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라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된 LH 직원들을 두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변창흠 장관은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 LH 사장이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시점도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기간과 겹친다. 직원들의 문제라면 변 장관은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직원 두둔 발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의 본질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이해관계자들의 윤리의식 문제다. 제 식구 감싸기 할 때가 아니다. 국민적 분노는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섰다. 일부 누리꾼들은 "LH공사는 오래 전부터 땅장사 기관으로 변했고, 직원들은 투기집단으로 변했고, 더이상 공기업으로서의 신뢰가 가지 않고 국민 세금 갉아먹는 집단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지난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했다.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당이득도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빠른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광명·시흥 신도시를 철회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공정이 무너진 정부기관과 공정을 외치는 세대가 정면 충돌했다.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 정치권까지 낱낱이 조사해야한다. 쉽게 가라앉지 않을 엄중한 사태를 원칙대로 처리해주길 바랄 뿐이다.
BEST 뉴스
-
[이상헌의 성공창업경제학] 소상공인 부채 1100조, 지금이 골든타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 때는 버티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기분"이라는 어느 상인의 토로는 오늘날 대한민국 소상공인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을 대변한다.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이미 1,100... -
올림픽은 진행 중인데, 축제는 보이지 않는다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결선에서 유승은이 묘기를 펼치고 있다. (리비뇨=연합뉴스) 유승은이 공중에서 보드를 비틀어 착지하던 순간, 전광판은 ‘동메달’을 찍었다. 18살, 첫 올... -
[칼럼]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마라'
한때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전국에서 인파가 몰려들던 어느 거리를 찾았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었던 맛집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유리창에는 ‘임대 문의’라고 적힌 빛바랜 종이만 펄럭이고 있었다. 권리금이 수억 원을 호가하던 이 거리는 왜 불과 몇 년 만에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을까? ... -
[칼럼] ‘시설의 시대’가 아닌 ‘사람을 남기는 기술’이 상권을 살린다
전국의 도시재생 현장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지를 돌며 컨설팅을 하다 보면,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풍경을 마주하곤 한다. 수십억, 아니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번들거리는 3층짜리 커뮤니티 센터, 최신식 주방 기구를 갖춘 공유 주방, 그리고 청년들이 들어와야 할 텅 빈 창업 공간들이다. &nb... -
[이상헌의 성공창업경제학] ‘백년가게’의 몰락
역대급 폐업 100만 명 시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품은 ‘백년소상공인’마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단순한 개별 점포의 위기를 넘어 상권 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대한민국 자영업 역사에 전례 없는 경고등이 켜졌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사업... -
[신박사의 신박한 컨설팅] 스마트상점, ‘보급’에서 ‘경영’으로
2025년의 현장들이 아직도 선명하다.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던 노점 사장님의 거친 손을 잡고 버튼 하나하나를 안내하던 순간, 서빙 로봇이 들어온 뒤 비로소 손님과 눈을 맞추며 “이제야 장사 같네요”라고 말하던 식당 주인의 웃음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다. 필자가 몸을 담고 있는 비스타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