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경실련,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들 부동산 10.9억에서 19.2억 77.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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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2 17:0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집값은 임기 초 5.3억에서 34% 상승해 7.1억원이 됐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실련 분석 자료와는 다르게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는 지난 3년 52% 상승했는데 김현미 장관은 14%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 장관은 말만 할 뿐 정작 자료나 산출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고 경실련이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장관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2018년 10억9천만원에서 올해 19억2천만원으로 77%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1일 오전 10시 30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을 맡은 35명이 신고한 부동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현직 장관 총 35명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기준이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현직 장관의 부동산 평균 신고액은 매년 증가했다. 2018년 재산신고를 한 장관 17명의 1인당 부동산 재산평균은 10억9천여만원이었는데, 지난해엔 12억2천여만원이었다. 올해 3월에 재산신고를 한 장관 18명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2천만원으로 2018년 대비 77%가량 늘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공개로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신고 이후 매각한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 3월 기준 장관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주택 이상을 보유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홍남기 기재부 장관 등 6명은 2주택자였다. 이중 홍남기 장관과 이정옥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비율은 2018년엔 17명 중 7명(41.1%), 2019년엔 17명 중 6명(35.3%) 수준이었다.
올해 재산 신고한 장관 18명 중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소유한 이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신고액이 73억3천만원이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42억7천만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2억9천만원)이 뒤를 이었다. 상위1,2,3위가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에 신규 임명되어 2020년 재산을 공개한 경우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세균 총리 등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등을 권고했다. 지난 달 31일자로 청와대가 다주택자 제로를 달성했다고 보도됐지만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2020년 신고기준 공직자 중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 청렴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 마련, 공직자의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