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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크칼럼] 이동경로 숨긴 확진자 엄중 처벌해야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8.29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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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9번 코로나19 확진자와 33번 확진자는 부부다. 29번 확진자는 목사로 알려졌다. 


목사 부부가 지난 23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숨겼다. 


나중에 방역당국이 휴대번화 GPS 추적을 통해 온천 방문 사실을 알아냈다. 아직까지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이든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숨겨서는 안된다. 아무리 사적인 행적이라 하더라도 이동경로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목사 부부가 다녀간 지난 23일 온천 이용객은 700여명에 달하며 동시간대 온천 이용객은 3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천 이용객의 70%는 제주도민으로 알려져 지역사회내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주도와 보건당국은 지난 23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산방산탄산온천을 다녀온 경우 코로나19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후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에서 시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사례가 7차 감염까지 이어져 감염자 수는 80여 명에 달했다고 알려졌다.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과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아 n차 감염으로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클럽 방문을 숨겼던 인천 거짓말 학원 강사는 결국 구속됐다.  


강남 유흥업소에 종사했던 확진자도 강남구가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지난 3월 27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말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어차피 조사하면 다 나온다. 본인 진술 뿐만 아니라 CCTV, 카드내역 조회, 휴대폰 위치 확인을 통해 숨길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감추고 싶은 동선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인천 거짓말 학원 강사 사례와 같은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


방역당국과 사법당국은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추가 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비용은 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받아내야 한다. 거짓말로 인해 생긴 검사비용과 치료 비용 모두 구상해야 마땅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선처가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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