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식재산(IP)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처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IP 가치평가 지원사업이 최근 5년 새 3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6일,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IP 가치평가 지원 건수가 2020년 1,948건에서 2024년 1,301건으로 5년간 647건(33%) 급감했다"며, 지식재산처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IP 금융 생태계가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P 가치평가 지원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보증ˑ담보대출·투자 등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IP 가치평가 지원 건수는 감소했지만, 금융기관 활용 융자·투자 금액은 9,982억 원에서 1조 6,63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IP 투자 분야의 일부 대형 사례 증가 영향으로, 지원 건수가 줄면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대상의 실질적 지원이 위축되는 현상이 드러났다.

청년 창업자 지원은 더욱 미진했다. IP 가치평가 비용 지원 우대율(10%P)이 있음에도, 청년 기업 우대 실적은 2022년 46건에서 2024년 13건으로 3배 이상 급감했다.

지식재산처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지원 실적을 중소기업과 통합 관리하여 기업 규모별 지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지원 규모 감소와 함께 IP 금융 건전성 관리 실패 문제도 심각했다. IP 담보대출 부실률은 2020년 1.13%에서 2024년 3.71%로 5년 새 3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경기 악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 강화 추세 속에서, 지식재산처의 부실 사후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IP 담보대출의 IP 자산 범위가 특허에 한정되어 상표·디자인 등 다양한 IP 활용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며, 대출 실적 축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IP 가치평가 지원사업이 단순 평가 비용 보조를 넘어 소상공인ˑ청년 창업자 등 다양한 기업이 실질적 금융 혜택을 체감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지식재산처는 IP 담보대출 부실 관리와 금융기관 연계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 지식재산 기반 자금 확보를 위한 IP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