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예결위는 결산안에서 총 2천319건(중복 요구 68건)의 시정을 요구하고, 34건의 부대의견을 냈다.
세부적으로 징계 1건, 시정 248건, 주의 808건, 제도개선 1천330건 등이다.
예결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만한 기관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시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한 시정 요구,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의 요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의 신속한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제도 개선 요구 등이 채택됐다.
부대 의견으로는 정부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과 증액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예결위 활동 기한은 30일까지다. 연합뉴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남궁견의 판타지오, 세무 추징 속 드러난 아이러니
차은우 관련 논란은 판타지오가 과거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82억원 규모의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해당 추징 처분에 대해 과세적부심(과세전적부심사)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타지오 사옥 출처=SNS ... -
[단독] 승무원 스타벅스 “민폐 논란”의 진실은?
광화문 일대 스타벅스 매장을 둘러싼 ‘승무원 민폐 논란’이 거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대형 가방과 서류가 매장 곳곳에 놓인 사진과 영상이 확산되자, 기사 제목과 댓글에는 곧바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직원 민폐’라는 표현이 따... -
[단독] 초3 일기장에 ‘죽음’…거창 사건, 무엇이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나
온라인 커뮤니티 올라온 한 초등학생 아버지의 글이 수천 건의 추천과 댓글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교폭력 논란을 넘어, 학교·교육청·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 -
600억 수혈에도 현금은 58억…하림 양재 물류단지, 착공 앞두고 ‘경고등’
하림그룹이 서울 양재동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복합단지 사업이 인허가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발목을 잡는 건 재무 체력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영업적자 누적으로 계열사 자금 수혈까지 받았음에도 현금 여력은 바닥 수준에 머물러, 대규모 개발 착공을 뒷받침할 자금 조달이 가... -
대우건설, 성수4지구 시공사 입찰서 ‘홍보 금지’ 수차례 위반 논란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대우건설의 입찰 과정 홍보 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는 공문과 관련 자료 일체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총 7차례에 걸쳐 ‘홍보 금지’ 및 시정 요구 공문을 발송하... -
SK네트웍스, “AI 중심 체질 전환 성과”… 순이익 흑자 전환
SK네트웍스가 지난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업 구조 재편과 자본 효율화, AI 중심 사업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 CI 이미지 출처=SK네트웍스 SK네트웍스는 9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2025년 4분기 매출 1조6195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