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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2 09:49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부건에프엔씨의 임블리와 하늘하늘 등 7개의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제품 및 쇼핑몰 홍보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쇼핑몰로서 SNS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7개 SNS 기반 쇼핑몰이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몰 표시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7개 사업자는 ‘임블리’를 운영 중인 부건에프엔씨를 포함해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특히 부건에프엔씨는 지난해 품질 논란에 이어 명품 카피 논란까지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돼 1년 만에 또다시 논란에 중심에 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며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시키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했다고 알려졌다. 부건에프엔씨의 임블리와 하늘하늘이 의도적으로 불만이나 문제가 될 만한 후기는 게시판 하단에만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베스트 아이템이란 메뉴에서 판매량에 따라 상품이 노출되는 것처럼 게시했지만 실제 쇼핑몰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게시 순위를 바꾼 정황이 포착됐다.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보이는 32개 상품 가운데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밖인 상품도 섞여있었다.
속옷 쇼핑몰 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않은 후기는 맨 아래로 내려 소비자들이 찾아보기 힘들게 만들었다.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회사는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부건에프엔씨 등 6개 사업자는 상품 제조업자와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거래조건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7개 업체에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도 법이 보장하는 교환 환불기간과 달리 임의로 그 기간을 줄여서 공지하거나 교환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쇼핑몰 ‘임블리’와 ‘하늘하늘’은 쇼핑몰에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들의 잇달 구설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임블리는 지난해 4월 ‘곰팡이 호박즙’으로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당시 ‘임블리’에서 판매하던 호박즙 스파우트 파우치 빨대 입구에 곰팡이가 나왔다는 제보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임블리 측의 응대였다. 제보자는 “호박즙에 곰팡이가 생겼고 게시판에 올리니 환불은 어렵고 그동안 먹은 것에 대해선 확인이 안 되니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개만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다. 너무 어이없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호박즙 곰팡이 논란이 커지자 임블리는 해당 고객에게 전액 환불 조치했다고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다. 임블리는 명품 디자인 도용도 논란이 됐다. 임블리 상무였던 임씨는 명품 브랜드를 입고 쇼핑몰에는 ‘임블리 메이드’라고 홍보하며 샤넬, 셀린느, 구찌, 발렌시아가 등 명품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내놔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17일 타사 제품 도용 논란에 대해 “저희가 제품을 팔면서 다른 브랜드를 사전 조사하거나 시장 조사를 하고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모티브를 얻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명품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 그 부분에 있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결국 지난해 7월 임씨는 임블리 상무직에서 물러났다. 임씨 남편인 박준성 부건에프앤씨 대표는 지난해 5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지현 상무가 상무 보직에서 물러나 인플루언서로 돌아가 고객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씨는 쇼핑몰 ‘임블리’에서 모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또 논란은 이어졌다. 임씨는 지난 5월 ‘생활 속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지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인증샷을 남겼다. 사진 속 임씨는 마스크도 끼지 않고 있었다.
하늘하늘’을 운영 중인 유튜버 ‘하늘’은 지난 4월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하늘의 동창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SNS에 학창 시절 하늘에게 돈을 뺏기고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고, 하늘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들은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 및 홍보하는 곳들로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의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 등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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