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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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했듯 정부는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감면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가구별 지급대상과 시기, 규모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선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부처나 지자체의 시스템을 테이블에 놓고 어느 방안이 가장 좋을지 고려하고 있다. 소득과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보험료 납입액 환산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4월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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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손해배상 검토
    법무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외부활동을 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영국인 남성에게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의심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마스크도 쓰지 않고 외부 활등을 한 영국인 A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위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28일 저녁에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영국인 A씨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바로 착수하였으며,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영국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국인 A씨(수원 27번 확진자)와 관련, "현재 법무부에서 이미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괄조정관은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이동 동선 등 공개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그는 "아직은 해당 영국인이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해서 위반 사유 등을 직접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 총괄조정관은 또 "법무부에서는 만약 (A씨가)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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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문재인 대통령, 100조원 기업 긴급자금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돈이다. 지난주 1차 회의 때의 지원 규모(50조원)를 두 배로 키우는 파격적인 대책이다. 직원 월급조차 주기 힘든 산업계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대기업까지 포함한 기업 지원 자금을 대폭 늘렸다. 출렁이는 금융시장에도 42조원을 긴급 투입한다.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다. 1차 회의 이후 5일 새 지원 규모가 두 배로 늘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넘어 중견·대기업으로, 서비스업에서 제조업 등 주력산업으로 코로나19발 충격이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의 폭과 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서둘러 대응하는 차원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난만 해결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곳은 대기업·중소기업 할 것 없이 지원해 살려내겠다는 의미다.문 대통령은 100조원 투입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 주력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 기업과 우량 기업 모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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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산업부 산하 R&D 전담기관장, 급여 30% 반납 릴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산하 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정양호, 이하 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석영철, 이하 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임춘택, 이하 KETEP) 기관장들이 급여 30% 반납 릴레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 반납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을 시작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KEIT, KIAT, KETEP 기관장들은 코로나19(COVID-19) 사태 해결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열었다   KEIT, KIAT, KETEP은 국가 산업기술 R&D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차원에서 기관장 급여 반납에 뜻을 모았다.  3개 전담기관장은 “관련 재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 재건을 위해 뜻깊게 사용되기를 바라며, 경제가 하루빨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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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정부, 보름간 종교·유흥·체육시설 등 운영 중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향후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골자로 한 ‘특단의 대책’을요청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 댐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인해 무너지는 법”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2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에서 "앞으로 보름간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폐쇄와 구상권 청구에 나서겠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법적 조치까지 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또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적인 모임은 취소·연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발열·인후통·기침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출근해야 하면 거리 유지 등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의 담화는 코로나 사태로 각급 학교 개학을 3차례 연기해 개학일이 내달 6일로 연기된 만큼 남은 보름간 최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자는 취지다. 정 총리는 "아이들에게 일상을 돌려주려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총리의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안위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149개국에서 23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됐으며, 세계 각국은 서둘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집회와 종교 행사는 물론 민간영업장의 운영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이동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개학까지 보름이 남았습니다.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 댐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인해 무너지는 법입니다. 더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확실한 방역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감내하시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 종교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집회를 취소하고 대규모 기념행사도 연기하는 등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 같은 자발적 참여로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우수한 의료체계에 대해 외국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코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불씨가 남아 있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일부 교회와 요양병원, 콜센터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해외로부터 유입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습니다. 셋째,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십시오. 다섯째,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름 동안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던 방식을 바꾸고, 아이들이 공부하던 방식을 바꾸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해야 합니다. 개방과 참여, 자율과 끈기가 결국은 코로나19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지난 두 달 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께 앞으로 보름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와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하나 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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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1
  • 공적마스크, 앱 확인 후 구매하세요
    정부는 지난 10일 오후 7시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후 앱, 웹 페이지를 통해 마스크 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헛걸음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민간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나 앱을 개발한다는 발상이다. 먼저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 마스크 판매처별 입고·판매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취합한 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공개하기 위한 '마스크 데이터'(판매처명, 기관 유형, 주소, 입고일, 재고 등)로 가공한다. 가공된 '마스크 데이터'는 클라우드를 통해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된다.  정부 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을 통해 공적마스크 판매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앱 개발사 10여곳이 이날 오전 8시부터 공적마스크 판매처와 판매 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마스크 알림 서비스를 하는 앱은 약국 영업시간 정보를 알리는 ‘굿닥’, ‘웨어마스크’· ‘마이마스크’· ‘콜록콜록마스크’ 등이 있다.  앱에서는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 위치와 마스크 재고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회사는 마스크 재고 현황 정보를 4단계로 나누어 제공할 계획이다. 약국별 마스크 보유 현황에 따라 ‘재고 없음(회색)’, ‘30개 미만(빨간색)’, ‘100개 미만(노란색)’, ‘100개 이상(녹색)’ 등으로 표시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업체도 각각 자사 지도 앱을 통한 마스크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네이버지도에서 약국을 검색하면 마스크를 보유한 약국 지점을 안내하거나 마스크 재고 현황 등을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비전문 일반인 개발자들도 공익성을 띤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데이터 API 서버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맵에 약국 정보와 마스크 재고 현황 등을 제공하는 기능 개발에 들어간다. 또 포털 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등에서도 이런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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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공적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 선정 과정 해명나선 정부
    정부는 9일 일부 언론, SNS 등에서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 등과 관련하여 독점적 특혜를 부여했다는 기사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놨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판매처 선정시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오영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로 '공공성과 접근성'을 꼽았다. 국민보건의료를 1차적으로 담당하고, 전국 23,000여개소를 갖춰 접근성이 높은 약국을 판매처로 최우선 선정했으며, 약국이 드물게 위치한 지역을 위해 우체국(1,400개소, 읍면지역)과 농협(1,900개소, 서울경기 제외)을 보완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스크의 약국 판매를 위해서는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해명이다. 지오영이 직거래하는 약국은 전국 1만 4천여개소로 전체 약국의 60%수준이며 국내 최대규모의 약국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수급안정화 대책과 함께 거래 약국을 1만 7천여개소로 확대했다고 정부는 부연 설명했다. 지오영의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는 약국은 추가로 선정된 '백제약품'을 통해 5,000여개 약국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약국 유통업체를 지오영·백제약품 2곳으로 선정한 이유는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업체의 관리·유통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약국 유통업체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정부의 선정 배경에 궁극적인 의문이 든다. 정부의 해명자료에는 처음부터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두 곳을 선정한 것처럼 설명해놨지만 사실은 지오영 단독 독점 계약이었다. '접근성' 면에서 전국 약국의 60% 공급망을 가지고 있던 지오영을 독점계약 형태로 추진했었는지에 설명이 부족하다. 도매업계와 약국의 반발이 생기자 그때서야 백제약품을 추가로 선정한 것에 대한 자세한 해명은 없었다.  정부의 유통업체 선정 배경인 근거인 공공성도 문제가 있다. 왜 굳이 정부가 경쟁입찰 없이 유통업체를 직접 선정할까? 긴급한 사항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더더욱 공공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특정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았어야 했다. 유통협회에게 일임하든지 유통업체를 처음부터 복수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만약 그랬다면 공공성 시비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달청이 마스크 제조업체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원부자재 비용 등과 함께 생산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계약단가를 900원에서 1,000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정해진 가격은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통해 전국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조달청의 설명으로는 유통업체가 장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 남는 구조다. 물류나 유통 마진은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다. 장당 가격보다는 최적화된 규모가 최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얼마나 유통 마진을 남기는 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정부는 대변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던 지난 5일 이후, 공적물량의 신속한 유통·배분을 위해 사실상 24시간 유통체인을 가동하여 공장 출고분이 그 다음날 전국 약국으로 배송되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물류창고에서는 배송받은 벌크 마스크 포장을 밤샘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 포장함에 따라 물류비·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시원하지 않다. 투명하지도 개운하지도 않다.  이왕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를 설명하고 싶었다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했어야 한다. 유통업체가 24시간 계속 일하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부과 물류비를 감안하면 유통 마진이 과도하지 않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를 설명하면서 유통업체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과도한 가격은 아니라고 유통업체를 대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유통업체만 힘든가? 생산·제조업체 중 한 업체는 공급단가를 무조건 인하하라는 정부의 압박에 생산중단까지 선언했었다. 유통업계의 어려움까지 잘 아는 정부가 왜 마스크 생산자의 어려움은 헤아리지 못했을까?  어디 생산업체만 힘들었을까? 마스크대란 이후 약사도 힘들다. 인건비도 나올까말까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감염 예방이라는 사명 하에 일할 수 밖에 없다는 약사의 불만도 거세다. 100장을 팔아야 1만8천원 남는 셈이라고 했다. 100장을 판매하려면 최소 5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분증을 확인해야하는 절차도 약사의 몫이다. 약국의 주업무는 원래 마스크 보급이 아니다. 약 조제나 복약 지도인데 이런 주업무 대신 마스크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토로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건 국민이다. 지난 주 내내 마스크를 사려고 감염 위험을 무릎쓰고 약국 앞에 줄을 서고 기다렸다. 쌀쌀한 날씨에 밖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다 감기에 걸릴 수도 있는데 가족들을 위해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정부가 속 시원히 공적마스크의 공급 가격구조를 설명하고 싶다면, 생산·제조원가와 조달청 계약 단가를 공개하고, 생산·제조원가가 기업 기밀에 해당한다면 업계의 평균 생산·제조단가 정도라도 밝혀야 한다.  유통 마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유통업계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아니라면 특혜 의혹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통업체가 약국에 납품하는 가격도 제각각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부산 동구의 약국은 공적마스크 100장을 13만2000원에 공급 받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장당 1320원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명자료에서 1100원에 약국에 납품한다고 했다. 1100원에 납품한 마스크를 약국에서 1500원에 판다면 약국은 장당 27%인 400원의 수익을 남긴다. 정부의 설명이 맞는지 약사의 설명이 맞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공적마스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문제해결능력과 공정성 때문이다. 문제가 해결됐다하더라도 공정성에 시비가 생기면 안된다.    마스크대란을 유발한 정부의 능력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데도 정부는 한결같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다. 마스크 공급도 충분하다고 장담했지만, 마스크를 사려는 줄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공적마스크 공급업체 선정 과정을 해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식약처, 조달청 등 3개의 정부기관이 나섰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공급과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자 몇시간도 안돼 급하게 해명자료까지 내놨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해명자료를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다. 억울해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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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차이나게이트, 진위 따져 봐야 한다
    지난 주말동안 '차이나게이트'가 뜨거운 이슈였다. 조선족들이 조직적인 온라인 활동으로 정부에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차이나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확산됐다.    '차이나게이트' 의혹은 지난 달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에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조선족이 중국 공산당 지시를 받아 국내 인터넷이나 댓글 등에 친정부 성향 글을 올린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급기야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선족 게이트(차이나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글에는 "조선족 게이트는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여론이 이미 중국 공산당의 지령 하에 중국인 이민자들과 조선족들에 의해 점령되어있으며 이를 최근 몇몇 네티즌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냈다는 내용"이라며 "온 국민이 좌우로 분열돼 싸우고 있던 작금의 현실이 중국이 유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밝혔다.청원인은 "이것은 게이트급 사건이 될 수 있으며 아직까지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동안 중국 옆에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침략과 수탈을 당해왔다"며 "지금은 온라인까지 점령당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청원인은 "단순한 '반중 정서'로 보지 말고 꼭 자세하게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청와대는 '차이나게이트'가 이슈가 되자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에 방문한 트래픽을 지역별로 분류해보니 96.8%가 국내에서 유입됐다"라며 "미국에서 1%, 중국에서 0.02%가 유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월 한 달간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기록을 보면 96.9%가 국내 방문자였고 미국에서 0.9%, 베트남에서 0.6%, 일본에서 0.3%, 중국에서 방문한 비율은 0.06%였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2일 총 댓글은 104만3945개에 달했고 작성자는 31만8440명이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3.2개 정도의 댓글을 쓴 셈이다. 국가별로는 국내가 101만3353개(97.1%)로 1위, 뒤를 이어 미국 6872개(0.66%), 중국 4972개(0.48%), 일본 3493개(0.33%), 베트남 2261개(0.20%) 등의 순이었다. 중국발 게이트라고 하기엔 그 비율이 초라하다. 물론 '드루킹' 같은 댓글 조작부대가 있다면 다른 얘기다. 기술적으로 가상사설망(VPN) 프로그램으로 IP주소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미 '드루킹사건'을 통해 인터넷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가별 방문 기록에 대한 뚜렷한 정보를 공개하고, 여야가 모두 수긍할 수 있어야 인터넷 여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인터넷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의 설명처럼 댓글수가 1%도 안되는데, SNS 해외접속 표시제를 도입하면 중국 교민이나 해외 교포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SNS 해외접속 표시제를 도입하면 중국 교민이나 유학생, 출장 간 사람 등이 글을 쓸 때 스스로 검열을 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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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속보]마스크 공급 차질, 화난 민심에 청와대도 긴장
    3일 오전7시30분, 구로동의 한 약국앞에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마스크' 민심이 심상치 않다.   마스크를 제때에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공염불이 된지 오래.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며칠째 전전긍긍하는 소비자들은 볼멘 소리를 넘어 정부의 무능함을 탓하게 시작했다.   3월3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구로동의 한 약국 앞은 진풍경이 펼쳐졌다. 약국문을 열기도 이른 시간대에 수많은 사람이 줄지어 서 있다.   10만여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구로1동은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곳으로 비교적 안전한 동네로 알려져 있지만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마스크가 지난주 다 떨어져서 정부 발표를 믿고 월요일에 구입하러 나왔다가 못 구해서 작정하고 나왔다는 A씨. 출구하는 식구들을 대신해서 급한대로 약국을 돌아 마스크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화난 마스크 민심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사과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의 마스크 공급이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이른 시일 내 해결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마스크 부족 사태마저 정부가 풀지 못하면 더 이상 안된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됐다.    1500원짜리 마스크지만 이번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마스크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를 더 이상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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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한국인 입국 제한 국가 72개국으로 늘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150 명으로 급증하면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29일 오후 2시 현재 72곳으로 늘었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며 입국 금지 등의 자제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이후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면 또는 부분적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는 34곳이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홍콩과 몽골 등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남태평양 뉴질랜드령 쿡제도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키르기스스탄은 내일인 3월 1일부터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에서 오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레바논은 전날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지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다만 사우디 비자나 거주증이 있는 경우 입국이 가능하다.베트남은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이달 25일 중단시켰다. 한국을 대상으로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도 임시 중단했다.베트남은 이날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도 임시로 불허했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하노이 노선에 대해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대신 하노이에서 차량으로 3시간가량 떨어진 꽝닌성 번돈공항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유럽의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등이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파라과이는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자국민 포함)을 대상으로 입국 심사 전 보건당국 인터뷰를 한다.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온 입국자나 유증상자는 14일간 자가 격리된다.중국은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광둥성, 상하이시, 산시성, 쓰촨성 등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외교부는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들에 대한 방문계획을 재고 또는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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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9
  • 코로나 확산 막기 위해 대구 봉쇄키로
    정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을 최대한 봉쇄하기로 결정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며 “마스크는 하루 생산량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상 마스크 지급과 신천지 교회 폐쇄, 추가경정예산(추경) 검토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자 누리꾼들의 부정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lhjl****님은 "지금 전국이 코로나때문에 난린데 대구만 봉쇄한다고? 미쳤니?? 정작 중국입국은 못막는것들이 겨우 한다는게 자국민탓으로 몰아가기냐??"고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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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201칼럼]이 와중에 광화문 집회해야 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에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주말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범투본은 지난 21일 서울시가 코로나19 우려로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사법처리 의사를 밝혔는데도 22~23일 연속 집회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이런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거나 "감염 돼도 상관 없다"는 말까지 했다. 신천지나 부산 온천교회 등 종교활동이나 집회, 모임 등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우려와 자제 부탁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광화문 대규모 집회는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반정부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린 것과 관련, "가급적 모든 집회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우려했다.    박원순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게 애국은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도심대규모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오늘 집회를 주최한 단체 임원 전원과 집회 참가자들은 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조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당분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박 시장은 또한 이 글에서 “도심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는데도 전광훈 목사를 대표로 한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기에 직접 해산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 (집회에) 갔다”며 “집회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가득했다. 코로나19는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감염병이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치명적인데 이분들 중 누군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범투본 쪽을 비판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뤘다가 2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범투본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작년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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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 코로나19,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
    정부가 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이날 오전까지도 ‘경계’ 수준을 유지했던 정부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것은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뒤 전국으로 퍼지는 추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번 심각 단계 격상은 코로나19 방역 활동과 함께 경제활동도 살려야 한다는 ‘투트랙’ 대응 방식에서 방역 총력 대응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는 위기 대응은 ‘경계’ 수준으로 하되 사실상 ‘심각’ 수준에 해당하는 고강도 조처를 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올리면 국제사회에서 입국이 거절당하는 등 ‘코로나19 오염국가’로 취급받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확산 추세 탓에 더는 선택을 머뭇거릴 수 없는 처지가 됐다.문 대통령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대구와 경북 청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포화상태에 이른 대구 지역의 의료 능력을 보강하고 지원하는 조처도 신속히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관리지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또 문 대통령은 신천지 교회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교인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확진되는 환자의 대부분이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 체계 속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나간다면 외부로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임시폐쇄하고,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며 관리에 나선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신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다른 종교와 일반 단체에서도 다수가 밀집하는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가운데 이뤄지는 행사가 감염병 확산에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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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3
  • 전국 유초중고 개학 일주일 연기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를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개학이 미뤄지며 수업일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일단 여름·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 기간이 연장돼 방학을 줄이는 것만으로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를 채울 수 없으면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맞벌이부부 자녀 등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모든 신청자가 긴급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정부는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범정부 개학연기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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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3
  • 日 '다케시마의 날' 강치 내세워 독도왜곡 점입가경
    다양한 강치 캐릭터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전시판넬 모습들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개최하는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 준비를 둘러본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다양한 강치 캐릭터로 독도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도 강치는 우리나라 동해안에 살았던 바다사자로 19세기 초 독도를 마지막 서식지로 삼았던 강치들은 가죽과 기름을 노린 일본인들에게 대량으로 포획되어 멸종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자신들이 멸종시킨 독도 강치를 캐릭터로 되살려 일본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판넬을 꾸며 놓고 꾸준히 독도왜곡을 일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강치로 꾸며낸 동화책을 출판하고, 독도를 밟고 있는 시마네코(시마네현 마스코트)를 종이인형으로 만드는 등 아이들에게 오감교육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 교수는 "지난 달 도쿄에 재개장한 '영토주권 전시관'에서도 똑같은 강치 캐럭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향후 내각관방 등 일본 정부에서도 강치를 활용한 독도 홍보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리는 시마네현민회관 주변 대형마트에는 독도 술, 독도 과자, 독도 빵 등 독도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시마네현청 주변의 대형 안내판, 마쓰에 역 주변의 대형 광고탑 등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고 독도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여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시마네현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속에 독도를 주입하려는 전략을 15년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그 결과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게재되고 도쿄에 독도 전시관이 들어섰다. 우리도 이제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때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일본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규탄하고 나섰다.서울시의회 의원 80여 명은 규탄대회를 열고, 독도는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며,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도쿄에 개관한 전시관을 즉시 폐지하고 지난 날의 범죄에 대해 진정 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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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3

실시간 정치 기사

  • 日 아베, 한국·중국·미국 입국 거부 결정
    4월 3일 0시부터 일본 입국이 완전히 막힌다. 현재 일본 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일본 입국이 가능하지만 이것마저 막히게 된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일본 정부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만 입국 대상국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 중국,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 등 49개 국가·지역 전체를 이달 말까지 입국 거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2주 이내에 해당 국가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 입국이 불허된다. 국내의 경우 기존 대구와 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만 대상이었다가 이번 조치로 전국으로 확대됐다.입국 거부 대상에 새로 포함시킨 49개 국가·지역으로 일본인이 출국하는 경우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도 방문 중단을 의미하는 ‘레벨3’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입국 거부 대상에 올린 국가와 지역은 73곳으로 증가, 전 세계의 3분의1을 넘게 됐다.일본 정부는 또 출발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 대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인을 포함해 외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집, 호텔 등 지정된 장소에서 2주간 격리 상태로 머물러야 한다.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국내 신규 확진환자 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방역 조치의 성과가 명확해지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거부를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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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방통위, 지오영 특혜 게시글 차단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통신소위·위원장 전광삼 상임위원)는 25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부가 마스크 납품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게시글 6건이 정보통신심의 규정 '사회혼란 야기 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심의위원 중 정부·여당 추천 강진숙·김재영·심영섭 위원은 '접속차단'을, 미래통합당 추천 전광삼 위원장과 이상로 위원은 '해당없음'을 주장했다.   다수결에 의해 마스크 납품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에 공급 특혜를 줬다는 글들 중 허위사실을 게재한 6건이 '접속차단'(시정요구)된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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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소득 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했듯 정부는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감면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가구별 지급대상과 시기, 규모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선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부처나 지자체의 시스템을 테이블에 놓고 어느 방안이 가장 좋을지 고려하고 있다. 소득과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보험료 납입액 환산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4월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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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손해배상 검토
    법무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외부활동을 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영국인 남성에게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의심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마스크도 쓰지 않고 외부 활등을 한 영국인 A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위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28일 저녁에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영국인 A씨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바로 착수하였으며,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영국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국인 A씨(수원 27번 확진자)와 관련, "현재 법무부에서 이미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괄조정관은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이동 동선 등 공개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그는 "아직은 해당 영국인이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해서 위반 사유 등을 직접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 총괄조정관은 또 "법무부에서는 만약 (A씨가)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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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문재인 대통령, 100조원 기업 긴급자금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돈이다. 지난주 1차 회의 때의 지원 규모(50조원)를 두 배로 키우는 파격적인 대책이다. 직원 월급조차 주기 힘든 산업계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대기업까지 포함한 기업 지원 자금을 대폭 늘렸다. 출렁이는 금융시장에도 42조원을 긴급 투입한다.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다. 1차 회의 이후 5일 새 지원 규모가 두 배로 늘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넘어 중견·대기업으로, 서비스업에서 제조업 등 주력산업으로 코로나19발 충격이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의 폭과 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서둘러 대응하는 차원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난만 해결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곳은 대기업·중소기업 할 것 없이 지원해 살려내겠다는 의미다.문 대통령은 100조원 투입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 주력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 기업과 우량 기업 모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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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텔레그램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의 범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여성가족부는 먼저 이 사건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한 이런 사회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겠느냐는 청원인의 질문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성폭력처벌법 등 여섯 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왔지만,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 앞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이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러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 개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처벌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경찰청과 협조하여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넷째,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며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 및 피해 사실 신고, 상담을 유도할 예정이다.  다섯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불법영상물 유포 등으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해 피해자 및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전담 상담인력을 1대1로 매칭하여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사 초기부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기를 요청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 해주길 부탁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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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산업부 산하 R&D 전담기관장, 급여 30% 반납 릴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산하 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정양호, 이하 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석영철, 이하 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임춘택, 이하 KETEP) 기관장들이 급여 30% 반납 릴레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 반납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을 시작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KEIT, KIAT, KETEP 기관장들은 코로나19(COVID-19) 사태 해결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열었다   KEIT, KIAT, KETEP은 국가 산업기술 R&D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차원에서 기관장 급여 반납에 뜻을 모았다.  3개 전담기관장은 “관련 재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 재건을 위해 뜻깊게 사용되기를 바라며, 경제가 하루빨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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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관련 철저한 근절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불법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또한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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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개미들이 상 준 국회의원
    23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 유일의 증권맨 출신 국회의원으로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증권거래세 인하, 자본시장 과세체제 개편 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특히, 코로나 19사태로 급격하게 폭락하던 주식시장의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요청했고, 대책으로 이끌어냈다. 한투연은 “김병욱 의원은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의 제도개선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기에 이 감사패를 수여한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이어“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봄날을 위해 애써주심에 존경의 마음을 보내며, 앞으로도 6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해 헌신해주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개인투자자들이 비중이 매우 높은 게 현실인데, 그러한 시장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 되어 버린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의 제도 개선을 위해 업틱룰 예외조항 축소, 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시스템 등을 요청했고, 증권거래세 인하나 자본시장 과세체제 개편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23년 만에 증권거래세 일부 인하, 업틱룰 예외 조항 축소를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상반기 금융위 발표 예정)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식이 오를 때는 박스권 안에 갇혀서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떨어질 땐 다른 국가보다 많이 떨어지는 한국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물론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 낮은 배당과 함께 글로벌 경기에 취약한 국내 산업구조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21대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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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정부, 보름간 종교·유흥·체육시설 등 운영 중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향후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골자로 한 ‘특단의 대책’을요청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 댐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인해 무너지는 법”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2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에서 "앞으로 보름간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폐쇄와 구상권 청구에 나서겠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법적 조치까지 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또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적인 모임은 취소·연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발열·인후통·기침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출근해야 하면 거리 유지 등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의 담화는 코로나 사태로 각급 학교 개학을 3차례 연기해 개학일이 내달 6일로 연기된 만큼 남은 보름간 최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자는 취지다. 정 총리는 "아이들에게 일상을 돌려주려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총리의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안위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149개국에서 23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됐으며, 세계 각국은 서둘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집회와 종교 행사는 물론 민간영업장의 운영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이동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개학까지 보름이 남았습니다.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 댐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인해 무너지는 법입니다. 더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확실한 방역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감내하시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 종교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집회를 취소하고 대규모 기념행사도 연기하는 등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 같은 자발적 참여로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우수한 의료체계에 대해 외국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코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불씨가 남아 있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일부 교회와 요양병원, 콜센터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해외로부터 유입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습니다. 셋째,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십시오. 다섯째,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름 동안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던 방식을 바꾸고, 아이들이 공부하던 방식을 바꾸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해야 합니다. 개방과 참여, 자율과 끈기가 결국은 코로나19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지난 두 달 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께 앞으로 보름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와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하나 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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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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