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교량, 터널, 댐 등 기반시설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기반시설에 적용하는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지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과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진 보강계획 및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영남지역의 국토부 소관 교량·터널·댐·건축물 등 SOC 시설 4740개를 포함 이 지역에 건설 중인 시설 572개와 영남 외 지역에 있지만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430개를 연말까지 특별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시설안전공단, 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구조물진단학회, 지진공학회 등 420명의 전문 인력으로 5개 점검단(도로·철도·항공·수자원·건축물)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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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균열 및 침하조사, 비파괴검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해 구조체의 스트레스 여부 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통해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돼 시공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 내진성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요 SOC 시설 내진보강을 조기에 완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현재 내진보강계획으로는 주요 SOC 시설물들은 내진보강이 2020년 완료될 예정으로 고속철도와 도로교량은 2018년, 일반철도는 2019년, 취수탑은 2020년까지 내진보강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계획을 앞당길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기존에 내진보강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SOC 시설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지도 연구용역 등을 발주해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비상관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SOC 관련기관에 대해 지진발생시 대응매뉴얼, 비상연락체계, 긴급복구계획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SOC 시설물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국가 SOC 안전관리본부(가칭)’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고 지자체별 수요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