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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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진단기법 국제표준 개발 한국이 주도
    체외진단 검사기기에 사용되는 유전자 증폭방식의 감염병 진단기법의 국제표준 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온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 기술위원회(ISO/TC 212)에서 국제표준안(DIS)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국제표준 제정절차에 따라 이 표준안은 최종적으로 회원국 전체의 승인 절차만 남았으며, 연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법률 제정절차에 비유하면, 국제표준안(DIS) 승인은 국회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이번 국제표준안으로 승인된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은 다양한 감염병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핵산증폭방식 체외진단검사에 대한 전체 절차 및 방법을 정의한 것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에 사용하고 있는 진단키드에 적용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등 다양한 핵산증폭 방식의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이다.    이 표준은 우리나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년에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간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표준화 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결과 금년 2월에 국제표준안(DIS)투표를 회원국 전원 찬성으로 통과하였다.   특히 금번 국제표준화 사례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진단키트가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거쳐 향후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식약처와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국제표준안 승인은 정부기관(식약처, 국표원)이 협업하여 감염병 진단기법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국제표준화를 주도해온 노력의 성과라며, 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 역량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기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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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9
  • 구매 제한 정책이 '中 부동산시장' 잡을 수 없다
    중국 상해 푸동 (사진출처:픽사베이) 부동산은 중국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요인이자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투자 선택지이다. 중국에서는 높은 부동산 수요로 인해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1선 도시의 새집 가격은 12월 전년 대비 3.8% 증가한 반면, 2선 도시와 3선 도시는 각각 전년 대비 7.3%와 6.7%로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일반 국민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되도록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최근 홍콩중문대(CUHK)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 중 일부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구매 제한을 이용한 주택 시장 안정: 시장 내부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 양양 CUHK 경영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 조교수가 쉬르 소머빌(Tsur Somerville)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사우더경영대학원 교수, 상하이과기대 창업경영대학원 왕롱(Wang Long) 교수와 협력해 수행했다.    이번 연구 결과 구매자가 구입하는 부동산의 총 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거래량에는 상당한 영향을 즉각적으로 미치지만 주거 부동산의 가격에는 통계적으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평범한 가정은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 부동산에 자산을 집중하는 경향이 높았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가계 자산의 62%를 부동산이 차지했으나 일본과 미국은 각각 자산의 38%와 28%만을 부동산에 할당했다.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중국 국무원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지침(신국 10조, 신국 8조)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두 지침에는 90평방미터보다 큰 주거용 부동산 구매 시 최대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을 낮추기 위한 주택 기금 심사 변경, 상업 은행에서 대출 시 선급금 증가, 모기지 대출 최저 이율 상승 등이 포함되었다.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부동산의 수 또한 제한했다. 하지만 국무원은 보편적인 시행 일정과 세부적인 사항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 정부가 각 지방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이 정책을 수정해 시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계획적인 시행  이번 연구에서는 구매자의 부동산 구매 개수를 제한하는 정책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산 버블의 위험을 낮추며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모기지 이율, 대출 심사 기준, 신용 접근성 등과 관련된 거시 건정성(macro-prudential) 정책과 달리, 이렇게 수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모든 중요 도시와 모든 유형의 구매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대신 구매 제한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었다. 일부 도시는 제한을 아예 도입하지 않았고 어떤 도시에서는 도시 내 구역에 따라 다른 제한을 적용했다.  양 교수는 “예를 들어 광저우에서는 ‘후코우’가 있는 사람은 추가 구입을 허용했지만 비거주자는 구입을 금지했다. 상하이는 양쪽 모두에게 추가로 한 채만 더 구입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른 많은 도시들은 거주자는 두 채, 비거주자는 한 채로 제한했다. 게다가 모든 도시가 구매 제한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구매 제한을 실시한 도시 중에서도 일부 도시는 지역 내 모든 구역에 균등하게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연구진은 분석을 위해 일부 구역에만 제한을 실시하고 다른 구역에는 실시하지 않은 네 개 도시를 선별했다”고 덧붙였다.  선별된 도시는 청두, 광저우, 허페이, 칭다오로 광저우는 1선 도시인 반면 나머지 도시는 2선 도시에 해당된다. 네 개 도시 모두 최소 두 구역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매 개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구매 제한을 도입한 날짜는 네 개 도시가 모두 상이했다.    광저우는 2010년 10월 15일을 기점으로 정책을 실시했고, 칭다오는 2011년 1월 31일부터, 청두는 2011년 2월 15일부터, 허페이는 2011년 3월 31일부터 실시했다.  연구진은 개발자가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한 신규 주택에 관해 중앙정부와 성정부, 시정부가 발표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내 주택 거래 데이터를 기록하는 중국 부동산 지수 시스템(CREIS)에서 각 도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선별된 네 개 도시에서 2014개 프로젝트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양 교수에 따르면 구매를 제한한 도시와 제한하지 않은 도시를 비교하는 것보다 정책을 도시 내 구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쪽이 정책의 효과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한이 적용된 구역과 적용되지 않은 구역 모두 동일한 주택 시장과 노동 시장, 지역 경제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거래량 vs 부동산 가격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량 제한은 거래량에 즉각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수량 제한이 도입된 뒤 6개월 만에 해당 구역의 거래량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구역에 비해 40%이상 줄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격차는 12개월 뒤에는 30%, 2년 뒤에는 24%로 좁혀졌다. 하지만 수량 제한이 주택 가격에 미친 영향은 다른 이야기이다.  양 교수는 “제한 정책의 목표는 높게 치솟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장 활동이 명백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제한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었다”면서 “구매 제한을 적용한 도시가 적용하지 않은 도시에 비해 최대 16% 가격이 떨어졌다는 연구도 있으나 양교수 연구팀은 구역 간의 가격 차이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결과에는 행동적으로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자는 제한 정책에 영향을 받았지만 개발자는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 개발자가 이 정책이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제한 기간이 지난 뒤 더 수익이 많이 남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을 수 있다.  또 별도의 분석에 의하면 지역 정부는 부동산 구매 제한이 도입된 구역의 토지 공급을 줄이지 않았다. 토지 가격, 경매 토지 구획의 수, 건설 가능성 모두 제한이 적용된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었다.  “이런 패턴은 정부 정책이 일시적인 것이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바뀔 것이라고 예상한 개발자들의 관점과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제한 구역에 제공된 토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경매 가격 또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대응은 구매자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완성된 주택 가격이 그대로인 상황과 일치한다”는 게 양 교수의 설명이다.  또 양 교수는 “개발자들이 머지 않아 제한이 풀릴 것을 기대하고 유지 비용 또한 낮다면 제한이 풀리고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 비해 가격을 낮추는 쪽의 메리트가 적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반응은 손실 회피 개념과 일치한다.    이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든 이번 연구는 주택 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 수요를 제한하는 정책이 시장의 거래량을 축소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높은 주택 가격 문제를 역전시키고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중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제한된다는 거시 건정성에 관한 다른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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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5
  • 코로나19 확진자 5천명 육박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경북지역만 4천명이 넘었다. 3일 0시 현재 전국적으로 5천명에 육박한 4812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는 "향후 1∼2주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코로나19 차단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며 국민 개개인에게 '1차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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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주말동안 약국 농협 통해 마스크 448만개 분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확보된 공적 물량 마스크 총 716만5,000개 중 63%인 약 448만개를 출하 중에 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약국에서 261만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55만개,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14만개, 공영 홈쇼핑에서 10만개를 판매하고 의료기관에는 6만개가 공급된다”고 설명했다.주말동안 대구ㆍ경북 지역은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은 약국 및 서울 행복한백화점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에서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곳은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아임쇼핑 부산역점이다. 전국 공통으로 공영홈쇼핑을 통한 전화주문으로도 구입 가능하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에는 마스크 102만개가 특별공급된다.식약처는 “약국의 경우 휴일인 1일은 주말 당번 약국에서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휴일지킴이약국(www.pharm114.or.kr)를 통해 확인한 후 방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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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9
  • 교통위반 과태료, 내달부터 모바일로 고지
    모바일 고지서 - 도착 다음달 2일부터 등기우편으로 보내던 교통위반과태료(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수시분고지서)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이나 미수신, 분실 문제를 줄이고 고지서 수령‧납부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등기우편의 생산‧발송 업무가 줄면서 연간 최소 1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 고지를 통해 납세자가 고지서 수신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등기우편보다 최소 4일 단축된다. 빠르면 단속 당일 고지서 확인도 가능하다. 종이고지서를 분실해 고지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없어진다. 등기우편 사전통지서가 지연 배송 되거나 주소불명, 수취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 후 분실로 인해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단점도 사라질 것이다. 서울시는 3월 2일(월) 서비스를 시작, 2개월 간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에는 모바일 고지내역을 확인한 납세자에게도 기존 등기우편을 병행 발송한다. 3월 2일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서비스를 동시에 시작할 예정이나 일부 자치구는 행정 여건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다. 2개월간의 시범운영 종료 후, 5월부터는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모바일 안내문 수신 후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실제 모바일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또, 연결된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로 고지 정보까지 이어져, 납부까지 손쉽게 한 번에 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납세자에 대하여 ‘알림톡’을 보내고(‘카카오페이 내문서함’으로 1차 발송),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와 알림톡 고지서 미확인자에게는 24시간 경과 후 ‘알림문자’를 또 다시 보낸다(발신번호 襢-120’으로 2차 발송). 두 차례에 걸친 모바일 고지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존 ‘등기우편’고지서를 발송한다. 단, 통신사 다회선 가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림문자가 미발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신사(KT)에서 제공하는 ‘알림문자 수신 휴대폰 번호 등록 및 해제’페이지에서 본인이 수신을 원하는 휴대폰 번호를 직접 등록 관리하면 알림문자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간 4백만 건 발송되는 등기 종이고지서 생산을 줄여 연간 최소 14억원의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며, 서울시는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와 동시에 재생용지 고지서로 전환함으로써 ‘친환경적’행정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연간 발송되는 등기우편의 20%를 모바일 고지서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시, 연간 약 14억원의 등기우편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모바일 고지를 통하여 고지서 송달률이 높아지면, 등기우편 미수신 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송하는 일반우편 발송 건수도 현저히 줄어들어 고지서 송달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교통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는, 서비스에 대해 미리 인지한 사전 신청자들에게만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모바일 고지서를 별도의 앱 설치 필요 없이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알림문자(MMS)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언제․어디서나 본인의 고지내역을 신속히 확인 후 납부까지 가능한 ‘모바일 고지서’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 전망한다. 주소불명 등 고지서 미송달, 납부기간경과 시 가산금 발생문제, 고지서 분실로 개인정보 노출문제 등 우편물 송달 한계극복 및 납세자의 납부편의도 훨씬 더 증진될 것이라 분석된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김승수 씨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미처 확인 못해 사전납부 감경 혜택을 못 받거나 가산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서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확인 즉시 모바일로 납부까지 쉽게 할 수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의 납세편의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소요되는 종이고지서 제작 및·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크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더 많은 스마트 공공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를 손쉽게 납부하길 바라며 아울러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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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7
  • 코로나19 확산에 ‘언택트(Untact)’ 소비 증가
    코로나19의 급격한 국내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언택트(untact·비대면)'의 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비대면 비접촉으로 이뤄진다는 '언택트' 경제는 나홀로 살아가는 1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화두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언택트 콘셉트로 설계된 ’ 공유주방 브랜드 ‘먼슬리키친’은 이번 달 입점 문의 건 수가 전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셀프 주문, 배달 등 언텍트 서비스를 지향하는 공유주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실감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2주 간 먼슬리키친 논현점의 홀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직전 2주 간(1월 27일~2월 9일) 보다 약 20% 매출 역시 증가했다.    고객이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하고 호출 시스템에 따라 음식을 직접 수령하는 만큼, 점원과의 접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외식을 꺼리는 요즘같은 시기에도 오프라인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달 주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배달이 전체 주문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먼슬리키친 논현점의 한 입주사는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의 배달 매출이 전월(1월 13일~19일) 대비 약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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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 출산에 도움 되는 정책, ‘보육>출산>주거’ 순
      한 결혼정보업체가 조사한 ‘미혼남녀의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희망 자녀수는 1.8명, 첫 출산 계획은 ‘결혼 후 1년 9개월’로 나타났다.     미혼남녀는 첫 아이를 결혼 후 평균 1년 9개월 경에 낳고 싶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의 57.5%는 ‘결혼 후 2년 이내’에 아이를 낳겠다고 밝혔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23.0%에 달했다. 특히 여성(27.0%)이 남성(19.0%)에 비해 ‘낳지 않겠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미혼남녀는 결혼하면 ‘2명’(45.3%)의 아이를 낳겠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 ‘0명’ 24.2%, ‘1명’ 23.4%, 3명 5.4% 순으로 답해, 희망 자녀 수는 평균 1.8명으로 집계됐다.   자녀 출산 시 가장 큰 걱정은 ‘육아에 드는 시간과 노력’(40.0%)이라고 답변했다. ‘양육비용’(22.6%), ‘사교육비 부담’(17.8%)과 ‘건강한 출산에 대한 두려움’(12.5%)도 출산 시 걱정거리로 손꼽았다.     미혼남녀 10명 중 7명(75.9%)은 맞벌이를 선호했다. 특히, 20대 후반(80.5%)이 30대 후반(71.7%)보다 8.8%p 더 맞벌이를 원해,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 안정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혼 후 가사분담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하면, ‘부부가 똑같이 분담한다’가 7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이 돕는다’고 답한 사람은 14.8%를 차지했다. ‘가사 도우미를 활용한다’(3.3%), ‘연봉이 적은 사람이 주로 한다’(2.5%)는 답변도 있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은 남녀의 온도차가 컸다. 전체 응답자의 64.5%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다’고 여겼지만,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73.6%, 여성은 55.4%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도를 체감했다.   미혼남녀는 저출산의 원인을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32.6%)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26.8%)에 두었다. ‘결혼의 지연과 기피 의식’(15.5%), ‘실효성 없는 국가 정책’(7.8%), ‘사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7.4%)이란 의견도 높은 비율로 나왔다.   여성(37.6%)은 남성(27.6%)보다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많이 택해, 눈에 띈다.   정부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높았다. 전체의 37.5%는 정부 저출산 정책이 출산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반면 ‘긍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10.3%에 그쳤고, ‘보통’이 52.2%였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수요는 보육 지원(26.6%), 출산 지원(23.7%), 주거 지원(20.3%)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결혼 지원(11.8%)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11.4%), 취업 지원(6.2%) 등의 저출산 정책도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다.   남성은 출산 지원(25.4%), 보육 지원(22.6%), 주거 지원(22.6%), 여성은 보육 지원(30.6%), 출산 지원(22.0%), 주거 지원(18.0%)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한편, 결혼 후 부모와 동거하겠다는 남녀는 12.8%였다. 이들은 부모와 동거 이유로 ‘자녀 양육 부담 해소’(31.3%)를 가장 많이 고려했다. 남성의 경우 ‘부모 부양 의무 이행’이 29.8%, 여성은 ‘자녀 양육 부담 해소’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정보업체인 듀오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과 가정의 양립 보장, 육아로부터 오는 경제적 부담 지원이 꼭 필요해 보인다”며 “밀레니얼 세대를 움직이기 위한 정책은 고정된 결혼관에서 벗어나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행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란 기대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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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 부동산 추가 규제에 남은건 ‘수∙비∙대’?
    20일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수비대(수도권∙비규제지역∙대단지)’가 집값 상승을 좌우하는 핫 키워드로 떠올랐다.   수도권은 수년째 아파트값이 오르는 곳인데다, 최근 전매∙대출제한이 덜한 ‘규제프리’ 지역 위주로 몸값이 더 뛸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 청약 통장이 몰리는 분위기다.   서울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이제 수도권 아파트는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 1번지’가 됐다. 일자리,교육 등이 집중돼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데다, 거주자가 늘면서 교통망,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 덕분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4년부터 수도권 아파트 값이 상승세며, 2018년 15.1%, 2019년 5.4%를 뛰어 같은 기간 지방 상승폭(11.0%, 4.4%)을 웃돌았다. 수도권 아파트가 지방보다 비싼 만큼 1~2% 차이에 따라 웃돈은 수천만원 벌어지기도 한다. 비규제지역 내 분양열기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재당첨 제한도 없어 청약 문턱이 낮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약도 덜하다.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가 아니라면 전매제한도 당첨자 발표 후 6개월로 짧다. 특히 이번 부동산 규제로비규제지역 내 ‘풍선효과’는  더 뚜렷이 나타날 전망이다.  실제 서울과 서울 접경지를 누른뒤 경기 남부인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 달아올랐고, 20일 국토부는 수원 권선•영통•장는 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 등 다섯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차등화해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0%에서 50%로 축소하며,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을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남은 비규제지역인 인천과 경기 북부로 청약 열기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단지 유무도 집값 상승폭을 결정짓는 요소다.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1500가구 이상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7.51%, 1000~1499가구는 5.39%에 달했다. 반면 500가구 내외는 4%대에 그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대단지의 경우 널찍한 공원형 조경 조성이 가능한데다,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상가도 갖출 수 있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준다”며 “거래가 빈번해 시장에서 언급이 꾸준한데다, 외부에서도 눈에 확 띄어 ‘랜드마크’ 효과를 갖춘 점도 대단지만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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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KF-94 마스크 개당 6500원 부르는 게 값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생겨면서 '부르는게 값'이 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불안감에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공급자와 판매자 중 일부는 '한몫 챙기기' 성 매점매석을 하거나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한시적으로 해외에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후 대한의사협회가 6번째 대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시행 등 6개 사항을 요구했는데, 그중에는 정부가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의 중국 반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마스크 한시적 수출 제한을 주장했다.안철수 대표는 "실제 어젯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브랜드의 마스크가 1개 당 6500원이었는데, 그것마저 품절이고 가격도 몇 시간만에 오른다"며 "운 좋게 주문에 성공해도 배송에만 사나흘 이상이다. 평소 500원짜리 1회용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고 지적했다.또 "평균 5000원짜리 마스크를 4인 가족이 1달 쓰면 마스크 값만 월 60만원인데, 아무리 비싸도 구할 수가 없으니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를 진행하는 박명수 씨는 마스크 품귀 현상에 재사용 가능한 천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청취자의 사연을 전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박명수 씨는 “뉴스에서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는 모습을 봤는데, 마스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찾는 분들이 많으니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지만 1000원짜리가 4000원 가는 것은 문제”라며 “마스크 만큼은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또 “판매하시는 분들, 유통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득을 남겨야겠지만, 국민에게 필요하고 사재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마스크만큼은 편하게 쓰는 시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이어 청취자에게 “이렇게 이겨내는 모습도 보여줘야 우리가 또 어디 가서 큰소리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다 같이 조심해서 조금만 이겨내면 금방 또 축제의 기간 돌아온다. 그때 같이 못 놀았던 거 시원하게 놀고, 그때 또 많이 팔고, 조금만 우리 참도록 하자”고 말했다.   마스크 값이 폭등하자 누리꾼들은 "마스크 값도 못 잡는 정부가 어떻게 집값을 잡겠냐"며 자조 섞인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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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대한항공 승무원 ‘코로나19’ 확진 … 육해공 다 뚫리나?
    코로나19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예사롭지 않은 상황. 승무원의 운행기록과 동선을 확인해야겠지만 이동경로가 일반인과 달리 국내외를 넘나들 뿐만 아니라 기내에 함께 노출된 인원도 상당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확진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편과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해당 승무원이 감염 이후 이동 동선이 국내외를 넘나들었다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항공 측은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기내 방역과 감염 의심 승무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출처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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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코로나19 SNS 버즈량 10일간 100만
    코로나19 관련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19 버즈량이 10일간 100만건을 돌파했다. 버즈량은 인터넷과 SNS 상에서 언급된 횟수를 의미한다.    닐슨코리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연관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국내 첫 번째 확진자가 확인된 1월 20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2월 19일 사이이며 공식 명칭인 코로나19를 포함해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등이 언급된 온라인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게시글 총 400만여건을 통해 분석했다. 과거 메르스 이슈 분석 결과와 비교한 결과 메르스 버즈량은 확진자 수가 20명을 넘긴 시점부터 급증한 바 있다. 반면 코로나 19 버즈량은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여론과 언론 모두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코로나 19 버즈량 누적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최초 확진자가 확인된 1월 20일 이후 두 번째 확진자 발생 시점인 1월 24일과 확진자 대거 추가 확인 시점인 2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르스 유행 당시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했던 포털뉴스 댓글 수 또한 코로나 19 관련해서는 뉴스 미디어 기사 수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분석 기간 내 누적된 400만건 이상의 게시글을 채널 별로 살펴보면 트위터가 절반 이상(75.3%)을 차지했다.    블로그(9.9%), 클럽(6.9%), 인스타그램(4.2%)이 그 뒤를 이었다. 트위터는 단문 게시글 업로드와 리트윗을 통한 게시글 공유가 용이해 코로나19 관련 게시글 생성 및 확산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위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게시글 중 리트윗 게시글의 비중은 일 평균 91%로 나타나 리트윗이 게시글 생성과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 기간 내 트위터 전체 게시글 중 리트윗 게시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인 것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관련 게시글이 리트윗에 더 의존해 의견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트위터에서 게시글이 집중 발생했던 1월 25일~26일 양일간 가장 많이 리트윗이 된 게시글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국 정보’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방법’이었으며 각각 2만번 이상 리트윗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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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코로나 확산 막기 위해 대구 봉쇄키로
    정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을 최대한 봉쇄하기로 결정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며 “마스크는 하루 생산량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상 마스크 지급과 신천지 교회 폐쇄, 추가경정예산(추경) 검토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자 누리꾼들의 부정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lhjl****님은 "지금 전국이 코로나때문에 난린데 대구만 봉쇄한다고? 미쳤니?? 정작 중국입국은 못막는것들이 겨우 한다는게 자국민탓으로 몰아가기냐??"고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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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교대 근무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 2배 높아져
    교대 근무하는 성인 남성은 특히 갑상선 기능 이상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교대 근무를 하면 낮에 근무하는 동료에 비해 불현성(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 위험이 2배가량 높아진다는 것이다.    2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울산대병원 가정의학과 전영지 교수팀이 2016년3월∼2017년2월까지 이 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남성 1만2126명을 대상으로 교대 근무 여부와 갑상선 건강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교대 근무를 하는 성인 남성은 주간 근무하는 남성에 비해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 위험이 1.9배 높았다.   이 연구결과(교대근무와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관련성)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흔히 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고 부른다.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갑상선호르몬 수치는 정상인데 뇌에서 갑상선을 자극하는 갑상선자극호르몬(TSH)이 높은 상태(5~20mU/L)다.    진짜 갑상선기능저하증은 두 호르몬이 모두 비정상이다.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심혈관 질환 발생과 폐 기능 감소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전 교수팀은 TSH가 10 mU/L 이상이면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판정했다. 교대 근무를 하는 성인 남성은 주간 근무하는 남성에 비해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 위험이 1.9배 높았다.    전 교수팀은 논문에서 “성인 남성 근로자의 교대 근무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TSH 10 mU/L 이상의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대 근무를 하는 남성이라면 갑상선 기능 이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병원에서 교대 근무하는 여성의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 위험이 주간 근무 여성보다 1.4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진단 근거인 갑상선자극호르몬(TSH)은 하루 중 변동이 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대개 잠자기 수 시간 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 높게 유지된다. 수면 도중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TSH의 하루 중 변동의 주 원인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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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코로나19,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
    정부가 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이날 오전까지도 ‘경계’ 수준을 유지했던 정부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것은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뒤 전국으로 퍼지는 추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번 심각 단계 격상은 코로나19 방역 활동과 함께 경제활동도 살려야 한다는 ‘투트랙’ 대응 방식에서 방역 총력 대응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는 위기 대응은 ‘경계’ 수준으로 하되 사실상 ‘심각’ 수준에 해당하는 고강도 조처를 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올리면 국제사회에서 입국이 거절당하는 등 ‘코로나19 오염국가’로 취급받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확산 추세 탓에 더는 선택을 머뭇거릴 수 없는 처지가 됐다.문 대통령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대구와 경북 청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포화상태에 이른 대구 지역의 의료 능력을 보강하고 지원하는 조처도 신속히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관리지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또 문 대통령은 신천지 교회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교인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확진되는 환자의 대부분이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 체계 속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나간다면 외부로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임시폐쇄하고,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며 관리에 나선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신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다른 종교와 일반 단체에서도 다수가 밀집하는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가운데 이뤄지는 행사가 감염병 확산에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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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3
  • [속보]육해공 모두 코로나 확진자 발생, 22일부터 군인 휴가 외출 전면 통제
    대구 지역 공군 부대 소속 위관급 장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 장교는 발열 증상을 보여 1차 검사를 받았고 양성 반응이 나온 뒤 2차 검사에서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해당 장교는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충북 증평 지역 육군 부대 소속 위관급 장교도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ㆍ격리됐다.   해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군부대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방부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전역하기 직전에 휴가를 가는 장병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전역하게 된다. 다만 경·조사에 의한 휴가는 정상 시행된다. 확진자는 제주에서 취사병으로 복무 중인 병사로, 지금은 제주대학교 병원 음압실에 입원한 상태다. 국방부는 해당 병사와 접촉한 사람을 확인하고, 전 부대원에게 마스크를 쓰라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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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1

실시간 실시간이슈 기사

  • 유니세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구호물품 긴급 지원
    1월 28일 유니세프는 대량의 마스크와 보호복을 중국 우한으로 긴급 수송했다. (사진 제공=유니세프한국위원회)   28일 유니세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대응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10,861개의 보호복과 18,371개의 보호용 마스크, 1,577개의 수술용 마스크를 중국 우한으로 긴급 수송했다.   유니세프의 이번 수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직적인 지원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긴급히 시행됐다.   지난 74년간 유니세프는 지진, 해일,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포함해 2014년 에볼라 사태 등 공공 보건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을 신속히 시작해 확산을 막아오고 있다.   중국 위생건강위원회는 29일 0시 기준 전국 31개 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자 132명, 확진 환자 5,974명, 의심 환자 9,23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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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도서정가제 찬반 두고 맞장 토론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준비모임(완반모)’이 지난 22일 코엑스2층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인스타페이 후원으로 ‘국민청원 20만, 도서정가제에 대한 쟁점을 론하다’ 라는 주제로 책과 사회연구소 백원근 대표와 완반모 배재광 대표가 맞짱 토론을 개최했다.   백원근 대표는 지난해 9월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을 주장하여 도서생태계로부터 새로운 논쟁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고 배재광 완반모 대표는 이를 비판하면서 20만 국민청원을 주도하여 박양우 장관으로부터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고 도입할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날 행사는 도서생태계 전문미디어를 이끌고 있는 방두철 대표와 이민우 대표는 2020년 도서정가제로 인한 갈등이 봉합되고 그 과정에서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도약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는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어 배재광 완반모 대표가 토론회 진행경과에 대한 보고를 했다.   제1세션에서 완전 도서정가제의 찬성하는 백원근 대표와 반대하는 배재광 대표의 발제가 있었다.   두사람은 우선 도서정가제의 성격에 대해서 판이하게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 백원근 대표는 도서정가제를 할인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위한 도서유통질서에 관한 법제도라고 주장하였으나 배재광 대표는 도서정가제란 헌법과 공정거래법상 저작권인 책에 대해 생산자인 저작자(출판사 포함)가 소비자가격을 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재판매가격유지제도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원근 대표의 주장처럼 도서정가제가 무분별한 할인을 막고 도서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법이라면 헌법의 계약자유의 원칙과 공정거래법상 생산자가 최종판매자의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의 대원칙에 반하는 법규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 제도의 근거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도서정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의 존속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대해서 백원근 대표는 제도의 성격에 대한 주장과 달리 작가인 저작권자, 소형 서점, 중소형출판사, 도서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방청석에 참여한 작가들과 중소플랫폼들이 자신들이 실제 도서정가제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백원근 대표는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넘어 갔다. 배재광 대표는 현행 도서정가제가 2014년에 개정되면서 문광부와 개정주장자들이 내세운 취지가 바로 같은 내용이라고 자료를 적시하면서 결국 결과는 반대의 효과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12퍼센터의 대형서점과 20퍼센트의 대형출판사만 성장을 하였고 중소출판사의 경영은 악화되었고, 신인작가는 더이상 종이책 시장에서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소비자는 다양한 양서 대신에 웹툰이나 웹소설로 수요가 급격히 옮겨가는 등 생태계가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도서정가제의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도 두사람은 뚜렷한 시각차이를 나타냈다. 현행 도서정가제에서 구 간행물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적용한 것에 대해 백원근 대표는 구 간행물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배제하면 1년이든 2년이드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대폭할인을 하는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구 간행물에 대해서도 도서정가제 꼭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가 제도를 통해서 할인이 아니라 출판사가 정가를 조정해서 판매하면 충분하다은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에 배재광 대표는 구 간행물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전셰계 224국 중에서 우리나라 뿐이라고 하면서 과도하게 정가제를 확대한 것으로 도서판매점인 서점과 소비자인 국민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재정가 제도는 출판사나 저작자의 무한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18개월이 지나야 재정가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재정가 제도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사람은 웹툰이나 웹소설 등 웹콘텐츠에 대해서는 현재의 도서정가제를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해서 오랜만에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곧 도서가격 상승과 물가상승율 비교 등에 대해서는 일인당 도서구매지출의 44% 하락, 단행본 매출의 17%가 하락인데도 가격이 오른 것을 도서정가제로 인한 영향이라고 평가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백원근 대표는 소비자 물가보다 낮은 상승율은 도서정가제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배재광 대표는 소비자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에도 책값이 올랐다는 점에 대해 도서정가제가 아니면 이 가격상승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백원근 대표는 도서정가제를 하면 출판사들이 미리 할인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정가를 높이 책정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배재광 대표는 그 논리라면 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품에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현상인데 찾아 볼 수 없는 점, 소비자가를 생산자가 최종판매자 대신 정하는 ‘정가’ 자체가 없는 다른 제품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로서 ‘정가’를 전제로 할 때에 성립하는 논리에 불과하여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면 ‘정가’를 전제로 한 그 주장은 자체로 성립할 수 없는 모순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완전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도서시장이 확대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백원근 대표는 완전 도서정가제가 소비자, 대형출판사가 아닌 중소출판사, 온오프라인 대형서점이 아닌 지역소형 서점, 신인작가 등 모두를 위한 제도이므로 당연히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대해  배재광 대표는 도서정가제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가격, 통제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시장을 축소시키는 것은 그 논리적 귀결로서 당연하고 현재 도서정가제의 시행결과와도 부합하고 할인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시행한다고 결론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격 차별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장진입이나 후발업체 등이 시장진입시 사용하는 전략인데 이를 막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대형 출판사, 대형 서점에 유리한 제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서정가제와 완전 도서정가제를 놓고 두사람간에 물러 설 수 없는 논쟁을 벌인 것과 달리 제2세션 찬반토론에서 도서소비자들은 한결 같이 현행 도서정가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박민영 고려대 학생은 KDI연구논문을 근거로 도서정가제로 인한 소비자 효용이 감소하는 것은 분명한데 왜 소비자에게도 유리하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자신도 책을 살 때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 복사본을 구입하고 있는 경험이 자신만이 겪은 일은 아닐 것이라고 도서정가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였다.   예비작가이자 번역가를 지망하는 김지현씨는 자신이 작가나 번역가를 지망할 때 교수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전업 번역가로서는 먹고 살기 힘들므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부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도서정가제가 결코 신인작가나 번역가에게 우호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예비작가나 번역가 입장에서 발언하였다.   이재민 웹툰에디터 편집자는 전문가 답게 도서정가제가 웹툰이나 웹소설 등 웹콘텐츠 유통플랫폼들, 특히 중소플랫폼이나 신규 플랫폼들에게는 시장진입 자체를 허용하지 않거나 슬라이딩 방식 등 새로운 사업모델 시행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비록 일부 전공교재가 미국보다 싸다고 해서 도서정가제의 효과로 인하여 책값이 싸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발언했다.   이후 이문영 작가는 백원근 대표에게 완전 도서정가제를 주장하면서 출판사나 작가가 가격할인이 아니라 할인을 하고 싶으면 가격 책정단계에서 1,000원으로 하는 방법을 제시한데 대해 예측이 불가능한데 수요를 완전히 알 수 없는 시장에서 과연 출판사나 작가가 수요와 관련된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가격을 수요에 맞추어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유리된 것이 아닌가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오늘 맞장토론회는 그동안 현행 도서정가제를 놓고 대형 출판업계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대치해 오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말그대로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맞장토론을 연출했다.   물론 토론회를 정리하면서 대회 주최측인 완반모 대표인 배재광과 백원근 대표는 서로의 시각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대화를 통해서 도서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서정가제 개폐를 모색하는데 힘을 모으자면서 맞장토론을 마무리하였지만 이후 2월로 예정된 국회토론에서도 만만치 않은 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만큼 근래 여느 토론회에서 보기 힘든 입장차이가 뚜렷한 치열한 토론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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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4
  •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 TOP 10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족과 함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 10선'을 선정했다. 단풍길은 대부분 경사가 완만한 산책길로 등산보다는 가벼운 나들이를 하기 좋은 구간으로 남녀노소 쉽게 걸으며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전국 국립공원 단풍은 9월 말 설악산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 10월 중순 월악산과 속리산을 거쳐 10월 말에는 내장산, 무등산 등 남쪽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단풍 절정 시기는 설악산과 치악산 등 강원지역은 10월 18일경, 월악산과 속리산 등 중부지방은 10월 26일경, 내장산과 무등산 등 남부지방은 11월 6일경으로 예상된다.올해는 9월 말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10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단풍 절정 시기도 평년보다 2~3일 정도 늦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선정한 단풍길 TOP 10 국립공원 탐방적기 탐방로 거리와 소요시간 (편도기준) 탐방로 특징 설악산 10.15.~10.22. 설악동 탐방지원센터~ 비선대 3.0km 2시간 계곡길 속리산 10.22.~10.29. 법주사 ~ 세심정 2.4km 1시간 40분 계곡길 지리산 10.23.~10.30. 직전마을 ~ 삼홍소 3.0km 2시간 계곡길 월악산 10.22.~10.30. 만수계곡 자연관찰로 2.0km 1시간 30분 자연 관찰로 치악산 10.16.~10.23. 구룡사 ~ 세렴폭포 3.0km 2시간 계곡길 내장산 10.24.~11.06. 가인주차장 ~ 백양 탐방지원센터 ~ 백양사 1.8km 2시간 산책길 덕유산 10.29.~11.5. 구천동 ~ 백련사 4km 2시간 30분 산책길 북한산 10.23.~10.30. 우이동 탐방지원센터 ~ 교현리 6.8km 3시간 30분 산책길 한려해상 10.30.~11.06. 복곡2주차장 ~ 보리암 1.9km 1시간 30분 능선길 주왕산 10.24.~11.08. 절골탐방지원센터~대문다리 3.5km 2시간 30분 계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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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0
  • 남자가 느끼는 명절증후군 TOP3
    추석은 지나갔지만, 주부들의 마음은 심란하기만 하다. 명절 음식 장만과 친지 맞이 등의 준비로 쌓인 육체적, 정신적 피로로 명절증후군을 겪기 때문. 결혼만 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약속을 한 남자들은 이를 모르는 것 같아 여자들의 속만 타고 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여자와 달리 명절증후군을 겪지 않는걸까?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남자들이 추석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남자의 명절 증후군’이라는 주제로 물어본 결과, 76%의 남자들이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남자들이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선물 및 용돈 등 경제적 부담이 14%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다. 이어 ▲장거리운전(12%),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꽉 막힌 귀경길(11%), ▲“결혼 안 해?”, “취업했니” 등의 질문에 매년 반복되는 브리핑(9%), ▲명절 후 아내/여자친구/여자형제 등 잔소리(7%)의 답변이 이어졌다.   남자 스스로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했던 명절 과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30%가 음식 준비를 선정했으며, 차례준비(9%)를 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남자들이 직접 음식을 장만했다기 보다는 집안 한 켠에서 밤을 까는 등 차례 재료를 손질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명절에 몇 점짜리 남편 혹은 아들인지에 대해 묻자,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이라고 대답한 응답이 44%를 차지하는 등 남자들은 명절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자들의 명절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노하우가 있을까? 설문조사 결과 해소방법이 딱히 없다는 의견이 27%를 차지하는 등 남자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음주가무를 즐긴다는 의견(13%)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것만 보며 좋은 것만 먹는다(12%)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답변이 8%에 달하는 등 남자들도 명절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나 딱히 해소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석 연휴에 가장 기대되는 일과 두려운 일이 무엇인지 추가로 조사해보니, 연휴에 가장 기대되는 일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빨간 날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20%로 집계되어 1위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집에서 방콕하며 쉬는 것(17%), ▲가족, 친인척과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일(12%) 순으로 답변이 이어졌다.   추석에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결혼 안 해? 취업했니? 등의 질문에 매년 반복되는 브리핑(14%), ▲자랑할 것이 없는 나의 처지(13%), ▲출근, 구직 등을 해야 할 일에 대한 걱정 및 부담감(12%)의 답변이 뒤를 잇는 등 남자들의 명절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작년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크루트 회원 500여 명 대상으로 이메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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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18
  • 봄이 오면 세대별 최대 관심사는?
    봄이 되면 세대별로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검색어를 통해 알아봤다.   20대 검색어 1위는 아르바이트로 21.7%에 달했다. 그만큼 용돈이나 학자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구직활동이 가장 많았다. 2위는 맛집으로 16.7%, 3위 여행은 13.2%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검색어 순위는 20대와는 달리 여행이 19.3%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맛집(18.4%), 3위는 운동으로 10.6% 검색됐다.   40대는 패션이 14.7%로 맛집과 여행 검색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50대 역시 패션이 1위를 차지했다. 더군다나 패션의 검색률은 다른 검색어보다 월등한 32%를 차지해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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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4
  • 나홀로 여행족이 뽑은 최고의 여행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혼자 여행을 떠나는 ‘나홀로여행족’이 빠르게 늘고 있다. ‘나홀로여행’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로움이 큰 장점. 그렇다면 나홀로 여행족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여행지는 어디일까?   한 여행업체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5개월 간 전세계 호텔에 싱글 체크인한 여행객의 나이와 성별을 분석해 발표했다. 먼저 각 도시에서 숙박을 한 여행객을 성별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남녀 간 선호하는 지역의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은 마카오(66%), 방콕(65%), 상해(62%)였으며, 여성의 경우 후쿠오카(58%), 오사카(57%), 홍콩(56%)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율로 나홀로 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20~30대에서 주로 나타나 육아나 결혼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경제력을 갖춘 싱글 남녀들이 나홀로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일본 도쿄, 태국 방콕, 마카오, 싱가포르 순 모든 나홀로여행객들이 공통으로 선호하는 지역은 일본 도쿄, 오사카, 홍콩, 후쿠오카, 방콕 순으로 집계, 일본과 동남아 등 단거리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도쿄는 전체 여행지 중 1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사카가 13%, 홍콩 7%의 비중으로 상위 20개 도시가 전체 싱글체크인의 72% 차지할 정도로 선호하는 지역에 쏠림현상이 있었다.  일본의 주요 도시가 다수 포함된 것(상위 20개 도시 중 6곳)은 최근 엔저현상으로 비용이 저렴해진데다, 다양한 볼거리와 익숙하게 형성된 1인 문화 등 혼자 여행하기 적합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상위 순위에 포함된 홍콩, 방콕, 싱가포르, 타이페이 등의 도시(국가)를 보면 나홀로 여행객들은 휴양보다 쇼핑이 용이하고 교통, 숙박시설, 치안이 안정된 여행지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유럽지역에서는 배낭여행객과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런던(14위), 파리(15위), 프라하(18위)가 상위 20개 여행지에 포함됐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계층에서 혼자 살고, 혼자 먹고, 혼자 즐기는 나홀로족의 분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여행의 경우 자기 삶의 만족을 위해 작은 사치와 투자를 아끼지 않은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혼자서도 해외 여행을 즐기는 나홀로 여행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지속적으로 유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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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7
  • 4월 어식백세 수산물 '도다리, 꼬시래기, 톳' 선정
    해양수산부는 단백질을 다량 함유한 도다리, 식이섬유와 철분 함량이 많은 꼬시래기·톳을 4월의 어식백세 수산물로 선정·발표했다. 대표적인 흰 살 생선인 도다리는 양질의 단백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이다. 흔히들 ‘봄 도다리, 여름 민어, 가을 전어, 겨울 넙치’가 으뜸이라고 하는데 이는 제철 어류에 영양분이 많이 축적되어 맛이 가장 좋을 시기이기 때문이다. 도다리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적어 맛이 담백하고 개운하며 간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특히 좋다. 홍조류인 꼬시래기는 식용 해초로 거의 일 년 내내 구입할 수 있지만 초봄부터 늦가을까지가 제철이다. 그 자체로도 쓰이지만 우뭇가사리와 섞어 한천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단백질과 지방 함유량이 낮은 대신 식이섬유, 칼슘, 철분 함유량은 풍부하다. 식이섬유인 알긴산은 체내 중금속, 과다 지방,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주며, 체내에 불필요한 물질이 쌓이지 않게 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 또한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식으로도 만점이다. 톳은 칼슘이 다른 해조류보다 월등히 많이 함유돼 있으며 당질도 비교적 풍부하다. 철분 함량이 다시마나 미역보다 많고, 시금치의 3~4배나 들어 있다. 또한 다량의 칼륨이 함유돼 고혈압 식단에는 꼭 필요한 식품이며, 다른 해조류보다 망간 함량이 높기 때문에 피로 회복이나 노인 치매예방에 효과적인 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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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약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상극 조합 8가지
    출처 : 식품의약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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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9
  • 한국 “초고속인터넷 도입률 4분기 연속 1위”
    우리나라가 초고속인터넷(10Mbps 이상의 속도) 도입률과 인터넷 평균 접속 속도에서 4분기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풀HD보다 해상도가 4배 높은 초고화질(UHD) 동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준비율(15Mbps 이상의 속도)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정보기술(IT) 강국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그러나 인터넷 공격 트래픽 발생 원천국가 순위 6위를 기록하며 보안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분야 글로벌 리더 아카마이코리아(대표 손부한, www.akamai.com/kr)가 발표한 ‘2014년 4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2.2Mbps 인터넷 평균 접속 속도로 2위 홍콩(16.8Mbps), 3위 일본(15.2Mbps)을 따돌리고 4분기 연속 전세계 1위를 차지했다. 4분기 전세계 인터넷 평균 접속 속도는 4.5Mbp로 나타났다. 인터넷 평균 최대 접속 속도의 경우 한국은 75.4Mbps로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1위 홍콩(87.7Mbps), 2위 싱가포르(84.0Mbps)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전세계 인터넷 평균 최대 접속 속도는 26.9Mbps로 전 분기 대비 8.4% 상승했다. 초고속인터넷 도입률은 한국이 지난 분기 대비 3% 하락한 79%였지만 2위 홍콩(60%)에 큰 폭으로 앞서며 1위를 지켰다. 광대역인터넷(4Mbps 이상의 속도) 도입률은 한국이 95%를 기록하며 불가리아(96%)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UHD 동영상 전송을 위한 준비율은 조사 대상 51개 국가에서 평균 12%가 15Mbps 이상을 기록해 UHD 스트리밍에 필요한 접속 속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UHD 방송에 이상적인 전송 환경은 20Mbps 이상이지만 현재 상용화된 UHD 서비스 대부분은 15Mbps 정도에 맞춰져 있다. 한국은 61%가 15Mbps 이상의 인터넷 평균 접속 속도를 보이며 UHD 준비율에서도 전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및 속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지만 2014년 4분 전세계 공격 트래픽 발생 원천국가 순위 6위를 기록하며 보안 위협도 증가했다. 199개 국가에서 발생한 공격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아태지역(59%)에서 발생했으며 중국이 41%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전 분기 대비 약 20% 낮아진 13%를 기록했다. 한국은 2.8%로 전 분기 대비 2배나 공격 트래픽 발생이 늘어났다. 아카마이 고객들은 2014년 4분기 총 327건의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았다. 이는 전 분기 비교해 20% 증가한 수치다. 2014년도 4분기에는 239개 지역에서 약 8억300만개의 IPv4 주소가 아카마이 인텔리전스 플랫폼에 접속했다. 고유 IPv4 주소 개수는 전 분기 대비 약 1,200만개 증가했다. 영국과 한국이 각각 8.1%, 6.6% 늘어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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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8
  • 커피 마시면서 치아를 지키는 방법
        커피 마신 후 방치하게되면 치아 건강에 많은 해를 끼친다고 한다. 커피의 성분과 첨가물로 따라 치아 변색, 구취, 충치 등이 치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떤 커피가 치아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또 매일같이 마시고 있는 커피로부터 어떻게 치아 건강을 지켜야 할지 해결 방법을 공개했다.   아메리카노는 탄닌 성분으로 인해 치아색이 변하게 되고, 라떼는 우유 성분때문에 구취가 생기고, 마끼아또는 시럽으로 인해 충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커피 음용 후의 부작용으로부터 치아를 지키기 위해선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나서는 30분 안에 커피를 마시고, 바로 생수로 입을 헹구고 15분 후에 양치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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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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