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중심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 타결의 의미

류근석 기자
입력 2019.11.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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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 나라와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 나라가 모인 세계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각국 정상들과 함께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전세계 인구의 절반(36억명), 세계 총생산의 1/3(27조4천억달러·국제통화기금 2018년 기준)을 차지하는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을 지향하고 있다.

최종 타결에 이르면 우리나라가 참여한 최초의 대규모 경제블록 자유무역협정이 된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협정 타결이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체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써 아태지역의 경제블럭 형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전세계 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이다. 약 10조 달러에 달하는 안정적인 역내 교역과 투자 기반의 징검다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번 RCEP 타결은 아세안, 인도 등과 협력 관계를 한단계 도약시켜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의 본격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 11개월간 감소세를 보여온 우리나라의 수출이 이를 계기로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기도 한다.

현재 RCEP의 대(對) 세계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32%, 인구 48%, 교역 29%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에는 가난한 개도국부터 부유한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 발전 수준을 가진 국가가 참여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신남방 핵심 국가들로의 교역 다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등 역내 국가들에 꾸준히 투자, 다양한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RCEP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RCEP 타결로 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더욱 강한 힘들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의 대항마 성격으로 결성된 성격이 RCEP였기 때문이다.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후 TTP를 탈퇴한 바 있다.

원코리아국제포럼 관계자는 "이번 RCEP 타결로 인해 아태권 헤게모니 장악에서 미국이 밀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향후 미국의 돌발적인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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