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사장을 상대로 “극단적 정치 선동 인사가 버젓이 공기업 이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비상임이사 자격 논란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문제의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리부터 내란관련 재판까지 변호를 맡아온 송진호 변호사이다. 송 변호사는 현재 한국도로공사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각종 보수 유튜브에서 “지금은 체제전쟁 중이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 주장하는 등 극단적인 정치 발언을 이어온 대표적 극우 인사로 분류 된다.

황의원은 특히 지난 8월 27일에 송변호사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게시글을 예로 들었다. “지금까지 잡범 이씨를 키워주었던 중국애들이 암살하러 올 수도 있다”는 폭력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국민눈높이를 한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변호사의 계정 소개란 최상단에는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가 위치해있다. 그럼에도 정치적 조롱과 선동성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올려 공공기관 임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황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개인적 정치표현을 넘어 공기업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임원 자리에 오르는 사람의 언행은 국민 눈높이를 넘어선 발언은 자제해야한다”며 “직을 포기하고 자기만의 정치활동을 할지 임원으로서 남아서 언사를 자제할지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사장은 “비상임이사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법무팀과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