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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3.28 18:12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근 취임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금융산업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서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임 위원장은 혁신적 발상과 추진으로 금융산업의 주요 8대 과제에 대한 정책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금융위의 조직을 혁신시키는 의미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의 모든 금융혁신, 금융개혁의 실패는 바로 금융당국의 낡은 사고방식를 개혁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 자신의 인사 개혁과 개혁적 사고의 변화없이 과거 그대로의 조직과 인사로 진행하는 것은 전임 위원장들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으로 금융개혁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금융위의 개혁을 바탕으로 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8대 과제를 제시해보면, 1. 관치·정치 금융 대책, 2. 금융위의 인사 개혁, 3. 금융규제의 완화, 4.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 당국의 역할 회복, 5. 금융위의 불공정한 업무 개선, 6. 핀테크 산업 육성 목표와 역할 인식, 7. 정책금융 등 금융정책의 능력의 제고, 8. 론스타와 하나금융 통합 관련 대책이라 할 수 있다.
1. 관치·정치 금융 인사에 대한 대책
국내 금융산업의 낙후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관치금융 인사의 폐해가 최근 들어서는 정치금융 인사로까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려는 금융위의 노력이나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더욱 한심한 것은 금융위 고위인사가 권력 심부름 노릇까지 한다는 의혹이 있는 것 자체가 금융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직’을 걸고라도 보다 명확하고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대안을 제시하여 인사의 폐해를 시정하고, 올바른 금융권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금융위의 인사 개혁
금융위의 내부 인사는 최근 금소원의 지적대로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서열 순, 나이 순으로 기형적 구조 인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끼리끼리’ 의식이 시장의 요구나 변화에 대응하기 보다는 ‘선후배간’ 이익을 우선하여 왔고,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오만한 행태의 정부부처로 자리 잡아온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정부부처 내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책추진 실행력은 뒤떨어지면서도 금융사만 닦달하는 금융위의 행태는 시급히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금융위 고위 모 인사는 금융계 인사의 권력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의혹이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3. 금융규제의 완화
현재의 금융규제 틀을 누구나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 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시장 중심,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에서 혁신적 발상으로 규제를 풀고, 합리적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이제까지 금융산업의 규제를 변화시키는데 소극적이었던 것이 바로 금융당국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금융당국 스스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지, 업계 의견 반영이라는 기존 사고의 틀로서는 의미있는 규제 완화를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금융규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금융사의 대출관행과 같은 미세한 문제들을 금융혁신의 미흡 원인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4.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위의 역할 회복
현재 금융위는 가계부채 대책이라면서 최근까지 ‘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이라고 강변하며 가계부채대책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해 왔다. 참으로 한심한 금융위의 정책 발상이요,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가계부채 대책을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급될 정도로 가계부채대책이라 하는데 이는 금융위가 핵심을 모르거나 시장을 기만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문제와 관련하여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면서 현재의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맞추려는 듯한 인상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금융위 소신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위가 지금처럼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정부부처 내에서 낮은 목소리만 내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 스스로 한계를 자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국가경제 차원과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진정한 가계부채 대책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서의 위상제고와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5. 금융위의 불공정한 업무 개선
금융위의 오만과 뻔뻔함은 위에서부터 아래 사무관까지 대부분의 관료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시장의 목소리나 합리적 목소리의 반영보다는 쉽게 업계의 도움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허가 등의 업무 등에서 형평성을 잃는 처리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금소원이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에 이의를 제기한 실제 사례가 있지만, 실체적이고 활동적인 기관의 사단법인 인가는 비열하게 거부하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기관의 허가나 실적도 없는 기관에는 주소나 전화번호 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인가를 내주는가 하면, 금감원은 핸드폰으로 연락하며 금전 지원을 해 주는 등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처리를 해 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금융당국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면서도 시장을 이해하려는 ‘야성’ 없이 ‘건성’ 정책을 남발하고 금융소비자를 우롱하는 국장, 과장을 즉각 인사조치해야 할 것이다.
6. 핀테크 산업 육성 목표와 역할 인식
핀테크는 기술이자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출현할 수 있는 영역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뱅킹 사용률이 세계 최고라는 환경을 감안하면 핀테크의 발전과 경쟁력 측면에서 좋은 환경이 구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핀테크의 궁극적인 완성된 형태는 P2P 위주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간 P2P로 연결해서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소비자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산업이라는 높은 담을 쌓아놓고 규제와 관치에만 익숙한 금융당국이 핀테크를 주도하며 제도를 개혁하기에는 한계와 능력부족이 명확하기 때문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금융위는 핀테크를 주도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안 등 여러 이유만을 나열하며 안된다고 하기 전에 해결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지를 찾아 제시하고 평가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핀테크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재설계 및 민간과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논의나 기구 설립 등을 지원하여 보다 정교한 핀테크의 정책과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높여야 한다.
7. 금융위, 정책의 입안 및 실행 능력의 제고
금융위 관료들의 전반적 사고는 시장의 평가나 목소리와는 상관없이 내부에서의 처신만 잘하면 된다는 보신주의가 팽배한 것이 작금의 금융환경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임 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위의 직장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혁신시켜야 한다. 금융사에 혁신을 요구하기 전에, 금융위 자신이 혁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경제, 기술금융, 핀테크, 가계부채 등 테마따라 정책을 내놓고 정권따라 정책내놓으며 엄청 부산떠는 것으로 무슨 금융발전을 이루어 왔는지 혹은 어떤 정책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
이번 안심전환의 대출도 지나치게 은행위주의 관점에서 나온 정책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가계부채의 문제에 대한 시야 및 시장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알 수 있다. 안심대출 1일 한도를 1개월 한도로 예측할 만큼 시장의 상황을 모르고 계획을 제시한 것이나 시행후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의 대부분 정책 입안을 보면, 알려진 관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세미나 발표하고 정책 제시하는 이런 도식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무슨 창조적인 대책이 나오겠는가? 금융도 잘 모르는 외부인사나 관변 인사들 위주의 TF니, 소비자 패널이니, 위원회 구성으로 언제까지 시장과 체감되지 않는 정책, 어설픈 정책을 내놓겠다는 말인가? 금융위의 정책 능력을 높이는 길이 무엇인지와 정교한 정책집행으로 정책 효과를 제고시킬 수 스스로의 모범규준을 만들려는 철저한 반성과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8. 론스타와 하나금융 통합 관련
하나·외환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입각한 당초의 합의가 존중되는 방향에서 승인하겠다고 임 위원장은 국회청문회에서 밝혔지만, 과연 이를 지켜낼지는 의문시되기도 한다. 또한 론스타 문제에 대한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예’라고 짧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책임을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나은행 문제나 론스타의 문제는 금융위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과거의 금융관료의 모습과는 다른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과 성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로 공개하고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