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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03 13:4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된 후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까지 투기 의혹이 번져가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LH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투기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LH직원은 물론 국토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투기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LH임직원들이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직원 12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투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의하면 LH직원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2만3028㎡(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의 실거래가 총액은 99억4512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대출(약 58억원)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혹을 받고 있는 LH직원 중 일부는 택지지정 후 보상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이들이 매입한 지역에 보상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식재가 조성돼 보상업무 지식을 투기에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LH도 상황파악에 나섰다. LH 관계자는 "현재 투기의혹이 있는 12명의 직무를 배제하고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LH 내부에서도 이렇게 대규모 사전투기 의혹을 받은 사례가 없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LH 내부에선 이들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정보를 빼돌려 사전에 투기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2015년에도 보금자리지구에서 지정해제된 적이 있고, 언론을 통해 3기 신도시의 유력 후보지로 수차 거론됐기 때문이다.
LH 측은 "진짜 사전정보를 알았다면 상식적으로 신도시 해당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에 땅을 샀어야 한다"며 "사전정보를 입수하고 본인이름으로 땅을 사놓았다는 점도 이상하다"고 전했다. 이들 직원의 직급이 높지 않아 내부 핵심정보에 접근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택지업무의 주무 공기업인 LH 직원이 택지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동료나 사내소문을 통해 투기를 할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규제를 정책목표로 하는 정부 내 공공기관의 직원이 100억원대의 땅투기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신도시 개발 등 이권이 개입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7만가구 공급을 내세운 첫 택지개발지구의 신뢰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공공기관 간담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광명·시흥지구 사례를 거론하며 "청렴이 불신 되면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질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자 국토부는 민변 등의 감사청구와 별도로 내부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직원 외에도 국토부 내에 해당지역에 투기를 한 직원과 직계가족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사대상도 3기 신도시 6곳 전체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