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받는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 17개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7만7432원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제주도민은 1인당 19만5782원을 지원받아 두 지역 간 격차가 약 2.5배에 달했다.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차이가 컸다. 경남도는 총예산 23조5474억 원 가운데 문화예술 예산이 2677억 원으로 1.14%에 불과했다. 이는 광주광역시(2.19%)의 절반 수준이다. 전남·서울·경북도 모두 1.5% 미만에 그쳤으며,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2%를 넘는 지자체는 광주와 세종 단 두 곳뿐이었다.

국제적으로 문화재정 비율 2%는 문화선진국의 기준으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예산 677조 원 가운데 7조1214억 원으로 1.05%에 불과하다. 이는 2020년 1.27%에서 매년 줄어들어 지난해(1.06%)보다도 더 낮아졌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남 신안군이 전체 예산 6870억 원 가운데 294억 원(4.28%)을 문화예술에 배정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반대로 부산 중구는 전체 예산 2159억 원 가운데 문화예술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2021년부터 4년 연속 ‘0원’ 행진을 이어갔다.

민형배 의원은 “거주지와 삶의 조건에 따라 문화 향유 격차가 벌어진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모든 시민이 어디서나 공평하게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문체부는 지역 간 균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