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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7 07:28
국민 56.3%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급 방식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3차 재난지원금 찬반 및 선호 지급 방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56.3%(매우 찬성 22.4%, 찬성하는 편 33.9%)로 다수였으면,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39.7%(매우 반대 19.2%, 반대하는 편 20.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4.0%였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전 국민 지급’이 57.1%로 다수였으며, ‘선별 지급’ 응답이 35.8%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1%였다.
3차 재난지원금을 3조6000억원 규모로 짜서 내년도 예산에 넣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예산 편성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26일 전 국민 30만원씩 지급을 주장하며, 21조원 편성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원조달 방안,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놓고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의당은 전국민 보편지급에 자영업자 추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 자체 안을 발표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3차 재난지원금은 목적 예비비를 증액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3차 재난지원금 조기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거론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점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장 피해가 큰 업종과 위기 가구에 대해 조속히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요구에 필요성을 공감한 민주당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남은 예산 국회에서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추경을 통해 내년 초에는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3조 6000억원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14조 3000억원에 크게 못 미칠뿐더러,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7조 8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얼마를 지급 받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