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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의 자유' 위해 방역수칙에 반기든 교회들
    서울시는 지난 18일 종교시설 1049곳을 조사해 방역 수칙을 어긴 14곳을 적발했다. 대부분이 20인 이상 모여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로 이전에 방역수칙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 자체가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곳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대면 종교 활동의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주말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등 서울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한 배경에는 지난 16일엔 서울행정법원이 방역 당국의 전면적인 대면 예배 금지에 제동을 건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7개 교회가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건 교회에 대해 최대 19명 범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나 미사 등을 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민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비대면으로도 종교활동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유독 종교에만 방역 수칙이 엄격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종교를 정치와 연결해 유독 종교만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독교계에선 방역수칙도 중요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예배를 제한하고 억합하는 조치를 더이상 따를 수 없고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부분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 중 유독 종교시설만 심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국민이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종교계 역시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한 기독교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죄인 취급 받으면서까지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 부담이 크다면서도 종교계가 현재 많은 부분에서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줘야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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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경찰 수사와 '방구석 코난'의 의혹 제기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닷새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22) 씨 관련해 인터넷 상에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밀 부검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일 SBS에 따르면 손 씨와 친구 A씨가 구입한 술은 막걸리 3병과 청주 2병, 640㎖짜리 소주 2병과 360㎖짜리 소주 2병 등 상당량이다. A씨는 구입한 술 대부분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귀가하는 동안과 이후 부모와 함께 한강공원을 다시 찾았을 때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A씨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손 씨와 A씨가 만취해 토를 했고 잠든 손 씨를 A씨가 깨우려 했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공통된 진술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새벽 2시 50분까지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찍은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A 씨가 쓰러진 아들 앞에서 휴대전화만 만지고 아들의 주머니를 뒤적이는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의혹들은 정밀 부검 결과로 일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익사냐 아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익사를 안 했다면 또 다른 사인을 밝혀내야 한다. 심장마비나 저체온증이 사망 원인이라면 정밀부검 결과로 어느 정도는 확인될 수 있다.  익사라 하더라도 정밀 부검 결과로는 사망 경위까지 밝히기는 어렵다. 표식이 날 정도로 강력한 외상이 작용했다면 알 수 있겠지만 외력이 없이 단순히 누군가 밀었다면 익사를 했더라도 사망 경위를 알 수 없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과학에 기초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각종 의혹들은 정리돼야 한다.  그동안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한강공원 의대생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숨진 손정민 씨의 친구 A씨에 대한 지나친 신상털기와 엘리트라고 알려진 A씨 가족들의 석연치 않은 행동들이 여러 의혹을 더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의 수사가 늘 공정하지 않고,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신속해 보이지 않는다. 최근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가사 폭행 사건처럼 경찰이 권력과 유착해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국민들은 종종 봐 왔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불신과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정밀 부검 결과나 경찰의 발표도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인터넷 상에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방구석 코난(탐정)'을 향한 씁쓸한 비판도 경찰 스스로 만들어버린 불신으로부터 온 현상이라는 점은 피할 수 없다.  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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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낳은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LH 직원들의 땅투기 비리에 휩싸였다. 전국의 아파트 값은 청정부지로 올라 무주택 청년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송두리째 뽑아버렸다. 문 정부를 지지했던 청년세대에서는 부동산 땅투기로 '벼락부자'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에는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부터 소외된 벼락거지 불안증까지 대두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신도시 개발 계획에 앞서 땅투기 의혹에 휘말렸다. LH는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의 정반대편에 서 있었다.    더군다나, 땅투기가 이뤄졌던 당시 LH의 사장은 현재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의혹의 당사자가 조사의 주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말로만 뿌리뽑겠다고 말한다. LH 직원만 땅투기에 앞장섰다고 할 수 있을까? 신도시 개발 관련 정보를 활용한 투기 세력에 정치권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의아해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투기 의혹은 최초 광명·시흥을 넘어 과천,하남,고양,남양주,계양 등 최근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지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광명·시흥에 국한된 초기 수사도 한발 늦어 날림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몸통은 따로 존재하는데 LH 직원들만 집중된 수사를 할 경우 꼬리자르기라는 결말에 이를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땅투기 사건이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연이은 실패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더이상 문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에게조차 '박탈감'과 '배신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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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LH직원 땅투기 두둔한 변창흠 '셀프조사' 어떻게 믿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라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된 LH 직원들을 두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변창흠 장관은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 LH 사장이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시점도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기간과 겹친다. 직원들의 문제라면 변 장관은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직원 두둔 발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의 본질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이해관계자들의 윤리의식  문제다. 제 식구 감싸기 할 때가 아니다. 국민적 분노는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섰다. 일부 누리꾼들은 "LH공사는 오래 전부터 땅장사 기관으로 변했고, 직원들은 투기집단으로 변했고, 더이상 공기업으로서의 신뢰가 가지 않고 국민 세금 갉아먹는 집단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지난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했다.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당이득도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빠른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광명·시흥 신도시를 철회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공정이 무너진 정부기관과 공정을 외치는 세대가 정면 충돌했다.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 정치권까지 낱낱이 조사해야한다. 쉽게 가라앉지 않을 엄중한 사태를 원칙대로 처리해주길 바랄 뿐이다.   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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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권력형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멈춰야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쓴 자필 편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편지에는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박 전 시장의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다. 피해자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였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드디어 박원순 시장의 아내이신 강난희 여사께서 입장을 내셨다"라며 '정치개혁 준비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모임 Blue Dia'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사진을 공유했다.(출처=페이스북)   공개된 손 편지의 작성 날짜 시점은 6일로 A4 용지 2장 분량이다. 작성자 이름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로 김 이사장은 한 매체와 통화에서 "다른 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박 전 시장의 아내가 쓴 자필 편지가 맞다고 했다"고 밝혔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부인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다고 편드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아직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2차 가해일 뿐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는 안됐다.  박원순 성폭력 관련 2차 가해는 이미 수차례가 발생했다. 여당과 박원순 측근들이 만들어낸 '피해호소인'부터 고소장 유출사건과 가해자인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여권 관계자들의 행동은 불편함을 넘었다. 박 전 시장의 지지세력들은 인터넷에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피해자를 '살인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멈춰야한다.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2차 피해를 유발하려는 움직임도 곧 권력형 성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음란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가 될 수 있다.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가 받은 고통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이자 위험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한국 사회가 직시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편드는 사람과 그 가족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한다.    누구든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듯,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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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고액연봉·공정성 시비 휘말린 KBS, 수신료 인상 부담
    공영방송 KBS 이사회가 현행 수신료 2500원을 384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킬 모양새다. 다른 방송사와는 달리 광고수익이 아닌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는 자발적 납부가 아닌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반강제적인 수납을 요구하고 있다. KBS 수신료 논란은 꽤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최근 공영방송의 정치중립성에 논란이 일면서 또다시 불공정 시비가 휘말렸다.  최근에는 KBS가 북한 평양에 지국을 개설하는 수십억원 예산을 책정해 논란이 일었다. 현 정권과 여당의 친북 코드에 맞물린 비판이다. KBS는 이에 대해서도 공적 책무를 자의적으로 곡해하지 말라고 유감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생일인 지난달 24일 열린음악회에서는 'Song to the moon'(달님에게 바치는 노래)가 엔딩곡으로 선곡돼 의도적인 기획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북에는 인민의 태양이 계시고, 남에는 국민의 달님이 계신다"고 비꼬기도 했다. KBS는 선곡에 대해 "어떤한 의도도 개입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웅 국민의 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KBS는 46.4%가 억대 연봉인데, 대통령 생일날 'Song to the moon'을 방송하는 방송국치고는 지나치게 고액 연봉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익명의 KBS 직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무리 뭘라고 해도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는다며 억울하면 입사하라'는 식의 내용을 올리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KBS는 보직없는 고액 연봉자, 방만 경영과 조직 비대화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다. 수신료 인상보다는 KBS 조직 슬림화를 선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아직까지 KBS의 공정성 논란은 여전하다. 정치적 중립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KBS는 정치적으로 독립했다기 보다는 집권세력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비단, 이 정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의 칼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KBS의 공정성 논란은 결국 수신료 인상 반대나 납부 반대로 이어질 수 있다. 보도나 편성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콘텐츠가 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란이나 의혹 제기를 정치 쟁점화로 치부해서도 안된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한다면 수신료는 인상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KBS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존재 자체와 수신료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언론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할 시점이다.   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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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성평등 강조하던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
    '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건'은 충격을 넘어 어이가 없다. 가해자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 피해자는 국회의원인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이다.   정의당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종합하면 사건은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저녁식사를 한 직후 발생했다. 식사 자리에는 김종철 대표와 장혜영 의원 둘 뿐이었다.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사건의 본질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대표는 "이 자리는 제가 청한 만든 자리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차량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했다"고 말했다. '성평등'을 주장해오던 정의당 대표는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직위해제됐다.   정의당은 그동안 다른 당보다도 목소리를 높여 성폭력 근절을 강조해왔다. 가해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성평등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배신감도 크다.   결국 성평등과 사회적 젠더 문제의 중심에 있던 정의당은 김종철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창당 9년 만에 최대 위기에 놓였다.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은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연이어 성폭력·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도 역설적이다. 여성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은 순식간에 여성 인권을 팽개친 가해자로 전락했다.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는 남성들조차 왜 번번이 여성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것에 실패하는지 답을 찾아야 한다"는 피해자 장혜영 의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누구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국회의원조차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장 의원은 강조했다. 은폐하거나 서로 주장이 달라 사실 또는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던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게 해서도 안된다. 사회 제도를 통해 피해자 스스로가 용기 있게 성범죄를 알리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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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201칼럼] 거리두기 3단계 더이상 미루면 안돼
    지난 16일 SNS의 하나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내일도 신규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오면 오는 18일 오후에 최소 수도권 지역에 3단계 격상을 한다"는 소문과 함께 "금요일 또는 일요일 3단계 상향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미용실 가실 분은 미리 다녀오라"는 내용이 전달됐다.  1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1014명. 서울에서만 역대 최다인 4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신규확진자 최다 기록인 1078명이 집계되면서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졌다.  정부가 내세운 거리두기 3단계의 기준은 일일 신규확진자 800명 이상이다. 지난 8일부터 격상된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요양시설과 종교 관련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차 대구 신천지와 2차 광화문 집회 관련 유행과는 전혀 다른 전국적 확산세가 분명한 지금 우물쭈물하다가는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미 3단계 격상를 검토하겠다고 운을 띄운지 1주일이 가깝게 흐르고 있다. 물론 3단계 격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3단계가 시행되면 국민 경제가 침체되거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극에 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12일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단계를 낮추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단계 격상을 두고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3차 대유행을 초래했다는 결과론적 비판도 등장했다. 거리두기 단계는 선제적인 효과를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자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순종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금까지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인내가 뒷받침됐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신규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올 경우 3단계 격상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80%를 넘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스스로 힘들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3단계 격상은 의미없다. 호미를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은 결정은 없어야 한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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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칼럼
    2020-12-17
  • [201칼럼] 시민 혼란 야기한 제각각 방역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개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규확진자는 500명을 넘어섰고, 지난 주말동안에도 400명을 넘었다. 지자체들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방역지침과 대응으로 시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3일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가 120명으로 늘면서 부산시는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선택했다. 단기적으로 수능일까지 72시간 긴급처방이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3단계 조치를 강행했다.  이와는 달리 경기도 안성시청은 지난달 24일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체 지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영업이 허용된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클럽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이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이같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자체 방역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안성시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다른 지역이 영업금지를 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안성시가 허락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원정을 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논란이 된 안성시의 유흥시설 영업 허용 지침은 이틀만인 지난달 26일 철회됐다. 충북 제천시에서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관련 세부 동선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아냈다. 제천시는 지난 24일 고향인 제천을 찾았던 서울 확진자의 제천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고 진단검사를 받은 사실을 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하면서 구체적인 읍·면·동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 확진자는 지난 21~22일 제천 고향 집에서 1박을 했다. 제천시 보건소는 외부 출입 없이 고향 집 안에만 머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서울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조카인 고등학생이 지난 23일 등교해 다른 학생들과 접촉했는데도 같은 반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한 사실과 학교명도 알리지 않아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었다.   당시 제천시는 "밀접 접촉자 발생, 접촉자 검체 채취 완료 후 검사 중이며 관련 시설 소독 완료했고 현재까지 확진자 없음"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전부였다. 확진자가 제천 관내 어느 지역을 방문했고 확진자의 조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어디인지 궁금한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했지만 제천시는 "확진자 등의 인권이 먼저"라며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천시민인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인권보다 건강과 방역지침이 우선"이라고 제천시를 비난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하면서 동시간대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경우 검사를 유도하고 있다"며 제천시의 대응 방법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천시는 지난달 24일 제천에서 김장을 하고 돌아갔던 인천 미추홀구 거주 60대 여성의 확진 통보를 받고도 해당 사실을 전파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확진자는 지난 13일과 14일 제천을 다녀갔다.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던 제천시에서는 결국 지난달 2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확진자의 60대 여동생과 어린 손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초등학생인 손자는 인천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열흘 이상 등교한 것으로 추정돼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더 고조됐다.  지자체마다 확진자의 수나 감염경로 등 여러가지 상황에 고려한 방역지침 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전국적인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시점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 최소한의 방칙지침과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이기적인 판단에 힘들게 유지하던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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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지난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 가격은 14% 올랐다”고 말했다가 통계 조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지만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통계 자료라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지난달 1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3년 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45.5%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포함된 서울 집합건물 거래가격도 같은 기간 28% 올랐다.  무주택자의 한숨은 땅이 꺼질 정도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기는 더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중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2013년 41%에서 올해 상반기 31%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젊은 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패닉바잉’ 현상도 뚜렷했다. 서울 집합건물 매수인 중 30대의 비중은 지난 3년 간 4%포인트 증가해 28%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당 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지적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점검 등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에 그쳤다.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고시가로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공개도 명확하지 않다.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이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17.05.)로 7.8억에서 현재 시세(’20.10.)로는 12.9억으로 3년 새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6억으로,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다. 한편,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7억(55.9%)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 가까이 상승(65.1%)했으며,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상승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이다. 정부는 더이상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 대비 시세 축소 신고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총리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잘못된 것부터 바로 잡는 것이 먼저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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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택배기사의 잇따른 사망, 근본원인부터 해결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기사들이 과로로 인해 숨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2일에는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선정릉대리점 소속 택배기사가 심야배송과 새벽배송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숨진 택배기사는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에야 귀갓길이라며 동료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한진택배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심야배송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심야배송 중단하고 분류 작업을 위해 인원을 1000여명 추가 투입하는 등 늦었지만 필요한 대책을 내놓았다. 제대로 실행된다면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화요일과 수요일에 배송 물량이 집중된다. 특정 요일에 쏟아지는 배송물량을 다른 요일로 분산하고 명절 등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차량과 인력을 늘려 지원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역시 1,000명 규모의 택배 분류 인력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소속 택배기사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주 CJ대한통운이 분류 작업 인원 4,000명을 투입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후 택배업계의 다양한 대책에 뒤따르고 있다.  일부 택배기사들은 심야배송 중단 결정에 회의적이다.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심야배송 중단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꼴이라고 반박한다. 당장 심야배송을 하지 않은 물량은 어차피 내일 물량과 함께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는 과중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택배회사에게 달려있다. 명절을 앞두고 분류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2천여명 투입했다고 택배업계는 밝혔지만 정작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는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작업에 추가 인원을 투입하는 대책도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탁상행정이 아닌 세심한 검토와 배려가 필요하다. 분류작업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 도입, 산재보험 의무 가입 추진 등 실효성있는 대안이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택배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최저수수료 정책과 택배단가 하락으로 인한 장시간 근무에 따른 과로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업계, 노동계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이영일 논설위원
    • 오피니언
    • 201칼럼
    2020-10-27
  •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공급 늘려야
    서울의 전세난이 심각하다. 매물로 나온 전셋집을 보기 위해 아파트 복도에 10여명이 줄을 서기도 했다. 이런 광경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바뀐 뒤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나타난 기현상이다. 전셋값은 계속 상승하고 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초조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사태는 갈수록 심각하다. 전세매물 실종 사태는 수도권 곳곳으로 번졌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세 매물을 찾기 힘들다. 광명역 인근 59㎡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법 개정 이후 한 달에 1억원씩 올라 7월 초 3억5100만원에서 최근 6억4000만원까지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직격탄은 맞은 경우는 다름아닌 홍남기 경제부총리다. 임대주택시장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세 난민’이 될 처지에 놓인 홍 부총리가 1가구 2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 8월 매매계약을 한 경기도 의왕 집의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세입자가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홍부총리는 전세를 살고 있는 서울 마포 아파트도 비워줘야하는 상황이다. 임대차법 개정을 주도한 홍 부총리 자신이 전세난을 직접 경험하면서 주택 매매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홍 부총리가 이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서민이 전세난을 겪고 있는지 지레짐작할 수 있다.  난처한 상황에 빠진 홍 부총리는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모든 정책을 다 잘할 수는 없다. 잘못됐다면 잘못했다고 하고 바로 잡거나 수정하면 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장미빛 효과만 기대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 30년간 서울 아파트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 아파트는 30평 기준으로 문재인정부에서만 7억6000만원 뛰었다. 역대 최고 상승폭이다.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 집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실험을 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든다.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전세난 속에 전셋값까지 폭등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상 공급대신 규제에 집착한 정책때문이다.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은 이미 누더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땜질 처방식 규제를 내놓으면 결국 숨고르기를 한 뒤 가격은 뛰고 정책은 유명무실됐다.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3년반 동안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유리한 수치만 골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반복하면서 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똑똑하고 훌륭한 일이다. 진작 실험은 멈춰야했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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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칼럼
    2020-10-19
  • [201칼럼] 부동산정책 내놓고 전세난 겪는 부총리
    서울의 전세난이 심각하다. 매물로 나온 전셋집을 보기 위해 아파트 복도에 10여명이 줄을 서기도 했다. 이런 광경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바뀐 뒤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나타난 기현상이다.  현 세입자가 지정한 시간에만 집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해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사람만 오라고 했는데 10여명이 몰려 줄을 선 모습다. 해당 전셋집은 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짜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무조건 맞춰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고 전해졌다.(사진출처=인터넷커뮤니티)   지난 13일 부동산 업계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전세 물량을 확인하기 위해 10여명이 찾아왔다. 현 세입자가 지정된 시간에만 집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 명이 동시에 집 내부를 확인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전세 계약자를 뽑았다고 전해졌다.  해당 단지는 1993년 1000여 가구가 입주한 아파트로 전용면적 34~50㎡의 소형 평형이다. 올해 1월에는 전용 50㎡가 2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됐지만 이달 초에는 3억35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1년도 안된 사이에 15% 넘게 급등했다. 7월 말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하면서 임대차법이 개정된 이후 서울 전세 시장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8% 올랐으며 67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3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오르기만 했다. 전셋값이 등급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전세 공급난도 한 몫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192를 기록, ‘전세대란’이 불거진 2013년 9월 역대 최고치(196.9)에 근접했다. 이 지수는 0~200 범위로 100을 초과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다. 서울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물량이 아예 자취를 감춘 곳이 있다.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자 정부는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2개월 정도면 임대차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계속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등 부동산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했던 임대차법이 홍남기 부총리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포구 염리동 전셋집 계약이 내년 1월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나타난 전세난으로 인해 아직까지 이사가야할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세난을 스스로 겪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조차 전세난 사태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계약갱신청구권 등 효과로 임차시장에 일부 안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세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존 세입자와의 재계약이 주를 이루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주인의 실거주 증가로 매물이 사라졌다.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이다.  정부의 계속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및 임차시장 안정보다는 오히려 아파트 값 급상승, 전세난 등 역효과가 발생했다.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미 늦었지만, 더 지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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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전혀 다른 'BTS'와 '스티브유'의 '병역논란'
    지난 2000년대 초반 군대에 가겠다고 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던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 씨는 법무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스티브유 씨는 2015년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외교부가 또다시 거부했다. 외교부는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비자신청을 거부했다. 이번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직업으로는 같은 '갸수'지만, 병역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논란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있다.   BTS(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K팝의 역사를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또 논란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체육인, 예술인, 과학기술인에게 적용되는 병역특례제도를 BTS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론화를 제안했다.  국방의 의무는 사명이지만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국위 선양을 펼치고 있는 BTS의 병역특례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다.  병역특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 기간 대체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병역특례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이돌그룹 BTS도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처럼 병역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BTS의 음악적 성취가 K팝과 한류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병역 면제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대중예술인들은 제외돼 왔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연예인들의 병역회피나 비리가 끊임없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반대 기류도 심상치 않다. 일각에서는 BTS 멤버들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밝혔고, 다른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병역 대상자도 함께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특례나 면제의 범위를 쉽게 확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를 가능케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는 부담스러워했다.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이 우려되면서 현행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병역'문제는 민감하다.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는 형평성과 공정성의 지표로 여겨진댜. 누군가가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민감하다.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대표팀이 병역특례 대상이 되면서 당시에도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 BTS의 병역특례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다시 제기된 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오히려 BTS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생긴다. K팝이 빌보드 1위에 오른 의미와 함께 이를 병역특례에 적용할 제도와 원칙을 먼저 마련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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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칼럼
    2020-10-11
  • [201칼럼] 독감 백신 믿고 맞을 수 있나?
    독감백신이 배송 과정 중 상온에 노출되면서 접종 중단 사태를 낳은지 1주일이 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조달을 맡은 신성약품이 지역배송을 위해 재하청을 맡겼던 업체에서 상온 노출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가 된 독감 백신 물량은 접종 중단을 통해 접종한 사례가 없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하지만, 상온 노출 백신 접종사례가 없다는 질병관리청의 발표는 틀렸다. 상온 노출 독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40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종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발표 이후에도 무려 112명이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무료 대상용 백신을 유료 접종 대상에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 아예 접종 중단를 발표를 인지하지 못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지만 전국민이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혹여 정부가 발표만 하면 모두가 알아야한다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질병관리청은 역시 "접종 일시 중단을 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 의료기관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긴급하게 안내했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 과정 중 발생한 상온 노출 사고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미 2년 전에 발생했다. 독감 백신이 유통과정에서만 상온에 노출된 것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보건소와 동네의원,대형병원까지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킨 의료기관은 1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이는 신성약품이 배송 과정상에 독감 백신을 상온에 노출한 사고를 넘어 상당수 의료기관이 백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생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보건소와 민간병원 86곳 중 26곳(30.3%)에서만 백신을 적정한 온도에서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질병관리본부의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건소 39곳과 민간 병원 47곳에서 백신 보관 냉장고의 온도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보건소에서는 냉장고 15개(38.5%)가 2∼8℃를 유지했다. 나머지 24개(61.5%)는 2℃ 밑으로 내려가거나 8℃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온도가 적당하지 않았다. 동네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등 민간병원에서는 11개(23.4%)만이 적정온도를 유지했다.  의료기관이 백신을 보관하면서 의료용이 아닌 가정용 냉장고를 쓰는 경우도 많았다. 보건소 38곳과 민간병원 2천200곳을 대상으로 냉장고 현황을 조사했더니, 보건소에서는 의료용이 84.2%, 가정용이 13.2%였고, 민간병원에서는 의료용이 25.4%, 가정용이 40.7%였다. 독감백신을 적정온도에서 보관한 보건소와 병의원이 30.3%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약 70%는 상온 노출 상태와 다름없고, 이미 국민 대다수가 상온노출된 독감 백신을 맞은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독감백신의 적정 온도 관리가 미흡했다는 2년 전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가 있었다. 2년 동안 보건소와 병의원들이 독감 백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노약자와 임산부에게는 독감 백신은 국가가 무료로 접종한다. 그만큼 국민 건강의 중요한 부분이다. 무료 독감 백신의 경우 제조·생산부터 유통 과정, 보건소·병의원의 관리 실태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은 독감 백신 관리라는 기본적인 과제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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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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