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핵심 집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 비리와 부실로 인해 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성남 수정구) 은 30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LH가 정부 부동산정책의 주력엔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재부는 공공기관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제재 실효성과 인적 구조개편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있으나 마나…

기재부는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해 입찰비리 발생 시 계약사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LH에서 발생한 7건의 입찰비리 중 조달청 위탁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LH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5차례 ‘계약사무 조달청 위탁(안)’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했으나, 대부분 “조달청이 위탁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조달청 협의 결과를 근거로 부결되었다.

심지어 2024년 유일하게 원안의결된 사례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 「계약사무규칙」 제7조제7항1호에 따라 위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김 의원은 “결국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며, “비리가 발생해도 ‘위탁 불가’라는 행정적 이유로 넘어간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재부는 제도를 보완하고, 위탁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기술 인증제도’, 혁신이 아닌 이권 창구로 변질

김 의원은 또 LH가 자체 운영 중인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인증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사례로 복공판(임시철교) 기술 인증 건을 제시하며, “LH는 피로성능시험 결과 허위 제출 의혹 업체에 인증을 부여했고, 결국 오산지하차도와 서울 동북선 현장에서 복공판 파손 및 해체 사태가 발생했다”며 “LH의 부실한 인증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23년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이후에도 설계·감리 계약의 65%가 과거 부실시공 업체에 재수주됐다”며 “LH 내부 네트워크와 전관 카르텔이 여전히 건재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재부의 실질적 개입을 촉구했다.

■ “정책의 실효성은 집행기관의 신뢰에서 출발”

김 의원은 “제도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고, 관리감독이 형식에 그치면 국민 신뢰는 무너진다”며 “기재부는 공공기관 관리 의무를 다해 부패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전관 카르텔을 차단하는 등 실질적 감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기재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거버넌스 개혁”이라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