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3(금)

위메이크오피니언
Home >  위메이크오피니언  >  201칼럼

실시간뉴스
  • 기본소득제와 전국민 고용보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민 기본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 지급과 전 국민 고용보험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과 자산 수준,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며 “2012년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기초연금”이라며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 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선수를 뺏겼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 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며 “일시적 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다”며 “소비 절벽으로 경기 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아젠다는 경제적 무기력증과 저성장을 이전에 경험한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일부 좌파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핀란드는 실업률이 치솟자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 2년 기한으로 25~58세 실직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아무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4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시범 도입했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2018년 4월 23일을 끝으로 이 제도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당은 막대한데 반해 빈곤해소효과가 크지 않고 실업률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스위스는 2016년 6월 재정부담을 우려한 국민이 기본소득 도입을 부결시키기도 했다. 스위스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는데 유권자 76.9%가 반대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에선 2016년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 민주당 경선후보 등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에 대한 제안이 이뤄진 정도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제안에 박원순 시장은 SNS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는 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대응했다. 박 시장은 “‘예산 24조원, 성인 인구 4000만명, 최근 연간 실직자 200만명’을 가정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된다”며 “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의 효용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지만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의 뜻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고용보험은 월 고용보험료를 납입하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형식의 보험을 말한다. 현재 고용보험제는 전체 근로자의 49%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임시직,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구조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고용보험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커 불리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저소득 노동자에 가깝기 때문에 세금 기준으로 얼마나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는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다. 현재의 고용보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은 월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로 '실업부조'와 유사하다. 실업부조는 노사가 같이 내는 고용보험과는 달리 실업 문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보수 입장은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고용부담까지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지 세금이나 국가 재정으로 실업자를 보호할 때 꼼수 무노동 실업자를 어떻게 걸려낼 지는 숙제일 수 밖에 없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내세웠다. 대상과 금액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310조6,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올해 3차 추경예산 547조1,000억원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박 시장과 이 지사의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으로 입장이 나뉘었다. 특히 이 지시가 기본소득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보수 세력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강조해 친문 세력 규합을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 전체
    • 사회
    • 노동/복지
    2020-06-08
  • 영국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이유
    영국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사망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영국은 유럽국가 중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영국의 누적 사망자수는 이탈리아를 넘어섰다. 6일(현지시간) 영국 보건부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가 3만76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하루 전날과 비교했을 때 649명 늘어난 수치다. 영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전세계적으로 7만명을 넘은 미국 다음으로 많다.  유럽 최대이자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다음이다. 영국 정부는 각국의 사망자 집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만1101명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6111명 늘어났다. 유럽에서 확진자 수 20만명 선을 넘은 것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이어 영국이 세 번째다. 영국은 유럽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아졌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사태 초기 인구 중 대략 60%가 면역을 얻으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집단면역' 논리를 펴면서 마스크 착용도 권고하지 않았고, 휴교령과 외출금지령 등 봉쇄 조치도 내리지 않아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일반인들의 마스크 착용을 처음으로 공식 권고한 건 지난달 30일, 필수 외출을 허용하는 '절반'의 봉쇄조치도 다른 유럽 정부보다 열흘 가량 늦은 3월 23일에서야 발령했다. 영국 의학계와 과학계 전문가들은 "왜 결정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사실에 근거한 우리들의 경고를 애써 무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 때부터 대응을 잘 했다면 사망자는 5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영국의 대응 실패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감 없는 행동도 있었다. 수퍼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영국의 코로나19 차단 전략을 만든 과학 전문가 닐 퍼거슨 교수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난 3월 말과 4월 초 두 차례 이상 이동제한을 어긴 사실이 탄로났다. 당시 영국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봉쇄령을 내리고 도시간 이동을 금지했던 시기였다. 퍼거슨 교수가 3월 중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언론은 비판했다. 또한 지난 달에는 로버트 젠릭 주택부 장관이 이동제한 기간 동안 지방에 있는 별장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사임했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영국이 방역에 실패한 이유에는 '느스한 방역 시스템'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강했다고 자부하던 자존심도 무너졌다. 전염병이나 바이러스는 식민지나 다른 나라 얘기로만 치부하면서 안이한 생각으로 대응하다가 코로나19에 속수무책 당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일일 검사역량을 10만 건까지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일 오전 9시 기준 24시간 동안 12만2347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약속을 무리하게 달성하기 위해 검사건수 집계 기준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영국 정부는 연구소에서 최종 결과가 나온 경우에만 코로나19 검사 건수에 포함하다가 가정이나 요양원 등에 보낸 검사 키트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사건수 집계 기준을 변경했지만 하루만 10만명 기준을 넘은 다음 4일 연속 영국의 검사건수는 일 10만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다. 슈퍼마켓과 약국 등 필수 점포를 제외한 모든 점포의 영업이 중단됐고, 불필요한 이동은 제한되고 있다. 사망자가 유럽국가 중 가장 많은 3만명을 넘어선 날 영국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도입했던 봉쇄조치를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하원의 총리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해 오는 10일 봉쇄조치 완화 출구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봉쇄조치를 완화한다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결정이 영국 코로나19의 확산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 위메이크오피니언
    • 201칼럼
    2020-05-07
  • [201칼럼]한국과 미국의 '해고' 차이
    영화 '인디에어'는 미국 최고의 베테랑 해고 전문가 라이언 빙햄(조지 클루니)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해고 전문가 빙햄은 정리해고 대상이 된 직원들을 찾아가 해고를 알리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다.  국내의 해고제도는 사업주 입장에선 경직되어 있고 노동자 입장에선 안정적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가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아직도 국내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국내 기업들은 '정리해고', '희망퇴직'이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다. 노동조합과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하지 않는 한. 하지만, 미국 고용시장은 국내보다 해고가 쉽다. 최근 미국을 대표하는 월트디즈니리조트가 지난 12일 직원 4만3000명을 일시해고(furlough)한다고 발표했다.  일시 해고(furlough)는 미국 해고 제도의 특징이기도 하다. 일시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일시적으로 끊는다는 점에서 관계를 영원히 단절하는 정리해고(lay off)와 다르다. 나중에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재고용할 것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2018년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 됐을 때 공무원 80만명이 일시 해고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미국 모두 고용 위기 상태다. 하지만, 실업급여, 실업수당으로 본 실업자 수는 미국이 한국보다 30배 가까이 많다. 미국 인구(3억3100만명)가 한국 인구(5180만명)보다 6.4배 많은 점과 감안해도 미국의 실업자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지난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 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40개의 입법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른바 '일반 해고'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반 해고'는 노동계에서 '쉬운 해고'라고 표현한다.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저성과자'는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일반 해고'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완화해 '(인력 감축 등) 경영 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긴장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보며 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게 과연 정신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재난을 기회로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반사회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코로나19로 미국 의류업체 갭은 8만명, 닛산자동차는 1만명을 일시 해고했다. 미국 내 실직자가 200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일시해고를 단행한 디즈니에선 근로자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고통 분담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아이거 월트디즈니컴퍼니 회장은 급여를 포기하기로 했고, 밥 채퍽 신임 CEO는 급여를 50% 삭감하기로 했다. 한국기업들이 디즈니처럼 일시해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고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시장의 제도와 노조의 반발 때문이다.  이는 경영위기가 닥쳐도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섣불리 해고를 했다가 오히려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학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손꼽는다.  어떤 것이 맞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업이든 노동조합이든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 위메이크오피니언
    • 201칼럼
    2020-04-15
  • [201칼럼]숨고 '신천지', 숨기는 '대구 방문'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A씨(78세,女)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백병원은 A씨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 A씨는 3일 구토와 복부 불편감 등으로 소화기 내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당일 입원했다. 병원은 A씨에게 대구 방문 여부를 여러차례 물었다고 한다. A씨는 대구 방문 사실을 부인했고, 진료 기록에도 명시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병원에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병원 의료진과 같은 입원실 환자들에게 감염 위험에 노출한 것만으로도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A씨는 자택인 대구에 머물다 지난달 29일 딸이 사는 서울 마포로 올라왔다. 서울의 대형병원에 다니던 환자인데,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됐다고 한다. 다른 동네병원을 거쳐 보건소에 갔으나 소화기 증세라는 이유로 코로나 검사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이미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환자의 주장대로라면 얘기가 무조건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숨기고 싶어 숨긴 것이 아닐 수 있다. 진료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구 방문 사실을 숨긴 것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않다. A씨는 8일 확진 때까지 6일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 병실에서 대구 이야기를 여러번 하다 의심이 들어 엑스레이 촬영과 흉부 CT도 촬영했고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분당서울대병원 외래통증센터 직원인 B씨(36세,女)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광주시에 사는 B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가 신천지 과천본부를 역학 조사해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에 포함된 신천지 신도로 밝혀졌다.  성남시는 신천지 성도인 B씨를 줄곧 모니터링해왔다고 한다. 성남시는 의료종사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출근 자제'도 권고하면서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직장을 다녔다고 한다. 그러다 출근하지 않는 휴일에 직장인 분당서울대병원이 아닌 성남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천지 신도임을 감추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장면이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직원들에 대한 신천지 신도 여부를 묻는 전수조사에서도 B씨는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고 응답했었다"고 밝혔다.    결국, 분당서울대병원은 이 직원이 근무했던 지하 2층 외래 통증 센터를 폐쇄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직원인 B씨는 신천지 성도인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개인의 걱정이나 불이익을 넘어 면역력이 약한 환자나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구 방문' 사실이 개인의 진료를 받을 권리까지 막아서도 안되며, 개인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방역당국의 조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것 역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0-03-09
  • [201칼럼]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광화문 집회해야 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에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주말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범투본은 지난 21일 서울시가 코로나19 우려로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사법처리 의사를 밝혔는데도 22~23일 연속 집회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이런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거나 "감염 돼도 상관 없다"는 말까지 했다. 신천지나 부산 온천교회 등 종교활동이나 집회, 모임 등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우려와 자제 부탁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광화문 대규모 집회는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반정부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린 것과 관련, "가급적 모든 집회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우려했다.    박원순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게 애국은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도심대규모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오늘 집회를 주최한 단체 임원 전원과 집회 참가자들은 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조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당분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박 시장은 또한 이 글에서 “도심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는데도 전광훈 목사를 대표로 한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기에 직접 해산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 (집회에) 갔다”며 “집회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가득했다. 코로나19는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감염병이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치명적인데 이분들 중 누군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범투본 쪽을 비판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뤘다가 2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범투본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작년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전체
    • 정치
    2020-02-24
  • [201칼럼]아쉬움 남는 "청와대 기생충 만찬"
    #이언주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와중에 기생충 영화에 숟가락이나 얹어보려는 문 대통령의 사고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고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불과 며칠 전 대통령 입으로 종식을 앞두고 있다던 코로나는 오늘 확진자 100명 돌파로 창궐 중이고 결국 어제 사람이 죽었다”며 “마스크 품절로 약국, 마트에 마스크 찾아다니는 국민들 뇌리에는 며칠 전 중국에 마스크를 어마어마한 수량 기부했다며 자랑하던 대통령 얼굴이 스치며 분노가 치민다”고 꼬집었다.  #곽상도 국회의원 페이스북에는 김정숙 여사의 ‘대파 짜파구리’를 겨냥해 “일국의 대통령 말 한마디가 정말 온 나라를 짜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난했다. 곽의원은 “대통령은 지금 짜파구리나 먹으며 한가한 소리할 때가 아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코로나 방역 총력대응을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조경태 국회의원은 “국민이 코로나19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봉준호 감독을 불러 짜파구리 파티를 했다고 하니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반응이다.   여당은 달랐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일정을 모두 포기하라는 말인가. 기생충 제작진과 출연진 격려는 한국 영화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행사”라고 대응했다. 여당을 지지하는 누리꾼 역시  “야당이 대통령 일정을 놓고 지나친 공세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기생충의 쾌거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한 일정일 수 있다”고 문 대통령과 여당을 옹호했다.   어떤 사안에 따라 찬반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고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치뤄진 청와대 행사라는 것이 시점 상 문제가 될 만 하다. 국민은 위기와 비상 상황이 되면 정부를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흔들리면 국민은 불안하다. 하루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백여명에서 43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사망자도 나왔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패닉이 올 정도로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됐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예정됐던 행사도 미루거나 축소 진행하면서 '홍보'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위메이크오피니언
    • 201칼럼
    2020-02-22

실시간 201칼럼 기사

  • 기본소득제와 전국민 고용보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민 기본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 지급과 전 국민 고용보험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과 자산 수준,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며 “2012년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기초연금”이라며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 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선수를 뺏겼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 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며 “일시적 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다”며 “소비 절벽으로 경기 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아젠다는 경제적 무기력증과 저성장을 이전에 경험한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일부 좌파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핀란드는 실업률이 치솟자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 2년 기한으로 25~58세 실직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아무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4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시범 도입했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2018년 4월 23일을 끝으로 이 제도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당은 막대한데 반해 빈곤해소효과가 크지 않고 실업률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스위스는 2016년 6월 재정부담을 우려한 국민이 기본소득 도입을 부결시키기도 했다. 스위스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는데 유권자 76.9%가 반대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에선 2016년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 민주당 경선후보 등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에 대한 제안이 이뤄진 정도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제안에 박원순 시장은 SNS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는 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대응했다. 박 시장은 “‘예산 24조원, 성인 인구 4000만명, 최근 연간 실직자 200만명’을 가정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된다”며 “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의 효용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지만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의 뜻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고용보험은 월 고용보험료를 납입하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형식의 보험을 말한다. 현재 고용보험제는 전체 근로자의 49%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임시직,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구조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고용보험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커 불리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저소득 노동자에 가깝기 때문에 세금 기준으로 얼마나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는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다. 현재의 고용보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은 월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로 '실업부조'와 유사하다. 실업부조는 노사가 같이 내는 고용보험과는 달리 실업 문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보수 입장은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고용부담까지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고수익 자영업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지 세금이나 국가 재정으로 실업자를 보호할 때 꼼수 무노동 실업자를 어떻게 걸려낼 지는 숙제일 수 밖에 없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내세웠다. 대상과 금액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310조6,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올해 3차 추경예산 547조1,000억원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박 시장과 이 지사의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으로 입장이 나뉘었다. 특히 이 지시가 기본소득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보수 세력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강조해 친문 세력 규합을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 전체
    • 사회
    • 노동/복지
    2020-06-08
  • 영국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이유
    영국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사망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영국은 유럽국가 중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영국의 누적 사망자수는 이탈리아를 넘어섰다. 6일(현지시간) 영국 보건부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가 3만76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하루 전날과 비교했을 때 649명 늘어난 수치다. 영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전세계적으로 7만명을 넘은 미국 다음으로 많다.  유럽 최대이자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다음이다. 영국 정부는 각국의 사망자 집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만1101명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6111명 늘어났다. 유럽에서 확진자 수 20만명 선을 넘은 것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이어 영국이 세 번째다. 영국은 유럽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아졌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사태 초기 인구 중 대략 60%가 면역을 얻으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집단면역' 논리를 펴면서 마스크 착용도 권고하지 않았고, 휴교령과 외출금지령 등 봉쇄 조치도 내리지 않아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일반인들의 마스크 착용을 처음으로 공식 권고한 건 지난달 30일, 필수 외출을 허용하는 '절반'의 봉쇄조치도 다른 유럽 정부보다 열흘 가량 늦은 3월 23일에서야 발령했다. 영국 의학계와 과학계 전문가들은 "왜 결정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사실에 근거한 우리들의 경고를 애써 무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 때부터 대응을 잘 했다면 사망자는 5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영국의 대응 실패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감 없는 행동도 있었다. 수퍼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영국의 코로나19 차단 전략을 만든 과학 전문가 닐 퍼거슨 교수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난 3월 말과 4월 초 두 차례 이상 이동제한을 어긴 사실이 탄로났다. 당시 영국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봉쇄령을 내리고 도시간 이동을 금지했던 시기였다. 퍼거슨 교수가 3월 중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언론은 비판했다. 또한 지난 달에는 로버트 젠릭 주택부 장관이 이동제한 기간 동안 지방에 있는 별장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사임했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영국이 방역에 실패한 이유에는 '느스한 방역 시스템'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강했다고 자부하던 자존심도 무너졌다. 전염병이나 바이러스는 식민지나 다른 나라 얘기로만 치부하면서 안이한 생각으로 대응하다가 코로나19에 속수무책 당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일일 검사역량을 10만 건까지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일 오전 9시 기준 24시간 동안 12만2347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약속을 무리하게 달성하기 위해 검사건수 집계 기준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영국 정부는 연구소에서 최종 결과가 나온 경우에만 코로나19 검사 건수에 포함하다가 가정이나 요양원 등에 보낸 검사 키트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사건수 집계 기준을 변경했지만 하루만 10만명 기준을 넘은 다음 4일 연속 영국의 검사건수는 일 10만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다. 슈퍼마켓과 약국 등 필수 점포를 제외한 모든 점포의 영업이 중단됐고, 불필요한 이동은 제한되고 있다. 사망자가 유럽국가 중 가장 많은 3만명을 넘어선 날 영국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도입했던 봉쇄조치를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하원의 총리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해 오는 10일 봉쇄조치 완화 출구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봉쇄조치를 완화한다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결정이 영국 코로나19의 확산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 위메이크오피니언
    • 201칼럼
    2020-05-07
  • [201칼럼]코로나19 시즌2,"장기전을 대비하라"
    "코로나19가 끝나도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 "코로나19가 만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은 일상이 될 것"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유럽이나 미국의 팬데믹 상황과 비교해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국민과 의료진,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한 결과다. 확진자 발생 추이도 최근 안정적 감소 추세로 강도 높게 펼쳐왔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5월초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의 장기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탁 순천향대 교수는 "언제든 재유행이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고 말했다. 또 다른 감염내과 교수도 "지금까지는 잘 대응하고 있지만 계속 독같이 잘 대응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것"이라고 조언했다.  美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헨리 키신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도 세계는 그 이전과 전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메르스 유행처럼 종식시킬 수 없으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약해졌다 하더라도 올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유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감기나 독감, 다른 바이러스 유행병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백신이 없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며 코로나19가 만들어 낸 생활습관이 일상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환자는 80%는 가벼운 증상만 경험하다 회복된다고 알려졌다. 기저질환이 없고 면역력이 강한 일반인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치명률이 높지 않고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자기 면역을 통해 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숙면'이다. 숙면하지 못하는 경우 즉 수면 부족은 인체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감염될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7시간 이상 수면을 충분히 취할 경우 잠자는 동안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백혈구 T세포 공격 능력이 높아진다고 밝혀졌다.  숙면 외에도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섭취도 중요하다. 위에 부담이 되는 찬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하고 가급적 신선한 음식을 섭취해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밀가루나 설탕은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가급적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발효음식 등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나 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과식이나 물 대신 커피, 음료수를 자주 섭취하는 것도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습관이라고 한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우울증으로 불리는 '코로나블루'. 의외로 보이지 않게 코로나블루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감기 비슷한 증상만 있어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반적인 감기 증상에도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는 경우도 많다.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편하게 다스려야 한다.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역시 "스스로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육체나 정신이 편해져야 면역력이 높아진다. 현대인은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야 한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걱정이 많으면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발달할 수도 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줘야 한다.  면역력을 높이는 운동이나 반신욕, 족욕도 도움이 된다. 또한,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과 같은 예방법을 생활습관처럼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제시했다.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비대면, 비접촉 일상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염 대응 자체가 생활습관이 되어야 한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0-04-28
  • [201칼럼]한국과 미국의 '해고' 차이
    영화 '인디에어'는 미국 최고의 베테랑 해고 전문가 라이언 빙햄(조지 클루니)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해고 전문가 빙햄은 정리해고 대상이 된 직원들을 찾아가 해고를 알리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다.  국내의 해고제도는 사업주 입장에선 경직되어 있고 노동자 입장에선 안정적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가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아직도 국내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국내 기업들은 '정리해고', '희망퇴직'이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다. 노동조합과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하지 않는 한. 하지만, 미국 고용시장은 국내보다 해고가 쉽다. 최근 미국을 대표하는 월트디즈니리조트가 지난 12일 직원 4만3000명을 일시해고(furlough)한다고 발표했다.  일시 해고(furlough)는 미국 해고 제도의 특징이기도 하다. 일시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일시적으로 끊는다는 점에서 관계를 영원히 단절하는 정리해고(lay off)와 다르다. 나중에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재고용할 것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2018년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 됐을 때 공무원 80만명이 일시 해고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미국 모두 고용 위기 상태다. 하지만, 실업급여, 실업수당으로 본 실업자 수는 미국이 한국보다 30배 가까이 많다. 미국 인구(3억3100만명)가 한국 인구(5180만명)보다 6.4배 많은 점과 감안해도 미국의 실업자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지난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 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40개의 입법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른바 '일반 해고'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반 해고'는 노동계에서 '쉬운 해고'라고 표현한다.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저성과자'는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일반 해고'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완화해 '(인력 감축 등) 경영 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긴장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보며 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게 과연 정신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재난을 기회로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반사회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코로나19로 미국 의류업체 갭은 8만명, 닛산자동차는 1만명을 일시 해고했다. 미국 내 실직자가 200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일시해고를 단행한 디즈니에선 근로자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고통 분담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아이거 월트디즈니컴퍼니 회장은 급여를 포기하기로 했고, 밥 채퍽 신임 CEO는 급여를 50% 삭감하기로 했다. 한국기업들이 디즈니처럼 일시해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고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시장의 제도와 노조의 반발 때문이다.  이는 경영위기가 닥쳐도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섣불리 해고를 했다가 오히려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학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손꼽는다.  어떤 것이 맞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업이든 노동조합이든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 위메이크오피니언
    • 201칼럼
    2020-04-15
  • [201칼럼]좀비기업을 국민 혈세로 살려서는 안된다
    쌍용자동차 모기업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자동차 부문 계열사인 마힌드라 & 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 이하 ‘마힌드라’)는 지난 3일 특별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여러 사업 부문에 대한 자본배분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신규 자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오랜 심의 끝에 이사회는 현재 현금흐름과 예상 현금흐름을 고려해 마힌드라가 쌍용차에 신규 자본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쌍용차에 자금을 마련할 대안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마힌드라 경영진에 쌍용차가 대안을 모색하는 동안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동안 최대 400억 원의 일회성 특별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승인했다.  마힌드라는 지원 철회의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을 내세웠다. 마힌드라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협박성 발표를 했다는 분석도 있다.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포기하고 철수 또는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에 대한 2,3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백지화하자 정부는 “주주·노사가 합심해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채권단 등도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쌍용차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쇄신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평가하고 ‘채권단도 뒷받침할 게 있는지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 쌍용차 지원에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하지만, 쌍용차는 마힌드라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상태다. 12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누적 적자가 4113억원에 달한다. 오는 7월 만기인 산업은행 대출금 900억원을 갚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차량 판매도 부진하다. 올 1분기 판매량은 2만4139대로 전년 동기(3만3627대) 대비 28.2% 줄었다.    마힌드라는 쌍용차가 자본적 지출(Capex)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모든 자금 외(non-fund) 이니셔티브를 계속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쉬운 길은 아니다.     산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수많은 기업이 생존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좀비 기업'을 살리는 데 혈세를 낭비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처럼 12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서도 자립하지 못한 채 산업은행에 묶여있는 사례를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쌍용차'의 문제를 일자리나 실직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 일자리는 기업이 돈을 벌어서 이익이 나고 그 이익으로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의 보조금이나 세금 등 혈세를 투입해 일시적으로 살려보려는 의도는 결국 더 큰 피해를 나을 수 있다.    시장경제 하에서 망하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대마불사' 논리로 '좀비기업'에게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  
    • 전체
    • 경제
    • 기업
    2020-04-06
  • [201칼럼]고위 공직자 스스로 비아냥대는 부동산정책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자 수도권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들에게 한 채만 빼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고위 공직자부터 1주택만 보유하게 함으로써 집값 안정에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 중 다주택자의 집값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평균 3억원 이상 올랐고 이들 중 10명은 아파트값이 10억원 이상 올랐다고 알려졌다.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주택을 처분한 국민은 어떤 기분일까?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다주택을 처분하자고 바람을 잡았지만, 정작 수도권 다주택자가 아닌 수도권+지방 다주택자 노영민 비서실장부터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비서실장의 권고만 듣고 행동으로 옮긴 청와대 고위 공직자는 몇이나 될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중앙부처 장차관 87명 가운데 27명은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21명은 투기지역으로 알려진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노영민 비서실장에 권고했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49명 중 15명은 다주택자다. 세 명 중 한 명이다.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젊은 세대와 무주택자의 박탈감과 허탈함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대통령까지 나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직자의 행동은 역설적이게도 비아냥스럽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느 국민이 믿을까?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노력은 외면한 채 세금과 제재로 부동산값을 잡으려고 계속 고집만 하는 정부의 정책을 정부 고위공직자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한 것인지 궁금하다.    청와대,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 모두 내로남불의 정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늦었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 전체
    • 경제
    • 부동산
    2020-03-27
  • [201칼럼]'코로나19'말고 '우한코로나'로 부르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3일 유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epicentre)가 됐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중국에서 전염병이 한창일 때 보고됐던 것보다 (유럽은) 매일 더 많은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말이 논란이 된 것은 '진원지'라는 표현때문이다. 최근 중국은 우한폐렴, 즉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우한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중난산 원사가 지난 27일 어처구니 없게도 폭탄 발언을 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발원지가 아니라는 주장이 처음 나온 것이다. 중국에서 호흡기 질병의 최고 권위자로 여겨지는 중난산(鍾南山) 중국 공정원 원사에 의해서다. 올해 84세의 그는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퇴치의 영웅으로 명망이 높다.   그런 그가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깜짝 발언했다. “신종 코로나가 처음 출현한 곳은 중국이지만 발원지는 꼭 중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처음엔 중국만 생각하느라 외국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쩡광 중국질병통제센터 수석 과학자는 "미국 독감 환자의 혈청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중국은 민간에 이어 정부 관료까지 코로나 조부모 격 바이러스가 미국서 발견됐다며 미국 발원지란 주장도 제기됐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2일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군이 우한(武漢)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을 옮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군이 어떤 경로로 우한에 전염시켰다는 것인지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자오 대변인의 이같은 공세는 중국 우한이 신종 코로나의 발원지가 아닐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도 전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독감으로 진단받았던 일부 사례가 실제로 코로나19였다”며 “이 병을 ‘중국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것은 전적으로 틀렸으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두 대변인이 동시에 미국을 지목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 베이징청년보가 우한시 방역지휘본부에 질의해서 얻은 회신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으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천(陳) 모 씨로, 지난해 12월 8일 처음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나타냈다. 우한시 우창(武昌)구에 사는 천 씨는 발병 전 코로나19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 화난(華南)수산시장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이 아니라는 중국 연구진의 주장도 다시 제기돼 주목됐다. 중국 과학원 시솽반나 열대식물원과 화난농업대, 베이징뇌과학센터 연구원들이 12개국의 코로나19 유전자 샘플 93개를 분석해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냈다. 논문은 일부 환자의 샘플이 화난수산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다른 샘플은 화난수산시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바이러스가 화난수산시장에서 급속히 확산됐다는 논리여서 ‘실험실 유출설’ 등 기존 추론도 새삼 관심을 끌었다. '실험실 유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武漢) 화난수산시장이 아닌 우한의 한 실험실이라는 주장이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미러에 따르면 중국 화난이공대 소속 연구자인 보타오 샤오와 레이 샤오는 최근 정보 공유 사이트인 '리서치게이트'에 올린 보고서에서 해당 바이러스는 우한시 질병통제센터(WCDC)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화난수산시장을 지목해왔다. 이름은 수산시장이지만 시장 내 깊숙한 곳에서는 뱀 등 각종 야생동물을 도살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WCDC는 수산시장에서 약 280m 떨어져 있으며, 우한에서 의료진들이 최초로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병원 인근에 자리해 있다.   연구진은 WCDC가 연구를 위해 후베이성과 저장성에서 박쥐 605마리를 포함해 여러 동물을 데려와 실험실에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한 연구원이 박쥐로부터 공격받았으며, 박쥐의 피가 그의 살에 닿았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박쥐들이 자신에게 오줌을 싼 후 총 28일간 자가격리조치에 들어갔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 환자의 80%는 저절로 완치되다보니 첫 감염자를 찾기 어려워 '진원지'에 대한 진실은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이 스스로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우한이나 후베이 또는 중국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우한폐렴'이라는 코로나19의 최초 표현도 잊어서는 안된다. 중국이 진원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흐르기 위해 이런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우려스럽다. 미국이 진원지라고 주장하는 중국 관료의 태도에 어이가 없지만, 중국은 언제라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거나 피해를 많이 입은 국가를 '진원지'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WHO에서 '우한폐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코로나19'라고 명명하면서 중국 우한이 진원지라는 설명은 언론에서 사라졌다. 이후 '진원지'에 대한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다는 점을 상기하기 위해서라도 '우한폐렴 코로나', '우한코로나', '중국코로나' 등의 명칭을 사용해야 마땅하다. 
    • 위메이크오피니언
    • 201칼럼
    2020-03-15
  • [201칼럼]숨고 '신천지', 숨기는 '대구 방문'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A씨(78세,女)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백병원은 A씨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 A씨는 3일 구토와 복부 불편감 등으로 소화기 내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당일 입원했다. 병원은 A씨에게 대구 방문 여부를 여러차례 물었다고 한다. A씨는 대구 방문 사실을 부인했고, 진료 기록에도 명시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병원에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병원 의료진과 같은 입원실 환자들에게 감염 위험에 노출한 것만으로도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A씨는 자택인 대구에 머물다 지난달 29일 딸이 사는 서울 마포로 올라왔다. 서울의 대형병원에 다니던 환자인데,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됐다고 한다. 다른 동네병원을 거쳐 보건소에 갔으나 소화기 증세라는 이유로 코로나 검사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이미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환자의 주장대로라면 얘기가 무조건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숨기고 싶어 숨긴 것이 아닐 수 있다. 진료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구 방문 사실을 숨긴 것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않다. A씨는 8일 확진 때까지 6일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 병실에서 대구 이야기를 여러번 하다 의심이 들어 엑스레이 촬영과 흉부 CT도 촬영했고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분당서울대병원 외래통증센터 직원인 B씨(36세,女)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광주시에 사는 B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가 신천지 과천본부를 역학 조사해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에 포함된 신천지 신도로 밝혀졌다.  성남시는 신천지 성도인 B씨를 줄곧 모니터링해왔다고 한다. 성남시는 의료종사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출근 자제'도 권고하면서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직장을 다녔다고 한다. 그러다 출근하지 않는 휴일에 직장인 분당서울대병원이 아닌 성남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천지 신도임을 감추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장면이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직원들에 대한 신천지 신도 여부를 묻는 전수조사에서도 B씨는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고 응답했었다"고 밝혔다.    결국, 분당서울대병원은 이 직원이 근무했던 지하 2층 외래 통증 센터를 폐쇄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직원인 B씨는 신천지 성도인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개인의 걱정이나 불이익을 넘어 면역력이 약한 환자나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구 방문' 사실이 개인의 진료를 받을 권리까지 막아서도 안되며, 개인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방역당국의 조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것 역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0-03-09
  • [201칼럼]뒤늦은 방역 대책과 적반하장식 중국
    우한폐렴으로 시작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중국이 한국을 차단하려는 어이없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한국의 대응이 느리다"며 비판하기 시작했고, 한국발 항공기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미적거리는 사이 중국이 오히려 한국을 차단하려는 적반하장식 조치가 진행된 것이다. 부산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23일 SNS 계정을 통해 "아직 한국으로 오지 않은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에 오는 것을 연기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지린성 공항은 "한국에서 오는 항공편 탑승객은 전용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코로나19를 전파한 중국이 오히려 한국을 방역 대상으로 삼아 차단하려는 움직임에 황당할 뿐이다.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대통령이 말한지 일주일도 안됐는데, 중국은 한국의 어려움은 한국의 어려움일 뿐이라고 답한 것 아닌가?    더이상은 안된다. 당장이라도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하고 '코리아포비아'가 되기 전에 비상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 대인 접촉을 피하고 최소한 2주 이상은 모임이나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방역 당국은 심각보다 더 한 단계 높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책임과 잘잘못은 나중에 따져도 된다. 정부와 신천지를 비난하는 행동도 잠시 멈추고, 일단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위메이크오피니언
    • 201칼럼
    2020-02-25
  • [201칼럼]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광화문 집회해야 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에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주말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범투본은 지난 21일 서울시가 코로나19 우려로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사법처리 의사를 밝혔는데도 22~23일 연속 집회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이런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거나 "감염 돼도 상관 없다"는 말까지 했다. 신천지나 부산 온천교회 등 종교활동이나 집회, 모임 등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우려와 자제 부탁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광화문 대규모 집회는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반정부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린 것과 관련, "가급적 모든 집회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우려했다.    박원순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게 애국은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도심대규모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오늘 집회를 주최한 단체 임원 전원과 집회 참가자들은 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조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당분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박 시장은 또한 이 글에서 “도심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는데도 전광훈 목사를 대표로 한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기에 직접 해산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 (집회에) 갔다”며 “집회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가득했다. 코로나19는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감염병이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치명적인데 이분들 중 누군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범투본 쪽을 비판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뤘다가 2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범투본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작년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전체
    • 정치
    2020-02-2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