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지난 15년간 외부용역 대부분을 한국조달연구원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관피아(관료+마피아)’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서울 관악갑·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조달청이 한국조달연구원에 발주한 외부용역은 총 193건, 321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최근 5년간(2020~2025년)만 61건, 168억 원 규모로, 같은 기간 다른 기관의 연간 1~2건 수준과 비교하면 압도적이다.

용역 수주 건수 기준으로도 한국조달연구원은 1위(193건)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사)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36건) ▲㈜소프트아이텍(28건) 등이 뒤를 이었지만 격차는 현저했다. 이 같은 특정기관 쏠림으로 인해 조달청과 한국조달연구원 간의 전관예우·유착 구조가 굳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 조달청 출신 ‘9명 연속 원장’… 이해충돌 논란 확산

한국조달연구원은 2006년 설립 이후 원장 9명 전원이 조달청 출신으로, 발주기관과 수탁기관이 사실상 같은 인맥 구조 안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연구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경쟁입찰 무력화… 수의계약 비율 90%

계약 방식에서도 공정성 훼손 우려가 심각하다.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한국조달연구원과 체결한 계약의 87%가 수의계약이었다.

201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전체 193건 중 168건이 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은 7건(3.6%)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5년간은 수의계약 비율이 90%(55건)로 오히려 더 높아졌으며, 일반경쟁입찰은 3건(4.9%)에 그쳤다. 이는 연구 품질 저하와 공정성 훼손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조달청은 “전문 분야라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향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지만,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돼 온 사안임에도 실질적 변화는 없었다.

■ “공정조달 책임기관이 일감 몰아줘선 안 돼”

박민규 의원은 “공정 조달의 주무기관인 조달청이 경쟁 절차를 무력화하고 특정 기관에 일감을 몰아준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외부용역 발주시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민간·학계 연구기관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피아 구조를 끊지 못하면 조달청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전관예우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