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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칼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故 윤창호 씨는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이 2018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높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동작구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차량이 골목길을 가던 여성 2명이 들이받아 이 중 1명이 숨졌다. 수원에서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던 앞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면서 앞 차량을 운전하던 경찰관이 사망했다. 전남 보성에서는 70대 노인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차량에 의해 길을 가던 중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 6일에는 서대문구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인도에 세워진 가로등을 들이받으면서 6세 어린이를 덮쳐 사망케 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숨진 6세 어린이는 햄버거를 사려고 가게에 들어간 엄마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가게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밖에 남겨졌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모두 음주 운전 사망사고다. 지난 9일 인천 을왕동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벤츠 차량을 몰던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새벽 0시 53분께 일어난 사고다. 치킨배달은 하다 참변을 당한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딸은 사고 직후 119를 부르기 전 변호사와 먼저 통화했다는 목격담을 듣고 혹시 음주 운전을 한 벤츠차량 운전자가 법망을 피해 나갈까봐 우려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윤창호법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 법감정으로는 음주운전이 사라지기 힘들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음주 운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13.1% 늘어났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할 정도로 슬픔과 우울증,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한 가정을 파탄내고 남은 유가족들이 평상시처럼 살아갈 의지도 앗아가는 음주운전은 의도적인 살인행위로 간주해야 마땅하다.  국회에서는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거나 음주 운전 동승자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마련했다.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어설픈 생각으로 타인의 삶을 망치게 하는 음주운전은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살인행위로 보고 처벌해야한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선 안된다.  2년 전 고 윤창호 씨의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이 땅에 더이상 음주운전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경각심과 함께 입법이 됐지만, 최근 한달 사이에만 5건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 윤창호법보다 더 강력한 '윤창호법'으로 술을 마신 사람은 운전석에 앉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이상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해서는 안된다.  이영일 논설위원
    • 오피니언
    • 201칼럼
    2020-09-15
  • [201칼럼] '영끌'의 시대
    85세 노인도 1억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이라는 모 일간지의 기사제목이 눈에 띈다.  지난 2일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마지막날 서울 여의도 모 증권사 영업 지점에서 85세 김모씨는 노후자금 1억원을 청약증거금으로 넣었다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건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에만 증거금이 약 59조원 모였다고 한다. IPO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공모주 청약의 경쟁률은 1525대 1로, 1억원 넣으면 5주 정도 배정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공모주 청약 광풍은 태풍만큼 위력이 컸다.  85세 노인도 '영끌'을 한다는 말은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에서 비롯됐다. 김 장관은 지난 달 31일 "영끌해서 집을 사는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발언은 30대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손으로 떠오른 것을 빗대서 한 말이다.  사회 생활을 하기 시작한 30대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핵심 세대가 된 것은 부모 찬스이거나 각종 대출을 모두 끌어다 투자해 아파트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30대가 아파트 거래 비중에서 33.4%를 차지하지 세대별로 1위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30대가 '영끌'로 아파트를 샀다는 말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말로 해석된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를 줄인 말로 주로 급여를 계산할 때 각종 수당까지 모두 끌어모아 계산하였다는 말로 쓰인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을 하나로 모은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다.  젊은 30대나 80대 노인이나 '영끌'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영끌'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수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없는 식당, 매출이 없어도 임대료를 내야하는 자영업자 모두 '영끌'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유행어는 시대를 함축한다. 이영일 논설위원
    • 세대공감
    • 미들노트세대
    2020-09-03
  • [201칼럼] 코로나로 늘어난 일회용품, 쓰레기 대란 우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식당을 찾기보다는 포장과 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직장인도 점심시간에 식당보다는 도시락을 선호한다. 도시락 업체인 본도시락의 매출은 하루 매출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도 도시락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5 단계 실시 이후 광화문 인근의 식당가는 점심시간에 썰렁하기까지 하다.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원도 많겠지만, 점심으로 도식락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도시락 매출만 늘어간 게 아니다.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시지 못하도록 한 조치로 커피전문점은 모든 음료를 1회용 컵으로 제공한다. 실내에서 머그잔을 써야한다는 규정은 코로나19로 묻혀버렸다.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와 음식물 배달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생활방역 수칙을 지키다 보면 택배와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고 그만큼 1회용품 사용이 늘 수 밖에 없다. 직장인들은 점심 도시락을 시켜 먹고 나서 잔반을 버리고 1회용 도시락 용기를 정리해야 하는 새로운 일이 생겼다고 말한다. 지난 달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하루평균 951t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848t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다고 한다. 굳이 수치로 말하지 않더라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분리수거 양을 따져봐도 쉽게 수긍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차단하면서 동네 재활용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 '쓰레기대란'이 일어났었다. 이후 1회용품 자제 등 각종 캠페인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원점으로 돌아왔다.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원점보다 심각해진 상황으로 봐야 한다.   1회용품과 프라스틱 폐기물의 증가는 결국 환경 문제로 다시 인류에게 돌아온다.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기까지 1회용품의 급증이 우려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를 가정한다면 텀블러 등 개인 용기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부터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야할 때다. 코로나19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1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기 돼 있다.  이영일 논설위원
    • 세대공감
    • 미들노트세대
    2020-09-01
  • [201칼럼] 아베 총리 사임 후 한·일관계의 미래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28일 전격적으로 일본 총리를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궤양성대장염이라는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사임 이유를 밝히면서 지난 7년 8개월간이라는 일본 총리 중 가장 길었던 총리 재임 기간에 마침표를 찍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임한 것으로 그동안 갈등의 골이 깊었던 한일관계가 좋아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가에선 후임 총리 선출을 놓고 벌써부터 설왕설래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오른팔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등 3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집권당인 자민당 체제가 유지되는 만큼 총리가 바뀐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아무리 자민당이 집권당이라 하더라도 아베 총리 사임의 주요 배경이 궤양성대장염 뿐만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치 세계의 변화에 대해 신경이 지켜볼 필요는 있다.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권력형 스캔들 등 문제가 적채되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일본 총리 교체는 최악의 한·일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정치와 외교적인 관계에서 한·일관계가 최악이었고 감정적이었다. 일본의 혐한은 노골적으로 변했고, 아베의 반한 정책은 고스란히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한일 국민의 감정 싸움은 아베 전 총리 작품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신조 전 총리는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대놓고 드나들었다. 집권하자마자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했다. 집단자위권과 우경화의 대표 인물인 아베는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 때마다 ‘반한’ 정서를 이용해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  한·일관계의 기초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다. 그 기초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내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그 출발점이어야 한다.  한일관계는 복잡하고 지리학적으로 외면할 수만은 없다. 미국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와의 얽히고 얽힌 국제 관계 속에서 쳐다보지 않고 살 수만은 없다. 그럴 수만 있다면 보지 않고 사는 것도 방법이다. 그럴 수 없다면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풀어야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일본이 존재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베 총리 사임을 관계 변화의 시발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대해 국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정부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영일 논설위원
    • 세대공감
    2020-08-31
  • [201칼럼]방역 관련 ‘가짜뉴스’ 있어서는 안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6일 3단계 격상'설이 급속히 퍼진 것과 관련해 "아직 격상과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은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일축했다.   정부 역시 "이런 류의 가짜뉴스는 방역당국과 국민의 신뢰에 금을 만드는 행위이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한 부분은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사랑제일교회 등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조작되고 있어 검사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4일 “환자 수를 조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사항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면서 "그러나 방역을 방해해서 다수 국민께 피해를 입히는 가짜뉴스는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는 종교도 정파도 가리지 않는다. 여러 가지 다른 목적에서 생산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는 방역당국의 차단과 억제조치를 무뎌지게 만들고 방해하게 된다.  굳이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가짜뉴스는 근절되어야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돌아다닐 경우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결정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가 추측성으로 알려질 경우 정부와 국민의 신뢰 관계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이솝우화 양치기소년처럼 한두 번 속았던 가짜뉴스는 정작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에 사실을 전달해도 믿지 않게 된다. 특히 방역에 관한 한 가짜뉴스를 만드는 혹은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남녀노소 구분없이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  이영일 논설위원
    • 오피니언
    • 201칼럼
    2020-08-27
  • [201칼럼] 대면 예배 강행 교회, 누굴 위한 예배인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3일 266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만7,665명으로 늘었다. 22일 397명이었던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다시 200명대로 줄었지만 긴장을 늦추기엔 아직 이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전국으로 확대한 데 이어 최고 강도인 3단계 조치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제 시행될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매우 높다. 서울시는 24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고 엄중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방안은 국민 모두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뿐이다. 정부는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은 당국의 지침에 협조하고 따르는 것이 그 기본이다. 그렇게 해도 코로나 기승을 저지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일부 교회가 이를 어겨 지자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일요일인 23일 부산과 충남지역 등 상당수 교회의 예배 강행은 적절치 못하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교회는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예배만 보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1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나섰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부산시의 경우 전체 교회 1765개 가운데 15%인 279곳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충남 지역은 이보다 더 심해 도내 교회 25% 정도인 750개 교회가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예배를 강행 교회들은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며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주장했다.  종교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평상시라면 마땅히 존중되는게 맞지만 지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신부는 정부의 조치에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다.  코로나19 2차 유행의 시작도 사실 교회와 무관치 않다.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시작된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2300여명에 달한다. 더군다나 사랑제일교회 일부 교인의 도를 넘는 일탈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이 치료 중인 병원에서 뛰쳐나오고, 검체를 체취하러 온 보건소 직원을 향해 침을 뱉으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아직 백신이 없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회가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예배를 강행한다는 것은  '사랑'과 '희생'을 교리로 하는 종교로서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더이상 사랑하는 교인들을 바이러스에 노출시켜셔도 안된다. 그래야 교회다.  이영일 논설위원
    • 생활밀착형뉴스
    2020-08-24
  • [201칼럼]'턱스크'하면 '꼰대'
    마스크를 턱에 걸쳐 쓰는 것을 '턱스크'라고 부른다. 코 끝까지 올리지 않고 입만 살짝 가리는 것도 '턱스크'라고 통틀어 사용하기도 한다.   광화문 집회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턱스크를 한 채 통화를 하는 장면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턱에 걸친 마스크 '턱스크'는 마스크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입만 가리고 코까지 올리지 않는 경우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솔직히 턱스크는 편하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고 고쳐 쓰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기적인 생각이다. 턱스크는 본인은 편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불편하다.  특히, 입만 가리고 코 끝까지 올리지 않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올바른 사용법은 아니다.   최근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 등 커피숍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에어컨 바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평소보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도 음료나 음식물을 먹을 때만 잠깐 벗는 것이 아니라 다 먹었는데도 마스크를 코 위까지 올리지 않고, 입만 살짝 막는 일종의 '턱스크'의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21일 자신의 SNS에 호소문을 올려 ‘턱스크’를 금지하면서 반드시 코와 입을 모두 가릴 수 있도록 정상적인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턱스크'가 금지의 대상이 됐다.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급증하며 국회에서도 턱스크와 악수가 사라지는 추세다. 아직도 '턱스크'를 하고 다닌다면 '꼰대'다.   이영일 논설위원
    • 알쓸신잡
    • 핫이슈
    2020-08-22
  • [201칼럼]스타벅스와 '마스크'
    미국 샌디에이고의 한 스타벅스 직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의 주문을 거절했다가 모욕을 당한 사실이 SNS을 통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스타벅스 직원 레닌 구티에레스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고객에게 응대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SNS에 올린 고객이 "다음부터는 경찰을 부르고 건강증명서도 지참하겠다"고 비아냥댔다고 한다. 당시 구티에레스는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고객이 가운데 손가락 욕과 욕설을 퍼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 고객의 불만이 SNS에 올라왔는데 누리꾼의 반응은 오히려 고객에게 화살이 돌아가고 스타벅스 직원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응원에 멈추지 않고 레닌 구티에레스를 위한 모금 운동까지 벌어졌다. 스타벅스 바리스타 레닌 구티에레스를 위한 온라인 모금이 1주일만에 약 9만달러, 한화로 약 1억원 넘게 모금됐다.  '갑질 고객에 맞선 레닌을 위한 모금'이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이 모이면서 "옳은 일은 한 사람이 오히려 괴롭힘당하는 것에 화가 났다"는 응원의 목소리가 올라왔다.      스타벅스CI(출처:스타벅스 홈페이지)   국내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56명에 달하고 있다. 확진자 중 스타벅스 파주야당점을 직접 방문한 사람은 27명인데, 매장 직원은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다.  스타벅스 직원 4명은 마스크와 장갑을 낀 채 근무를 한 이유에서인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스타벅스 파주야당점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었던 직원들이 그 위험한 지역에서 감염되지 않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마스크'와 '장갑'에 무게 중심을 뒀다.  스타벅스 파주야당점 집단감염은 일상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감염사례이기 때문에 원인와 대책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스타벅스 집단 감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에어컨을 통해 바이러스의 전파가 외부 요인이면서 매장 내 고객들이 음료를 마시는 동안 마스크 착용을 미흡하게 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 손잡이 등도 감염의 수단을 추정할 수 있다.  스타벅스 직원들은 고객들이 사용한 컵과 쟁반 등을 수시로 치우고 화장실, 바닥 등 여러 공간을 접촉할 수 밖에 없는데도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것은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잘 지켜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마스크'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됐다. 편의점 CU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 사이 마스크 매출은 전주 대비 30.8%가 늘었다고 전했다. 비교적 숨 쉬기가 수월하다는 비말차단용 KF-AD 마스크의 매출은 약 4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뒤늦은 행동으로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영일 논설위원
    • 세대공감
    • 미들노트세대
    2020-08-20
  • [201칼럼]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필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행된 광복절 광화문집회를 기준으로 국내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비상상황으로 돌변했다.   18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6명이다. 5일동안 991명까지 확산됐다. 사랑제일교회와 용인 우리제일교회을 중심으로 전국에 n차 감염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선포하고 일상생활의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사랑제일교회에 방문했거나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던 경우 가능한 빨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관련 확진자는 18일 기준 450명을 넘어섰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추가 전파는 계속 늘어가고 2,3차 감염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명단 4000여명 중 아직까지 800여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중에는 자가격리병원에서 탈출하거나 병원 이송 중 도주한 사례까지 발생했다. 숨어있는 미확인 교인들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걸어다니는 바이러스 폭탄인 셈이다.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감염을 차단할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 조치한다고 밝혔지만,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선제적으로 실행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역시 10인 이상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위험 민간다중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방법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교육부 차원에서 선행 검토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외 재택 근무를 권장하고 민간기업에서도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임직원 전부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염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소중한 가족을 지켜주는 것이다.   .   이영일 논설위원
    • 생활밀착형뉴스
    2020-08-18
  • [201칼럼]여야 '4대강 공방'보다 더 시급한 숙제들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덕분에 그나마 수해 피해를 덜었다며 홍수 예방 효과를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조해진 의원까지 4대당 예찬론을 거들었다. “4대강 사업에 섬진강이 포함되었야 하고,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이 지속됐다면 이번 수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이에 여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홍수 피해에 대해 4대강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문가 의견을 빌어 4대강의 보가 물 흐름을 막아 홍수 위험을 높인다는 의견이다. 합천창녕보 상류의 낙동강 본류 둑이 이번 폭우로 인해 수압을 못 견디고 무너진 게 4대강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둑이 무너진 것과 4대강 사업과 연관짓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둑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 여야의 때아닌 '4대강 논란'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 집중호우 피해고 전국 1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했는데, 여야가 4대강 사업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1년 농사를 망쳐 절망 속에 잠긴 국민들 앞에서 '4대강 논란'이라는 행태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지금 국민과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 정치권만 모르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찬론이든 민주당의 4대강 책임론이든 적어도 지금 논할 대상은 아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재해와 4대강 사업과의 관련성은 추후에 살펴도 된다. 정확히 살펴 재발방지도 해야하고 책임도 물을 게 있다면 물어야 한다. 하지만, 당장 우선 순위가 아니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0' 순위는 이재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피해 복구 방안을 제시하고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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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201칼럼] '뒷광고' 논란이 남긴 교훈
    최근 먹방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졌다. 폭로와 제보가 이어지자 문복희(462만), 햄지(377만), 프란(284만), 나름TV(166만명), 상윤쓰(102만) 등 많은 먹방 유튜버들이 뒷광고 논란과 관련해 사과 발표를 했다. 27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은 유튜브 방송을 아예 그만 두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뒷광고는 대개 광고 표기 없이 광고를 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광고라고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뒷광고 논란은 유명 먹방 유튜버들이 브랜드 지원을 받고도 콘텐트에 ‘유료광고’ 등의 광고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시청자들을 기만했다는 유튜버 참피디의 폭로로 시작됐다. 지난 3일 유튜버 참피디는 뒷광고 유튜버 중 한 명으로 문복희를 언급했다.    이영일 논설위원 유튜버 문복희 역시 뒷광고 의혹을 받고 사과했다. 참피디의 폭로 후 문복희는 SNS로 뒷광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4일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본인의 SNS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광고 표시 없이 광고를 한 적이 있다고 사과했다. 유튜버 겸 아프리카TV BJ 양팡도 뒷광고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의혹은 누리꾼이 제기했다. 지난 5일 한 누리꾼은 유명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양팡이 과거 BBQ 신메뉴 4종 먹방을 진행했는데  문복희 뒷광고 논란이 터지고 나서 이 영상이 슬그머니 내려졌다면서 양팡이 뒷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누리꾼이 문제 제기한 갈무리 화면을 보면 양팡이 BBQ 신메뉴 4종을 다 시켰다면서 8만원 상당의 치킨 먹방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문복희 뒷광고 관련 보도가 나오자 삭제됐다. 더군다나 양팡이 올린 게시글에는 "자신은 치킨협찬이면 협찬이라고 말하고 먹습니다. 저는 항상 광고를 잘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광고를 받고 방송할 때는 광고를 받고 먹었다고 말씀드려요."라며 광고가 아닌 것을 강조했지만, 이것마저도 거짓말이었다.  양팡은 사과를 했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소비자가 사과를 받아줄 지는 지켜봐야한다.  어떤 개인이나 기업도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데는 시간과 비용이 따르게 된다.   유튜버와 시청자 간에 '뒷광고'는 '신뢰'의 문제다. 동영상 공유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유명 유튜버는 매출면에서만 봐도 그 자체가 기업과 같다. 기업은 투명하게 경영되어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짧은 기간 안에 급성장을 하다보면 시스템을 갖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요소는 얄팍한 상술보다는 진정성 있고 책임있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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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201칼럼]고 고유민 선수의 죽음이 남긴 숙제
    여자프로배구 선수였던 고유민 씨의 사망 소식을 접한 배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살 배경으로 '악플'과 '코치진과의 갈등'을 제기하고 있다. 처음 고유민 선수의 자살 관련 기사가 나온 직후에는 우울증과 악성댓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하지만  MBC의 보도에 나간 직후 고유민 선수가 평소 심경을 적었던 메모장에서 악플보다는 소속 배구단의 코치진이나 스태프와 갈등이 있어 괴로워했을 것이라는 원인도 전해졌다. 유족 역시 코치진과의 갈등, 일부 팬들의 악성 댓글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밝히면서 자살의 원인이 복합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코치진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고유민 선수가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명백해졌다. 악플에 시달리는 것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스포츠계에서도 자주 등장해 왔다. 악플은 '폭력'이다. 이에 고 고유민 선수의 죽음을 계기로 스포츠계 역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배구연맹은 네이버·카카오·네이트 등 주요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기사 댓글 기능을 개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영일 논설위원 네이버는 스포츠뉴스의 댓글을 우선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역시 악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의 연장선이다. 지난해 가수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 사망 이후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하는 등 댓글 정책을 개편하면서 악플과의 전쟁에 들어간 상태다. 네이버는 올해 3월 연예뉴스 댓글 폐지와 댓글 작성 이력 공개, '인공지능(AI) 클린봇 2.0' 필터 출시 등으로 악성 댓글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승민 IOC 선수위원도 국회에 스포츠 뉴스 댓글 금지법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위원의 댓글금지법은 포털사이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강력하게 법으로 악성 댓글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포털사이트의 댓글에 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하거나 폐지해야한다는 스포츠계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2의 고유민 선수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서둘러 악플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마련해야 한다. 고 고유민 선수는 선수 시절 갑작스런 포지션 교체로 “발로 해도 너보다 낫겠다”는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악성 댓글은 선수 생활을 그만둔 뒤에도 계속 됐다. “돈 떨어졌다고 돌아오지 말라”는 망발까지 서슴없이 올렸다.  악성 댓글은 포털사이트의 기술적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향상을 통해 걸러지는 것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익명의 가면을 쓰고 공개된 인격에 대해 악의적인 공격과 욕설, 비난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스포츠 기사에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은 팬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악플을 쓰는 숨겨진 불만이 있을거라 짐작한다. 댓글 창이 더이상 개인적인 욕구 불만에 의한 욕설과 비난을 표출하는 곳, 악플러의 배설장소로 허락되어선 안된다.  그리고, 악플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처벌 또한 가혹해야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처벌 수위를 생각하면 다시는 악플을 쓸 용기부터 나지 않도록 지나칠 정도의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
    • 세대공감
    • MZ세대
    2020-08-07
  • [201칼럼]국민 불모로 한 의료계 파업 중단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정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를 포함 7일 하루 파업을 하기로 했고 의대 정원 확대 중단 등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14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영일 논설위원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잇따라 파업을 선언하면서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의료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의사들의 파업이 가중되면 결국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체계를 왜곡하기 때문에 향후 더 큰 혼란을 가중한다며 오는 7일을 기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진료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런 혼란을 예상한 전공의협의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투석실, 분만실 등의 필수 의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가 다시 입장을 바꿔 전면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최악의 경우 1차 진료기관인 동네의원부터 대학병원 전공의들까지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혼란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등의 반대하고 나섰다. 일단 12일 정오까지 정부의 개선 조치를 기다려 보고 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이 정부에 대화하자고 한 것은 긍정적이다. 의료계뿐 아니라 정부 역시 대화로 갈등을 풀겠다는 의지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한 진료거부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가비상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는 없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를 경험해야 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의료계 눈치보기로 충분치 않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의료진과 정부의 날선 주장대로라면 해답을 찾기 어럽다.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새겨들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며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을 모범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기존 의료 체계나 인력, 시설 등에서 문제가 산적한 채로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진의 사명감만으로는 향후 현실적 한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건 자명한 일이다. 정부는 의료 현실의 문제점을 의료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해결해 나가야하고 의료진 역시 집단의 이익보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파업 유보를 검토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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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201칼럼] 월북 사건에서 드러난 군과 경찰의 어이없는 자세
    최근 월북했다가 북한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받는 탈북민이 월북하는 동안 군과 경찰의 대응 자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6일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뒤에야 군과 경찰은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다.  월북한 탈북민 김모 씨에 대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새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접경지역 마을까지 택시를 타고 간 것이 확인됐다. 접경지역 배수로 주변에서 탈북민의 가방으로 보이는 물건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군 당국은 김 씨가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한 뒤 헤엄쳐 북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전방 군 경계망이 어처구니 없이 무너진 것이다. 폐쇄회로(CC) TV 등 과학화 장비로 경계가 삼엄하다는 전방 철책선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군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다. 월북한 김씨가 경찰의 탈북자 관리 시스템에서 사실상 벗어난 상태에서 유유히 자취를 감춘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탈북민 김진아씨는 자신의 유튜브 '개성아낙'을 통해 김씨의 월북 과정을 공개하면서 지난 18일 김포경찰서를 찾아가 김씨가 월북할 것 같다고 수 차례 신고했으나 경찰은 오히려 이를 묵살하고 면박까지 줬다고 폭로했다.  김진아 씨의 주장에 월북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경찰도 나중에야 “성폭행 혐의 수사 시작 후, 김 씨가 주변에 월북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월북한 김 씨는 경찰이 평소에도 동향을 파악해야 하는 관리대상자에 속한다. 성폭행 사건으로 이미 법원의 구속영장도 발부됐고 출국금지도 된 상태에서 경찰의 안이한 태도에 김 씨는 월북했다. 김씨는 자취를 감추기 하루 전인 17일 빌린 차량으로 강화군을 찾았다. 사전 답사를 한 후 다시 김포로 돌아왔다는 정황이다. 김 씨의 경우 경찰 신변보호담당관이 한 달에 한 번 전화 통화를 하거나 대면으로 만나야 했지만, 김 씨가 사라지기 직전 한 달 동안은 전화 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더군다나 김 씨는 지난달 12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이번 탈북민 김씨의 월북 사건에서 군은 경비태세가 무너지고 전방 철책선에 구멍이 뚤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이다. 군의 기본 자세를 망각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한, 김 씨의 월북 과정에 드러난 경찰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에도 경악을 금치 못한다. 월북할 수 있다는 신고를 뭉개고 난처해지면 거짓말로 둘러대는 경찰의 대응 방법에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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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칼럼
    2020-07-27
  • 미흡한 재난방송 KBS, 뿔난 부산시민 “수신료 못내겠다”
    23일 부산 지역엔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부산에서는 최근 20년동안 5번째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갑자기 내린 비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으며 이재민도 80명이 생긴 것으로 집계됐다.   폭우로 침수된 부산시 시내버스(사진출처:트위터) 하지만, KBS를 시청하는 동안 부산이 비로 난리가 난 상황을 알기 힘들었다. 9시뉴스에 비중있게 다루거나 긴급 속보성 보도가 없었다. KBS는 이 점에 대해 “전날 오전 9시부터 재난방송 1단계에 해당하는 ‘하단 스크롤’ 자막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또, “전날 밤 10시 20분부터는 TV 화면 우측 상단에 각 지역 특보 발효 상황을 전달하는 데이터 자막 방송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KBS ‘뉴스9’에서 1건 정도에 그친 점이나 사망 속보가 전해진 24일 자정 무렵부터 특보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예정됐던 음악방송 ‘올댓뮤직’을 내보냈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군다나 KBS는 재난인가요 아니던가? 재난 방송을 주관하는 KBS가 심각한 부산 지역 폭우 피해에도 불구하고 재난 방송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24일 KBS청원게시판에는 “부산에서는 수신료 받아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항의글이 게시됐다. 글을 올린 이모씨는 “지금 부산에 비가 와서 거의 모든 도로가 침수되고 건물로 비가 다 들어차는데 뉴스에서 한두 꼭지 하다가 만다”며 “수신료의 가치를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약 400명의 동의를 얻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KBS는 지난해 4월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도 3단계 발령이 나고도 1시간이 지난 뒤 특보를 내는가 하면 10분 남짓 방송한 뒤 ‘오늘밤 김제동’을 내보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 강릉 주변에 중계차를 두고도 고성에서 중계하는 것처럼 속여 논란이 됐다. 이에 KBS는 TF를 가동하는 등 재난방송 체계를 다듬겠다고 했지만, 1년여 만에 비슷한 논란이 재연된 셈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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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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