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적령기 미혼남녀는 ‘결혼 페널티’보다 ‘차일드 페널티’를 더 큰 문제라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최근 2539 미혼남녀 500명(남녀 각 250명)에게 진행한 ‘2024 결혼 인식 조사’ 중, ‘결혼·출산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발표했다. (오픈서베이, 6월 20~24일,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8%P)

먼저 결혼으로 인해 세제, 재정, 규제적으로 받는 불이익을 의미하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의견을 묻자, 54.4%는 ‘존재한다’고, 45.6%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차일드 페널티’에 대한 생각도 함께 들어봤다. 응답자 중 85%가 ‘존재한다’고 답하며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에 동의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불과 15%였다.

결혼 페널티가 존재한다고 한 남성은 50%, 여성은 58.8%였으며, 차일드 페널티가 존재한다고 한 남성은 77.2%, 여성은 92.8%였다.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보다는 출산·양육에 더 직접적인 불이익이 따른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출산의 부담은 여성이 더 직접적으로 느끼기에, 이에 동의하는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신혼부부 대출 요건 완화’ 등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최근 정책이 혼인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지 물었다. ‘약간 도움이 될 것 같다(45%)’,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33.4%)’,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10.8%)’,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10.8%)’로 나타났다.

‘차일드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으로는 ‘기혼자의 직장 출산·육아휴직 제도 강화(29.6%)’와 ‘출산·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 강화(27.2%)’를 많이 꼽았다. 다음 ‘출산·양육 지원금 보조 확대(19%)’, ‘기혼자의 직장 재택근무 제도 강화(11.8%)’, ‘기혼자의 직장 단축근무 제도 강화(7.8%)’, ‘기타(4.6%)’ 순으로 이어졌다. 기타는 ‘보기 항목 전부 다’와 같은 답변이 많았다.

가연 김은영 커플매니저는 “23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혼인 건수와 출생아 건수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결혼뿐 아니라 이후 출산·양육까지 걱정을 덜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꾸준히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점을 강조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페널티라 불릴 만큼 커진 단점을 줄여줄 방안이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