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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9 17:41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내후년인 22년까지 전세형공공주택 11만4천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과제로 중산층도 최장 30년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질좋은 평생주택'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4번째 부동산정책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치솟는 전셋값에 대한 정부의 고육지책을 내놓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동성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재고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물량의 40% 이상을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실상태인 상가나 사무실,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주거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 개념을 도입해, 임대주택 거주기회를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3·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중형주택도 새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의 노후 공공임대 단지 15곳을 선정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섞인 '소셜믹스' 형태로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에 대해서 전세로 전환해 단기 공급하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이 3만9000가구, 신규 도입되는 ‘공공전세’ 1만8000가구, 민간이 지은 신축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매입약정’ 4만4000가구, 호텔·오피스·상가 등을 대상으로 한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이 1만3000가구다.
정부는 빠른 전세난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를 집중공급해 입주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021년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의 입주일정을 앞당기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올해 12월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내년 2월 내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내로 신축매입 약정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와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전세 주택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은 민간건설사가 신축한 물량을 약정 매입해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이번에 신설된 공공전세는 매입약정을 통해 확보한 다세대 등을 전세로만 공급하는 것이다. 공공전세에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임대료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공공임대물량은 2022년까지 전국에 1만3000가구 공급된다. 이 중 서울에서 확보되는 물량은 5400가구다.
정부는 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전용면적 85㎡ 이상(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할 계획이다. 그 이후부터는 연 2만 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구간은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넓히고, 주택면적도 전용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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