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을 하다보니 서울과 지역간 방역패스를 다르게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해 혼란이 야기된다며 정부는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예외다. 정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서울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대한 효력은 중단됐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12∼18세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아 백신 접종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하는게 맞다는 입장에서 즉시항고에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전국 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18일 0시부터다.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 움직임에 반대 의견도 거세다. 백신 부작용이나 위험률이 존재하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청소년 층의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학부모들은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위중증 예방접종력 및 발생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의 누적 코로나 위중증 환자는 모두 1만1916명이었다. 이 가운데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2385명, 3차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은 23명이었다. 질병청은 통계를 작성하면서 백신 2·3차 접종완료자를 ‘백신 접종자’로, 아예 접종한 이력이 없거나 1차 접종만 마친 경우 백신 ‘미접종군’으로 분류했다.

이 통계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백신 접종률 80%’ 달성 이후 위중증 환자 수치다.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위중증 환자 통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위중증 환자 2590명 가운데 1147명(2차 완료 1125명, 3차 완료 22명)은 백신 접종자, 1443명은 미접종자였다. 위중증 환자 중 44.3%는 백신 접종자, 55.7%는 미접종자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중증 환자 2.3명 중 1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에도 돌파 감염을 통해 위중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는 명목으로 미접종자의 일상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면서도 막상 접종자 또한 위중증으로부터 지켜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하게 방역패스를 강요하다가 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나 당하는 게 방역정책의 현주소”라며 “주먹구구식 대처가 아닌 보다 정밀한 과학적 방역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