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공간으로 추진된 ‘청년몰’ 사업이 급격한 공실 증가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 목적이었던 청년 창업 활성화와 지역상권 회복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대비 2025년 7월 기준 전국 청년몰 공실률이 15%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2021년 23%에서 2025년 38%로 상승했다.
입점 점포 수 역시 430호에서 358호로 줄었다. 연도별 공실률은 △2021년 23% △2022년 25% △2023년 27% △2024년 36% △2025년 7월 기준 38%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제주(65%)·경남(43%)·대구(43%)·충북(43%)·울산(42%) 등 일부 지역은 절반 가까운 점포가 비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지역의 경우 전체 점포 35곳 중 23곳이 공실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오 의원은 “청년몰 사업의 근본적 문제는 개별 점포의 실패가 아니라 사업 설계 자체의 구조적 결함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과 동떨어진 공모 평가, 창업지원보다 시설 위주의 사업, 창업 이후 컨설팅과 매출 회복 프로그램의 부재 등 설계 단계의 문제점이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구조 개선보다는 예산 감축으로 대응하고 있다. 청년몰 활성화 사업 예산은 2021년 43억8000만원에서 2025년 13억7000만원으로 5년간 68% 감소했다.
오세희 의원은 “청년몰 공실 증가는 청년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실패”라며 “청년 창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방식 개편과 사후지원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단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청년몰이 청년 창업의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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