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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01 15:21
전남 영암군청과 농어촌공사가 주관한 수십억 농촌개발사업이 나눠먹기식 예산낭비로 시설만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2016년 작성된 농촌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운영을 위한 수입 확보 방안으로 대봉감체험, 천연염색체험, 생태숲체험 등 다양한 다양한 도.농 교류 체험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 사업이 명시돼 있고 이를 위한 세부계획도 마련해 놓았으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체험 시설을 아직까지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센터 비용관리 방안에 따르면 각종 예상 지출서와 함께 연간 예상수입서도 있는데 체험 시설이 없이 어떻게 이를 운영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일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농사 전용 목적의 절대 농지에 비영리 목적의 영농센터 건축 허가를 받아 편법으로 고급 커피숍과 숙박시설을 갖춘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제보자는 강하게 비판했다.
1일 전남 영암군 소재 용남권역 센터 운영법인 대표 A씨는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도농 교류, 주민 복지 등 거창한 목적으로 추진된 수십억짜리 농어촌개발사업이 겉돌고 있다"면서 "운영비를 마련할 계획도 없이 건물부터 지어놨고, 주민 소득사업은 마을간 나눠먹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보자 A씨는 "농림식품부에서 권역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 36억 원 중, ‘전남 영암군 금정면 용흥리’에 권역센터 건립으로 약 14억 원이 사용되었다"면서 "나머지 금액은 소득사업에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5년 만기가 넘어 7년이 되어가도 묶여 있는 예산에 대해 영암군청,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그 어느 곳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애초에 권역센터에서는 체험활동 운영을 통해 수입을 확보해 운영하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체험시설은 아무것도 준비해주지 않아 시설 부족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다. A씨는 권역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감독 최종 책임자인 영암군청 도시개발과에 8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 7차례 직접 방문해 대책을 요구했으나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이런 상황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해당 관청은 아무런 설명없이 센터 사용중지를 구두로 통보했다. A 씨는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하자 행정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부실한 사업을 승인해주어 결국에는 막대한 국민 세금만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잘못된 사업은 시정하거나 바로 잡아 주는 것이 관리감독 관청의 할 일인데 영암군청은 적반하장으로 문제를 제기한 운영법인을 식물 법인으로 밀어내고 사업을 잘못 추진해온 추진위원회를 앞세워 센터 건물을 편법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위메이크뉴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듣기 위해 해당 군청 담당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을 정리해서 답을 주겠다면서 결국 어떤 입장도 보내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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