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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04 14:18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규제에서 공급으로 선회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하는데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5년 이내에 정비사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아래의 3대 기본원칙에 기반하고 있는데 먼저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多)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多) 간소화 해서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은 함께(多) 공유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허가‧개발비용‧주택경기 변동 등 모든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에게는 분담금 없는 주택, 오랜기간 같은 장소에서 장사해온 상인에게는 새 건물로 재정착의 기회, 다가구 주택 월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리츠 주식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참여가 가능한 대상지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의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非 정비 구역까지 적용 가능한 모델을 신설하여 새로운 주택공급을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임시 영업공간, 건설 후 공급될 새 아파트의 공공임대주택을 재정착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동시에, 사업 구역 간의 순환정비 및 수도권 인근 택지를 활용한 광역 순환정비를 통해 주택멸실 및 이에 따른 이주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은 발생하는 수입을 모두 공익 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므로 과감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완화 등이 가능하고, 재건축의 경우에도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발이익은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非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다.
ㅇ 대표적으로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호(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만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83만호 중 약 57만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이다.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는 "수요에는 공급이 정답이다. 진작에 펼쳤어야 할 정책이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이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