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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23 16:04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참으로 암담하다. 이번 정부 들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은 미흡함을 넘어 참담하다.
소상공인들은 자발적 소상공인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 소상공인들의 증가가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는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물론 거대 공룡 유통 업체와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정책은 기본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관련 법령이 유통산업 발전법이다. 주요 골자는 대형 유통업체의 독주를 막아보자는 것이었다. 대형마트의 출현은 주도심권에서 일정 거리를 벗어난 지역에서 출점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판매금지 품목을 결정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과 전통성을 보호하며 한 달에 2회 이상은 소비자들의 소비가 확대되는 요일을 지정, 강제 휴무를 권장함으로써 전통시장을 포함 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물론 초기 입법 시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으나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는 나름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와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는 망원시장 상인회장의 울분은 현실이다.
망원시장 상인회장은 "유통산업법은 대형마트들이 자진해서 만든 것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 만든 법"이라며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개정이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저 한숨만 나온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예컨대 유통산업법은 지자체별 정례협의회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등을 정기적으로 열고 지역 상황에 따라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및 온라인 배송 여부를 각각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기본적 영업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성 정책이었다. 일반적으로 대형 유통 업체들에 집중되는 소비자를 사업 규모의 형평성을 위해 지역별 자율성이 입각한 강제 휴일을 정해왔다.
최근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에 소비 둔화, 소비 패턴 변화, 온라인 시장 성장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폐지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없애버리는 것이며 소비자들의 권리와 편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입장을 지켜줘야 한다.
소상공인은 나라의 근간이다. 547만 명의 소상공인들은 거의 생계형 자영업자들이다. 그들의 삶을 지키는 정책의 필요성은 소위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고 희망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적 권력과 그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삶을 좌지우지해선 안된다.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살아가는 의지마저 빼앗아가는 정책은 진정 폐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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