발이다, 정신 나갔냐, 미통당답다 등등 평생 먹을 욕을 다먹은 것 같다”면서 “반일감정이 팽배한 이 시점에 굳이 그런 일을 했느냐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시민들께 이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왼쪽)이 2일 나카가와 겐 일본 나라시장으로부터 특별명예 시민증을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11.5 경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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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윤미향 이규민 당선인, 힐링센터 매입과정 의혹
    정의기억연대(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경기 안성시 위안부 할머니 쉼터와 관련해 매입부터 관리·운영까지 석연치 않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보수언론과 야당에서 제기하던 이슈가 이제는 진보언론과 진보인사들까지 합세한 형국이다.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회계 불투명성을 지적받는 와중에 또다시 허술하고 불투명한 운영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안성 쉼터 매입부터 운영 과정 전반에는 전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부친, 더불어민주당 안성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이 이규민 씨까지 주변 지인들이 개입되기도 했다. 정의연은 제기된 의혹 중 일부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의구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시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규민(경기 안성) 당선자가 중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규민 당선인(출처:이규민블로그) 이규민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제 21대 안성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친이재명계로 알려진 이규민 당선인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김학용 후보와 대결에서 패하여 낙선했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 김학용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정의연이 지난 16일 쉼터를 펜션처럼 사용하고, 윤 당선자 부친이 혼자 거주하며 관리하고, 쉼터를 매입가(7억5000만원)의 반값 수준에 매각하게 된 데 대해 "기부금 손실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정의연이 기부자인 현대중공업 측과 쉼터 조성지로 협의했던 서울 마포구 성산동이 아닌 경기도 안성에 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값을 주고 매입한 경위에 대해서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17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성 쉼터는 매수할 때 시세보다 비싼 7억5000만원이나 주고 사 준 것인가"라며 "업(up)계약서? 첨부한 자료를 보면 비싸게 산 의혹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안성 쉼터는 매수가보다 싼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한다. 아니면 이번 매수인에게 싸게 팔기로 한 것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요집회 기부금 사용의 불투명성을 주장하면서 불거진 윤 당선인 관련 의혹은 ▲한일 위안부 합의 사전 인지 의혹 ▲딸 유학자금 출처 의혹으로 번졌다. 연이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2013년 구입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안성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와 관련, 힐링센터의 용도와 매입 및 매각 과정 의문, 힐링센터의 관리인이 윤 당선인의 부친이었다는 점 등이 의혹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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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7
  • 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요일제로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정부가 4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전 국민을 대상이지만, 지급은 가구 단위로 한다. 신청은 인터넷 주소창에서 긴급재난지원금.kr(긴급재난지원금.kr)을 입력해 들어가면 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가구는 4일 일괄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별도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한 가지 형태로 받게 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과 조회 모두 '5부제'가 적용된다. 지급대상 가구를 정하는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출생·사망이나 혼인·이혼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반영해준다.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가구는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본다.  행정안전부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이곳을 통해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가령 맞벌이 부부로 각각 다른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사는 경우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확인할 수 있다. 첫 지급대상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이 첫 지급대상이다. 선지급 가구는 약 270만 가구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지급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현금을 받게 된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지급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로 받고 싶다면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신청 시에도 혼잡이 예상될 수 있어 마스크 요일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 신청할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로 받는 방식은 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또 서울과 울산 등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받으려면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하는 현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수량 부족 등의 경우 나중에 받아야 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한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따라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되도록 8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할 방침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세대주 거주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 업종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게 맞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단계에서 지원금의 일부·전액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신청 시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모바일형은 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최소 권종 안에서 기부금액을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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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정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정부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예정일을 이틀 앞둔 3일 "이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교육부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다만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 들여져서는 절대로 안되겠다"며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그런 의미가 '생활속 거리두기'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또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사회적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금과 같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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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 국회 통과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언제 어떻게 신청?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지난달 17일 1차 추경안 통과 이후 45일 만이다.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 제출 이후 여야는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에 확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천억원(지방비 2조1천억원 포함)으로, 4조6천억원이 늘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곳을 통해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가령 맞벌이 부부로 각각 다른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사는 경우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확인할 수 있다. 첫 지급대상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이 첫 지급대상이다. 선지급 가구는 약 270만 가구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지급할 방침이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지급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로 받고 싶다면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신청 시에도 혼잡이 예상될 수 있어 마스크 요일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 신청할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로 받는 방식은 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또 서울과 울산 등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급 여부 등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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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30
  • 日 週刊現代, "김정은 수술 후 식물인간" 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겨 북한 의료진에게 심장 수술을 받은 뒤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는 내용을 일본  주간지 슈칸겐다이가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끊이지 않고 나오던 와중에 일본 도쿄의 주간지 슈칸겐다이(週刊現代)의 곤도 다이스케(近藤 大介) 편집위원은 24일자 기사에서 중국 의료 관계자로부터 김 위원장의 상태와 관련해 상세한 경위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주간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방을 시찰하던 도중 갑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며 쓰러져 동행하던 의료진은 황급히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인근의 한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전해졌다. 곧바로 북한은 중국에 의료진을 파견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이에 중국은 약 50여명의 의료진을 꾸려 특별기편으로 평양에 파견했다.  하지만 북한 의료진은 중국 의료진이 도착하기까지 기다리긴 어렵다고 판단해 김 위원장에게 긴급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하기로 했다. 집도의는 중국에서 오랜 기간 연수를 받은 심장외과 의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도의는 잔뜩 긴장해 있었던데다 김 위원장과 같은 거구의 몸을 집도한 경험이 없다보니 스텐트를 넣는 데 8분이나 걸렸고 그 사이 김정은 위원장은 식물인간으로 변했다고 전했다. 중국 의사단이 도착했을 땐 이미 더 이상 손 쓸 수 없었다고 주간지는 기사화했다.  기사를 작성한 곤도 편집위원은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중국 의료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독재자의 정치적 생명이 어이없게 최후를 맞은 것이 된다"고 말했다. 출처 : 일본 주간지 슈칸겐다이(週刊現代)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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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5

실시간 정치 기사

  • 6.25전쟁 70주년 한미 공동발표문
    오늘 한미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자 한다.1950년 오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용맹스러운 한미 장병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적 아래 함께 뭉침으로써 한미 군사동맹은 피를 나눈 혈맹으로 탄생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새로이 출범한 유엔군사령부의 지원 아래, 16개 파트너국 장병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되었다.7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다.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美 국방부장관은 한미 양국을 대표하여, 자유와 민주, 번영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그분들의 발자취를 기리고자 한다. 양 장관은 또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를 지켜온 모든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 국방부는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으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현행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양 장관은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했다. 6.25전쟁에서 보여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에스퍼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확인하였으며, 양 장관은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에 대응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진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그리고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규칙과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복잡한 범세계 및 역내 안보 변화 속에서 공조의 증진 필요성에 동의하고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협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한미일 및 다자 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역내 전략의 시너지 창출을 지속 모색해 나갈 것이다. 한미 국방부는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연습 등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한측의 코로나19 대응이 효과성과 투명성에 있어 모범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미동맹은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합니다.이러한 정신에 따라, 양 장관은 양측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먼 미래까지 한미 연합군의 전통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양자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공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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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 북한에 삐라 살포 반대 63%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북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한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해 질문에 대해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33%)’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내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31%)’, ‘김정은을 비방하는 삐라 때문에(16%)’, ‘남한의 경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15%)’,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 때문에(5%)’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한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하여 삐라를 북한에 보내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 63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내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34%)’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31%)’, ‘김정은을 비방하는 삐라 때문에(16%)’, ‘남한의 경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15%)’,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 때문에(4%)’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한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하여 삐라를 북한에 보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자 110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34%)’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내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29%)’, ‘남한의 경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16%)’, ‘김정은을 비방하는 삐라 때문에(15%)’,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 때문에(6%)’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삐라를 북한에 보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찬성(37%)’과 ‘반대(63%)’로 나타났다.  남녀별 교차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삐라 살포에 대해 반대 응답비율이 12%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집단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찬성을 표본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삐라 살포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응답이 5:5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남자 947명, 여자 793명, 총 174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35%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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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차세대 국군 지휘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쌍용자동차가 대한민국 국군 지휘 차량으로 새롭게 선정된 렉스턴 스포츠의 작전지휘 능력을 대폭 업그레이드하여 7월부터 실전 배치를 위한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쌍용자동차가 차세대 국군 지휘 차량 렉스턴 스포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각급 부대의 지휘 차량으로 보급될 렉스턴 스포츠는 기본적인 주행성능과 안전성은 물론 통신 운용 및 기동지휘소로서 역할 등 다양한 작전환경을 상정한 야전 적합성 평가를 최우수로 통과하여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군의 전투력 향상을 책임지게 되었다. 초고강도 쿼드 프레임이 적용된 렉스턴 스포츠는 e-XDi220 디젤엔진과 쌍용차 고유의 4WD 시스템 4Tronic이 조합, 앞선 험로주행 능력을 갖춰 산악을 비롯한 야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쌍용차는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렉스턴 스포츠는 탑승 인원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면서도 실내 이동편의성을 높였고 도강능력을 증대했으며 연료 혹한 환경에서 시동성을 향상시키는 등 야전 작전 능력이 대폭 증강되었다고 밝혔다. 등판능력과 장애물 극복 능력 또한 향상되었으며 실내공간이 확대되어 헬멧과 장비를 갖춘 병력의 승하차 편의성도 크게 개선되었다. 쌍용차는 2020년 말까지 각급 부대로 600여대를 인도하고 교체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2012년 코란도 스포츠와 렉스턴 W가 지휘 차량으로 선정된 데 이어 성능 및 작전 능력에서 큰 폭의 향상을 이룬 렉스턴 스포츠를 통해 다시 한번 국군의 발로서 전투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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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1% vs 40% 반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1%가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추가 지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8.6%였다. 이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찬반 의견에 대해 연령대별로 ‘추가 지급 찬성’ 응답이 30대에서 59.5%로 가장 많은 반면, 60대에서는 ‘추가 지급 반대’ 응답이 58.4%로 나타났다. 50대에서는 ‘추가 지급 찬성’ 51.6% vs. ‘추가 지급 반대’ 45.4%로 팽팽했다.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름’ 응답이 16.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권역별로 ‘추가 지급 찬성’이 서울에서 54.9%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추가 지급 반대’ 응답이 55.0%로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광주·전라에서는 ‘추가 지급 찬성’ 47.9%, ‘추가 지급 반대’ 45.7%로 두 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갈렸다.  지지 정당별로 ‘추가 지급 찬성’ 의견에 대해 열린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60%대로 집계됐으나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63.5%, 무당층에서는 52.8%가 ‘지급 반대’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은 69.7%가 ‘지급 찬성’에 공감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72.4%가 ‘지급 반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 3685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의원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지사께서 전국민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며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하며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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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北 김여정, 대북전단(삐라) 살포 맹비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대북 전단을 방치하지 말라”고 전격 담화를 발표했다. 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김여정은 이번 담화에서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와 관련한 보도를 봤다며 “남조선이 이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쩍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청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달 31일 새벽에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8명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은 대북전단과 함께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북 전단에는 '7기 4차 당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란 문구 등이 포함됐다. 이 단체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거짓 위선과 무모한 김정은의 속내가 무엇인지 노동당 7기 4차 확대회의를 통해 만천하에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김정은을 규탄하기 위해 100만장의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8명 회원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5월 31일(일요일) 새벽 1시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5월 23일 북한은 김정은 주재 하에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전략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선제적 강력한 행동을 전개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공개하였다. “한반도의 비핵화”란 거짓위선, 무모한 김정은의 속심 무엇인지 노동당 7기 4차 확대회의를 통해 만천하에 증명시켰다. 즉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본질을 확실히 보여주었고 이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공개적 협박이고 핵무장을 더욱 강화해 대한민국을 말로 위협하는 것을 넘어 실제적 선제군사행동, 무모한 무력도발을 감행하겠다는 선포이다. 우리는 핵에 미쳐 날뛰는 김정은을 규탄하기 위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또다시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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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복지부와 질본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본이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 △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질본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자원 관리와 보건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된다. 아울러 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윤 차관은 “복지부에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한다”며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2차관 편제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낭비 등을 고려해 복지부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부분 기능도 보강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해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윤 차관은 “복지부와 질본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입법예고하고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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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우리국민 67.7%,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입법 반대
    ‘홍콩 보안법 관련 설문’라는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 67.7%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입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내 반 중국 행위 처벌을 골자로 하는 홍콩 보안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반대한다(67.71%)’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관심 없다(16.93%)’, ‘찬성한다(15.36%)’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에 찬성하는 이유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중국 내정 문제이므로(58.43%)’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국 양제(홍콩의 자치권)에 반대하므로(27.06%)’, ‘타국민의 자유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으므로(7.45%)’, ‘국제도시로서 ‘서울’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커지므로(7.06%)’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에 반대하는 이유는?’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유 세계에 대한 억압이므로(46.7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일국 양제(홍콩 자치권)에 대한 약속 위반이므로(34.43%)’, ‘공산당 세력의 확장에 반대(15.04%)’, ‘미·중 갈등으로 세계 교역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3.83%)’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홍콩 보안법에 대한 이슈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때 우리 정부는 어느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미국(70.60%)’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관심 없다(23.49%)’, ‘중국(5.90%)’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홍콩 보안법에 대한 이슈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때 우리 정부는 어느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내 반 중국 행위 처벌을 골자로 하는 홍콩 보안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에 대하여 교차분석 한 결과 미국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76.28%)이 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하였고. 중국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2.04%)이 홍콩 보안법 통과에 찬성 의견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입법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바라시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강하게 제재해야(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중국과 동등한 대우)(52.47%)’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약하게 제재해야(부분적인 제재)(25.48%)’, ‘제재하지 말아야(무대응)(11.81%)’, ‘관심 없다(10.24%)’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나우앤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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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경기도, 결혼·장례식장에 집합제한명령 내려
    경기도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이 계속되자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경기도는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결혼식장 등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일 오후 3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명령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으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경제활동을 감안해 대상을 선별했다.해당 시설은 공고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경기도는 명령 준수여부를 현장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1일 0시 기준 경기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2명으로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이 1명, 지역사회 발생 10명, 해외유입 관련이 1명이다. 지역사회 발생 10명 중 8명은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관련이며, 1명은 광주 행복한요양원 관련, 1명은 원인불명으로 역학조사중이다.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1일 0시 기준 총 112명이며, 이중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대비 1명이 증가한 총 50명이다. 관련 확진자 50명 중 쿠팡직원이 32명, 지역사회 추가전파로 인한 감염이 18명이다.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전수검사 대상은 당초 5월 12일부터 근무한 종사자, 외주직원 및 방문객 등 4,368명에서 간선 배송기사 640명을 추가한 총 5,008명으로, 이중 4,788명에 대해 서울․경기․인천지역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수검사 결과, 1일 0시 기준 4,612명이 음성 판정을, 1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64명은 검사 진행중이다.이와 함께 수원시 소재 수원동부교회에서 목사 1명, 교인 3명 등 총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회는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무한 확진자와 접촉한 뒤 지난 5월 29일 확진을 받은 수원거주 모녀가 다니는 교회로 밝혀졌다. 확진자 중 교인 1명이 안성 제일화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직원 61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중이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한 5월 24일과 27일 동시간 예배에 참석한 145여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안양․군포 목회자 모임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30일 군포시 새 언약교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 군포·안양 소재 12개 교회에서 목사·신도·가족 등 25명과 함께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목회자 모임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첫 지표 환자의 확진 이후, 1일 0시까지 모임 참석자, 배우자, 며느리, 손자 등 8명의 관련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도는 해당 목회자 모임과 관련된 관내 교회를 대상으로 신도 등 추가 접촉자를 조사중이다. 현재까지 관련하여 총 227명이 검사를 진행했으며, 9명이 양성, 30명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188명은 검사 진행중이다.광주시 행복한요양원의 경우 5월 28일 요양보호사의 첫 확진이후, 1관과 2관 입소자 196명에 대한 전수검사로 입소자 4명과 요양보호사 1명 등 5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6명이 됐다.5월 28일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 서울시 거주자의 첫 확진 이후, 가천대생 등 3명이 추가 확진되며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4명이다. 확진자와 접촉한 가천대생 218명에 대해 전수검사한 결과 119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99명은 검사 진행중이다. 아울러,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함께 시험을 본 가천대생 496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권고했으며, 확진자 중 한명이 지난 5월 27일 위례주아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접촉자 31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21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10명은 검사 진행중이다.임 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안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잠시라도 경계태세를 놓아서는 안 된다”며 “‘나 하나쯤은’ 하는 방심에서 벗어나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반드시 지키고,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853명으로 전일 0시 대비 12명 증가했다.(전국 1만1,503명) 경기도 확진자 중 659명은 퇴원했고, 현재 175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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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리얼미터, '윤미향 사퇴해야한다' 70.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계좌 모금, 안성쉼터 조성 관련 의혹 등이 잇따른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이 7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리얼미터는 18세 이상 전국 성인 9157명에게 접촉해 최종적으로 500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4%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료제공:리얼미터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70.4%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고 20.4%는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9.2%다. 민주당 지지자 중 51.2%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응답자는 34.7%였다. 반면에 미래통합당 지지자의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은 95.8%에 이르렀다.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선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과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 비율이 거의 비슷했다. 45.5%는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고, 43.1%는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11.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정운영을 ‘잘한다’ 혹은 ‘잘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선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이 훨씬 많이 나왔다. ‘잘한다’고 답한 이들의 54.1%, ‘잘하는 편’이라고 답한 이들의 70.6%가 윤 당선인의 사퇴를 지지했다. 또 자신을 진보성향이라 답한 이들의 57.1%, 중도성향이라 답한 이들의 71.8%가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수성향의 응답자 중에선 13.2%만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은 20대(80.4%)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반면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40대(38.9%)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세종·충청(82.8%)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경기·인천(74.5%), 대구·경북(71.9%), 부산·울산·경남(71.2%), 서울(67.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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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해인이법' 통과, 어린이 안전사고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아동 어린이는 관리 지도자의 눈 밖에서 멀어지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을 인솔할 때 뒤로 걷는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장의 현장 목소리다.   이른바 '해인이법'이 탄생해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 대상의 관리 종사자의 응급조치가 의무화된다.   사진제공=교육그룹 더필드   19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동훈련교육 전문단체 교육그룹더필드 이희선 훈련본부장은 “매년 200명 안팎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희생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종사자 안전교육은 생명을 다루는 교육으로 온라인교육을 배제하고 심폐소생술(CPR)을 기본으로 직접 몽으로 실전과 익혀야 만일의 안전사고에 우왕좌왕 하지 않고 신속, 침착하게 현장상황에 대처해야 생명의 4분의 기적과 제2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약 1주일 안에 공포되며,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 이용시설 내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해야한다. 이런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법을 적용받는 어린이 이용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매장 면적 1만㎡ 이상 대규모 점포, 연면적 1만㎡ 이상인 유원시설과 공연장 및 미술관, 관람석 5천석 이상 전문 체육시설, 객석 1천석 이상 공연장 등 12개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12개 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시행령에 추가할 방침이다.   앞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에서 이해인(당시 4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인 후 어린이집 측 대처가 미흡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어린이 생명 법안 중 하나다.    법안은 같은해 8월 발의돼 3년 넘게 계류됐다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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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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