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이하 MMGPI)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49.8점으로 전체 37개 국가 중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29위에 그쳤다.
이번 연금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총 평점은 D등급을 받았다. 또한 적정성에서 D등급(47.5점), 지속가능성에서 C등급(52.6점), 완전성에서 D등급(49.6점)을 받아 총 평점 D등급(49.8점)을 받았다.
MMGPI는 전세계 37개 국가의 연금제도(전세계 인구 약 3분의 2)를 40개 이상의 지표를 통해 적정성(Adequa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완전성(Integrity)의 측면에서 비교 평가한다. 올해는 필리핀, 태국, 터키가 지수에 새로 추가됐다.
올해는 네덜란드가 81.0점으로 1위를, 새로 추가된 태국이 39.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네덜란드는 조사가 진행된 11년 동안 꾸준히 1, 2위를 지켜오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북서부 유럽 국가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권고된 개선 사항은 △퇴직연금 가입 확대(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확대) △저소득층 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퇴직연금의 연금 수급 의무화 △적립 비율 준수를 위한 법적 제재 강화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 투자(성장형 자산에 투자 비중 확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강화 등이었다.
머서코리아 황규만 부사장은 한국 퇴직연금에 대해 “최근 국내 포함 세계 경제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위주의 보수적 자산운용은 기업에게는 재무적 부담, 개인에게는 은퇴 후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저조한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대상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 달성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가입자의 금융지식 부족, 지나친 위험회피 성향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보장형에 과도하게 편중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DB의 경우 자산운용 관리 주체 및 투자 의사결정 구조의 부재가, DC의 경우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기적, 객관적 모니터링, 실질적인 가입자 교육의 부재가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머서 인베스트먼트 오은정 지역본부장은 “국내 퇴직연금 운용의 투자 지역, 자산군, 상품 등에 있어 보다 다양하고, 분산화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며, 또 해외투자 확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확정급여형(DB)의 비중이 큰 국내 퇴직연금의 경우, 리스크 회피를 위한 원리금보장 상품에 치중되어 왔으나 보다 다양한 실적배당형 상품이 증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투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이 요구되는 만큼 퇴직연금 사업자 및 운용사의 책임과 역할이 제고되어야 하며, 장기 투자인 퇴직연금의 특성상 생애주기별 전문자산배분에 따라 운용되는 상품 등을 통한 디폴트 투자옵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MGPI 책임자인 데이비드 녹스 박사(Dr. David Knox)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각 연금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퇴직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판타지오’82억 불복 속 … 남궁견의 수백억 베팅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의혹’이 확산된 지 채 열흘도 안 돼 김선호까지 유사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두 배우가 몸담았던 판타지오는 ‘아티스트 리스크’와 ‘세무 리스크’가 한꺼번에 몰려든 형국이 됐다. 이미지 출처=판타지오 누리집 김선호 건은 “가족 법인을 ... -
남궁견의 판타지오, 세무 추징 속 드러난 아이러니
차은우 관련 논란은 판타지오가 과거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82억원 규모의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해당 추징 처분에 대해 과세적부심(과세전적부심사)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타지오 사옥 출처=SNS ... -
[단독] 승무원 스타벅스 “민폐 논란”의 진실은?
광화문 일대 스타벅스 매장을 둘러싼 ‘승무원 민폐 논란’이 거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대형 가방과 서류가 매장 곳곳에 놓인 사진과 영상이 확산되자, 기사 제목과 댓글에는 곧바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직원 민폐’라는 표현이 따... -
[단독] 육군훈련소, 카투사 훈련병 특혜 논란...성폭력 혐의자 경징계 논란
육군훈련소에서 유명 기업인의 자녀가 훈련병 신분으로 성폭력 혐의에 연루됐다. 육군훈련소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에 그쳐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카투사 공개 선발 현장 사진=연합뉴스 3일 위메이크뉴스가 군 안팎을 종합... -
[단독] 성폭력 피해자는 2기수 유급 vs. 성폭력 가해자는 1기수 유급
육군훈련소 입영식 사진=연합뉴스 육군훈련소가 ‘기업인 자녀 봐주기’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성폭력 사태를 둘러싼 가해자와 피해자의 징계 수준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징계가 더 강력한 성폭력 가해 혐의자보다, 커닝 등에 연루된 훈련병에게 보다 가혹한 ... -
[단독] 초3 일기장에 ‘죽음’…거창 사건, 무엇이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나
온라인 커뮤니티 올라온 한 초등학생 아버지의 글이 수천 건의 추천과 댓글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교폭력 논란을 넘어, 학교·교육청·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