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무려 647개의 국가 업무시스템이 마비된 것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총체적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정춘생 의원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된 인재(人災)”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자랑해 온 ‘디지털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화재로 인해 모바일 신분증이 무용지물이 되고, 데이터 유실 우려로 진화가 늦어진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시스템 본질보다 ‘사업 완료’ 실적과 ‘디지털’ 포장에 치중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문 인력을 기용하지 않은 정부의 무책임이 사태를 키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태를 단순 재난 대비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최근 보안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며 “보안이 취약한 기업이 대통령실 통신망 이전 사업까지 맡고 있는 현실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이중화 시스템 부재를 핵심 문제로 꼽았다. “정부가 이중화 시스템만 제대로 구축했더라도 국가적 마비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재난복구 시스템의 기본조차 무시했다. 그 결과, 국가 시스템은 해킹 방어도, 신속 복구도 못하는 빈 껍데기로 전락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국가 시스템의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밑그림부터 다시 그리는 고도의 아키텍처 설계”라며 “단기 성과가 아니라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의 차원에서 국가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시대 실록도 네 곳에 나누어 보관했던 지혜를 오늘날에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두 의원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국가 디지털 인프라와 행정 시스템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화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하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디지털 강국, AI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