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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칼럼] 시민 혼란 야기한 제각각 방역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개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규확진자는 500명을 넘어섰고, 지난 주말동안에도 400명을 넘었다. 지자체들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방역지침과 대응으로 시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3일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가 120명으로 늘면서 부산시는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선택했다. 단기적으로 수능일까지 72시간 긴급처방이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3단계 조치를 강행했다.  이와는 달리 경기도 안성시청은 지난달 24일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체 지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영업이 허용된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클럽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이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이같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자체 방역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안성시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다른 지역이 영업금지를 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안성시가 허락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원정을 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논란이 된 안성시의 유흥시설 영업 허용 지침은 이틀만인 지난달 26일 철회됐다. 충북 제천시에서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관련 세부 동선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아냈다. 제천시는 지난 24일 고향인 제천을 찾았던 서울 확진자의 제천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고 진단검사를 받은 사실을 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하면서 구체적인 읍·면·동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 확진자는 지난 21~22일 제천 고향 집에서 1박을 했다. 제천시 보건소는 외부 출입 없이 고향 집 안에만 머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서울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조카인 고등학생이 지난 23일 등교해 다른 학생들과 접촉했는데도 같은 반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한 사실과 학교명도 알리지 않아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었다.   당시 제천시는 "밀접 접촉자 발생, 접촉자 검체 채취 완료 후 검사 중이며 관련 시설 소독 완료했고 현재까지 확진자 없음"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전부였다. 확진자가 제천 관내 어느 지역을 방문했고 확진자의 조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어디인지 궁금한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했지만 제천시는 "확진자 등의 인권이 먼저"라며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천시민인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인권보다 건강과 방역지침이 우선"이라고 제천시를 비난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하면서 동시간대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경우 검사를 유도하고 있다"며 제천시의 대응 방법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천시는 지난달 24일 제천에서 김장을 하고 돌아갔던 인천 미추홀구 거주 60대 여성의 확진 통보를 받고도 해당 사실을 전파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확진자는 지난 13일과 14일 제천을 다녀갔다.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던 제천시에서는 결국 지난달 2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확진자의 60대 여동생과 어린 손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초등학생인 손자는 인천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열흘 이상 등교한 것으로 추정돼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더 고조됐다.  지자체마다 확진자의 수나 감염경로 등 여러가지 상황에 고려한 방역지침 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전국적인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시점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 최소한의 방칙지침과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이기적인 판단에 힘들게 유지하던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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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지난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 가격은 14% 올랐다”고 말했다가 통계 조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지만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통계 자료라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지난달 1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3년 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45.5%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포함된 서울 집합건물 거래가격도 같은 기간 28% 올랐다.  무주택자의 한숨은 땅이 꺼질 정도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기는 더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중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2013년 41%에서 올해 상반기 31%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젊은 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패닉바잉’ 현상도 뚜렷했다. 서울 집합건물 매수인 중 30대의 비중은 지난 3년 간 4%포인트 증가해 28%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당 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지적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점검 등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에 그쳤다.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고시가로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공개도 명확하지 않다.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이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17.05.)로 7.8억에서 현재 시세(’20.10.)로는 12.9억으로 3년 새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6억으로,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다. 한편,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7억(55.9%)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 가까이 상승(65.1%)했으며,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상승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이다. 정부는 더이상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 대비 시세 축소 신고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총리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잘못된 것부터 바로 잡는 것이 먼저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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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택배기사의 잇따른 사망, 근본원인부터 해결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기사들이 과로로 인해 숨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2일에는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선정릉대리점 소속 택배기사가 심야배송과 새벽배송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숨진 택배기사는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에야 귀갓길이라며 동료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한진택배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심야배송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심야배송 중단하고 분류 작업을 위해 인원을 1000여명 추가 투입하는 등 늦었지만 필요한 대책을 내놓았다. 제대로 실행된다면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화요일과 수요일에 배송 물량이 집중된다. 특정 요일에 쏟아지는 배송물량을 다른 요일로 분산하고 명절 등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차량과 인력을 늘려 지원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역시 1,000명 규모의 택배 분류 인력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소속 택배기사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주 CJ대한통운이 분류 작업 인원 4,000명을 투입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후 택배업계의 다양한 대책에 뒤따르고 있다.  일부 택배기사들은 심야배송 중단 결정에 회의적이다.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심야배송 중단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꼴이라고 반박한다. 당장 심야배송을 하지 않은 물량은 어차피 내일 물량과 함께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는 과중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택배회사에게 달려있다. 명절을 앞두고 분류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2천여명 투입했다고 택배업계는 밝혔지만 정작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는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작업에 추가 인원을 투입하는 대책도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탁상행정이 아닌 세심한 검토와 배려가 필요하다. 분류작업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 도입, 산재보험 의무 가입 추진 등 실효성있는 대안이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택배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최저수수료 정책과 택배단가 하락으로 인한 장시간 근무에 따른 과로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업계, 노동계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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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공급 늘려야
    서울의 전세난이 심각하다. 매물로 나온 전셋집을 보기 위해 아파트 복도에 10여명이 줄을 서기도 했다. 이런 광경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바뀐 뒤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나타난 기현상이다. 전셋값은 계속 상승하고 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초조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사태는 갈수록 심각하다. 전세매물 실종 사태는 수도권 곳곳으로 번졌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세 매물을 찾기 힘들다. 광명역 인근 59㎡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법 개정 이후 한 달에 1억원씩 올라 7월 초 3억5100만원에서 최근 6억4000만원까지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직격탄은 맞은 경우는 다름아닌 홍남기 경제부총리다. 임대주택시장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세 난민’이 될 처지에 놓인 홍 부총리가 1가구 2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 8월 매매계약을 한 경기도 의왕 집의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세입자가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홍부총리는 전세를 살고 있는 서울 마포 아파트도 비워줘야하는 상황이다. 임대차법 개정을 주도한 홍 부총리 자신이 전세난을 직접 경험하면서 주택 매매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홍 부총리가 이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서민이 전세난을 겪고 있는지 지레짐작할 수 있다.  난처한 상황에 빠진 홍 부총리는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모든 정책을 다 잘할 수는 없다. 잘못됐다면 잘못했다고 하고 바로 잡거나 수정하면 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장미빛 효과만 기대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 30년간 서울 아파트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 아파트는 30평 기준으로 문재인정부에서만 7억6000만원 뛰었다. 역대 최고 상승폭이다.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 집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실험을 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든다.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전세난 속에 전셋값까지 폭등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상 공급대신 규제에 집착한 정책때문이다.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은 이미 누더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땜질 처방식 규제를 내놓으면 결국 숨고르기를 한 뒤 가격은 뛰고 정책은 유명무실됐다.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3년반 동안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유리한 수치만 골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반복하면서 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똑똑하고 훌륭한 일이다. 진작 실험은 멈춰야했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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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칼럼
    2020-10-19
  • [201칼럼] 부동산정책 내놓고 전세난 겪는 부총리
    서울의 전세난이 심각하다. 매물로 나온 전셋집을 보기 위해 아파트 복도에 10여명이 줄을 서기도 했다. 이런 광경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바뀐 뒤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나타난 기현상이다.  현 세입자가 지정한 시간에만 집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해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사람만 오라고 했는데 10여명이 몰려 줄을 선 모습다. 해당 전셋집은 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짜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무조건 맞춰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고 전해졌다.(사진출처=인터넷커뮤니티)   지난 13일 부동산 업계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전세 물량을 확인하기 위해 10여명이 찾아왔다. 현 세입자가 지정된 시간에만 집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 명이 동시에 집 내부를 확인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전세 계약자를 뽑았다고 전해졌다.  해당 단지는 1993년 1000여 가구가 입주한 아파트로 전용면적 34~50㎡의 소형 평형이다. 올해 1월에는 전용 50㎡가 2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됐지만 이달 초에는 3억35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1년도 안된 사이에 15% 넘게 급등했다. 7월 말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하면서 임대차법이 개정된 이후 서울 전세 시장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8% 올랐으며 67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3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오르기만 했다. 전셋값이 등급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전세 공급난도 한 몫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192를 기록, ‘전세대란’이 불거진 2013년 9월 역대 최고치(196.9)에 근접했다. 이 지수는 0~200 범위로 100을 초과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다. 서울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물량이 아예 자취를 감춘 곳이 있다.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자 정부는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2개월 정도면 임대차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계속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등 부동산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했던 임대차법이 홍남기 부총리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포구 염리동 전셋집 계약이 내년 1월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나타난 전세난으로 인해 아직까지 이사가야할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세난을 스스로 겪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조차 전세난 사태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계약갱신청구권 등 효과로 임차시장에 일부 안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세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존 세입자와의 재계약이 주를 이루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주인의 실거주 증가로 매물이 사라졌다.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이다.  정부의 계속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및 임차시장 안정보다는 오히려 아파트 값 급상승, 전세난 등 역효과가 발생했다.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미 늦었지만, 더 지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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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전혀 다른 'BTS'와 '스티브유'의 '병역논란'
    지난 2000년대 초반 군대에 가겠다고 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던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 씨는 법무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스티브유 씨는 2015년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외교부가 또다시 거부했다. 외교부는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비자신청을 거부했다. 이번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직업으로는 같은 '갸수'지만, 병역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논란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있다.   BTS(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K팝의 역사를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또 논란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체육인, 예술인, 과학기술인에게 적용되는 병역특례제도를 BTS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론화를 제안했다.  국방의 의무는 사명이지만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국위 선양을 펼치고 있는 BTS의 병역특례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다.  병역특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 기간 대체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병역특례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이돌그룹 BTS도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처럼 병역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BTS의 음악적 성취가 K팝과 한류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병역 면제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대중예술인들은 제외돼 왔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연예인들의 병역회피나 비리가 끊임없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반대 기류도 심상치 않다. 일각에서는 BTS 멤버들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밝혔고, 다른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병역 대상자도 함께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특례나 면제의 범위를 쉽게 확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를 가능케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는 부담스러워했다.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이 우려되면서 현행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병역'문제는 민감하다.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는 형평성과 공정성의 지표로 여겨진댜. 누군가가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민감하다.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대표팀이 병역특례 대상이 되면서 당시에도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 BTS의 병역특례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다시 제기된 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오히려 BTS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생긴다. K팝이 빌보드 1위에 오른 의미와 함께 이를 병역특례에 적용할 제도와 원칙을 먼저 마련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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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201칼럼] 독감 백신 믿고 맞을 수 있나?
    독감백신이 배송 과정 중 상온에 노출되면서 접종 중단 사태를 낳은지 1주일이 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조달을 맡은 신성약품이 지역배송을 위해 재하청을 맡겼던 업체에서 상온 노출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가 된 독감 백신 물량은 접종 중단을 통해 접종한 사례가 없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하지만, 상온 노출 백신 접종사례가 없다는 질병관리청의 발표는 틀렸다. 상온 노출 독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40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종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발표 이후에도 무려 112명이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무료 대상용 백신을 유료 접종 대상에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 아예 접종 중단를 발표를 인지하지 못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지만 전국민이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혹여 정부가 발표만 하면 모두가 알아야한다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질병관리청은 역시 "접종 일시 중단을 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 의료기관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긴급하게 안내했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 과정 중 발생한 상온 노출 사고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미 2년 전에 발생했다. 독감 백신이 유통과정에서만 상온에 노출된 것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보건소와 동네의원,대형병원까지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킨 의료기관은 1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이는 신성약품이 배송 과정상에 독감 백신을 상온에 노출한 사고를 넘어 상당수 의료기관이 백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생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보건소와 민간병원 86곳 중 26곳(30.3%)에서만 백신을 적정한 온도에서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질병관리본부의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건소 39곳과 민간 병원 47곳에서 백신 보관 냉장고의 온도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보건소에서는 냉장고 15개(38.5%)가 2∼8℃를 유지했다. 나머지 24개(61.5%)는 2℃ 밑으로 내려가거나 8℃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온도가 적당하지 않았다. 동네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등 민간병원에서는 11개(23.4%)만이 적정온도를 유지했다.  의료기관이 백신을 보관하면서 의료용이 아닌 가정용 냉장고를 쓰는 경우도 많았다. 보건소 38곳과 민간병원 2천200곳을 대상으로 냉장고 현황을 조사했더니, 보건소에서는 의료용이 84.2%, 가정용이 13.2%였고, 민간병원에서는 의료용이 25.4%, 가정용이 40.7%였다. 독감백신을 적정온도에서 보관한 보건소와 병의원이 30.3%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약 70%는 상온 노출 상태와 다름없고, 이미 국민 대다수가 상온노출된 독감 백신을 맞은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독감백신의 적정 온도 관리가 미흡했다는 2년 전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가 있었다. 2년 동안 보건소와 병의원들이 독감 백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노약자와 임산부에게는 독감 백신은 국가가 무료로 접종한다. 그만큼 국민 건강의 중요한 부분이다. 무료 독감 백신의 경우 제조·생산부터 유통 과정, 보건소·병의원의 관리 실태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은 독감 백신 관리라는 기본적인 과제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 오피니언
    • 201칼럼
    2020-09-30
  • [201칼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재고해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2긴급재난지원금의 용처를 두고 대략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 5월에 시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 대상의 백화점 및 특수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대상과 용처를 제한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통신비 지원 카드를 들고 나왔다. 상당히 고민했겠지만, 벽에 부딪혔다. 통신비 지원은 지급대상이 넓어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을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통신사만 배불려 준다는 여론에 주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입밖에 내놓은 통신비 지원을 철회하는 것도 쉽지 않다. 민주당 새 대표로 뽑히자마자 이낙연 대표가 첫번째로 결정한 카드가 바로 통신비 지원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다른 의견들을 물리치고 대통령과 합의한 정책이기 때문에 더 난처하다. 리더십에 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명분상 후퇴하기 쉽지 않다. 통신비 지원 정책에 반대 여론이 있는데도 청와대는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열린민주당조차 통신비 지원 정책 추진을 반대하다보니 반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양상이다. 고집피다가는 다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원대상 축소나 일부 지원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백지화는 피하고 싶을 것이다. 통신비 정책을 원안에서 일부 변경한다면 남는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지가 관심이다. 또 다른 제안이 나왔다. 돌봄비용을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중고생 290만명에게 2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할 경우 약 5,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통신비 지원 예산 중 40%를 줄이면 돌봄 관련 예산을 맞출 수 있다고 한다. 통신비 지원에 대한 명분이 희석된 가운데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보다는 돌봄비 지원 확대가 설득력이 있다. 독감 백신도 전국민이게 접종할 백신 양을 확보하기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독감백신은 수개월 전 미리 주문을 받아 제조해야 해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영유아, 청소년, 고령층 등 취약계층 1,900만명에게 올해 무료 접종하기로 계획을 세운 만큼, 추가적인 독감 대책은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출처=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2%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통신비 지원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여당은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 22일 4차 추경안 단독 처리를 할 지도 모른다. 야당도 특별 돌봄비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야권은 통신비 지원 예산을 활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권은 추가 예산을 투입을 더 선호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돌봄비 지원 대상을 늘릴 경우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는 야당과 더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통신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대신해 돌봄비 등을 늘리는 방안은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2일에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정부는 22일 추경안 처리를 전제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2차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윤곽은 이번 주에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정은 민주당과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의 돈도, 여당의 돈도 아닌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한다.  피같은 돈을 쓸데없는 '명분'에 사로잡혀 일을 그르치지 않길 기대한다.   이영일 논설위원
    • 세대공감
    • MZ세대
    2020-09-21
  • [201칼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故 윤창호 씨는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이 2018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높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동작구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차량이 골목길을 가던 여성 2명이 들이받아 이 중 1명이 숨졌다. 수원에서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던 앞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면서 앞 차량을 운전하던 경찰관이 사망했다. 전남 보성에서는 70대 노인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차량에 의해 길을 가던 중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 6일에는 서대문구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인도에 세워진 가로등을 들이받으면서 6세 어린이를 덮쳐 사망케 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숨진 6세 어린이는 햄버거를 사려고 가게에 들어간 엄마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가게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밖에 남겨졌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모두 음주 운전 사망사고다. 지난 9일 인천 을왕동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벤츠 차량을 몰던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새벽 0시 53분께 일어난 사고다. 치킨배달은 하다 참변을 당한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딸은 사고 직후 119를 부르기 전 변호사와 먼저 통화했다는 목격담을 듣고 혹시 음주 운전을 한 벤츠차량 운전자가 법망을 피해 나갈까봐 우려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윤창호법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 법감정으로는 음주운전이 사라지기 힘들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음주 운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13.1% 늘어났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할 정도로 슬픔과 우울증,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한 가정을 파탄내고 남은 유가족들이 평상시처럼 살아갈 의지도 앗아가는 음주운전은 의도적인 살인행위로 간주해야 마땅하다.  국회에서는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거나 음주 운전 동승자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마련했다.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어설픈 생각으로 타인의 삶을 망치게 하는 음주운전은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살인행위로 보고 처벌해야한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선 안된다.  2년 전 고 윤창호 씨의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이 땅에 더이상 음주운전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경각심과 함께 입법이 됐지만, 최근 한달 사이에만 5건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 윤창호법보다 더 강력한 '윤창호법'으로 술을 마신 사람은 운전석에 앉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이상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해서는 안된다.  이영일 논설위원
    • 오피니언
    • 201칼럼
    2020-09-15
  • [201칼럼] '영끌'의 시대
    85세 노인도 1억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이라는 모 일간지의 기사제목이 눈에 띈다.  지난 2일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마지막날 서울 여의도 모 증권사 영업 지점에서 85세 김모씨는 노후자금 1억원을 청약증거금으로 넣었다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건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에만 증거금이 약 59조원 모였다고 한다. IPO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공모주 청약의 경쟁률은 1525대 1로, 1억원 넣으면 5주 정도 배정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공모주 청약 광풍은 태풍만큼 위력이 컸다.  85세 노인도 '영끌'을 한다는 말은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에서 비롯됐다. 김 장관은 지난 달 31일 "영끌해서 집을 사는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발언은 30대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손으로 떠오른 것을 빗대서 한 말이다.  사회 생활을 하기 시작한 30대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핵심 세대가 된 것은 부모 찬스이거나 각종 대출을 모두 끌어다 투자해 아파트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30대가 아파트 거래 비중에서 33.4%를 차지하지 세대별로 1위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30대가 '영끌'로 아파트를 샀다는 말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말로 해석된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를 줄인 말로 주로 급여를 계산할 때 각종 수당까지 모두 끌어모아 계산하였다는 말로 쓰인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을 하나로 모은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다.  젊은 30대나 80대 노인이나 '영끌'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영끌'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수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없는 식당, 매출이 없어도 임대료를 내야하는 자영업자 모두 '영끌'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유행어는 시대를 함축한다. 이영일 논설위원
    • 세대공감
    • 미들노트세대
    2020-09-03
  • [201칼럼] 코로나로 늘어난 일회용품, 쓰레기 대란 우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식당을 찾기보다는 포장과 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직장인도 점심시간에 식당보다는 도시락을 선호한다. 도시락 업체인 본도시락의 매출은 하루 매출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도 도시락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5 단계 실시 이후 광화문 인근의 식당가는 점심시간에 썰렁하기까지 하다.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원도 많겠지만, 점심으로 도식락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도시락 매출만 늘어간 게 아니다.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시지 못하도록 한 조치로 커피전문점은 모든 음료를 1회용 컵으로 제공한다. 실내에서 머그잔을 써야한다는 규정은 코로나19로 묻혀버렸다.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와 음식물 배달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생활방역 수칙을 지키다 보면 택배와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고 그만큼 1회용품 사용이 늘 수 밖에 없다. 직장인들은 점심 도시락을 시켜 먹고 나서 잔반을 버리고 1회용 도시락 용기를 정리해야 하는 새로운 일이 생겼다고 말한다. 지난 달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하루평균 951t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848t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다고 한다. 굳이 수치로 말하지 않더라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분리수거 양을 따져봐도 쉽게 수긍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차단하면서 동네 재활용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 '쓰레기대란'이 일어났었다. 이후 1회용품 자제 등 각종 캠페인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원점으로 돌아왔다.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원점보다 심각해진 상황으로 봐야 한다.   1회용품과 프라스틱 폐기물의 증가는 결국 환경 문제로 다시 인류에게 돌아온다.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기까지 1회용품의 급증이 우려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를 가정한다면 텀블러 등 개인 용기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부터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야할 때다. 코로나19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1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기 돼 있다.  이영일 논설위원
    • 세대공감
    • 미들노트세대
    2020-09-01
  • [201칼럼] 아베 총리 사임 후 한·일관계의 미래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28일 전격적으로 일본 총리를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궤양성대장염이라는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사임 이유를 밝히면서 지난 7년 8개월간이라는 일본 총리 중 가장 길었던 총리 재임 기간에 마침표를 찍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임한 것으로 그동안 갈등의 골이 깊었던 한일관계가 좋아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가에선 후임 총리 선출을 놓고 벌써부터 설왕설래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오른팔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등 3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집권당인 자민당 체제가 유지되는 만큼 총리가 바뀐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아무리 자민당이 집권당이라 하더라도 아베 총리 사임의 주요 배경이 궤양성대장염 뿐만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치 세계의 변화에 대해 신경이 지켜볼 필요는 있다.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권력형 스캔들 등 문제가 적채되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일본 총리 교체는 최악의 한·일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정치와 외교적인 관계에서 한·일관계가 최악이었고 감정적이었다. 일본의 혐한은 노골적으로 변했고, 아베의 반한 정책은 고스란히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한일 국민의 감정 싸움은 아베 전 총리 작품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신조 전 총리는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대놓고 드나들었다. 집권하자마자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했다. 집단자위권과 우경화의 대표 인물인 아베는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 때마다 ‘반한’ 정서를 이용해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  한·일관계의 기초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다. 그 기초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내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그 출발점이어야 한다.  한일관계는 복잡하고 지리학적으로 외면할 수만은 없다. 미국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와의 얽히고 얽힌 국제 관계 속에서 쳐다보지 않고 살 수만은 없다. 그럴 수만 있다면 보지 않고 사는 것도 방법이다. 그럴 수 없다면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풀어야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일본이 존재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베 총리 사임을 관계 변화의 시발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대해 국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정부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영일 논설위원
    • 세대공감
    2020-08-31
  • [201칼럼]방역 관련 ‘가짜뉴스’ 있어서는 안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6일 3단계 격상'설이 급속히 퍼진 것과 관련해 "아직 격상과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은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일축했다.   정부 역시 "이런 류의 가짜뉴스는 방역당국과 국민의 신뢰에 금을 만드는 행위이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한 부분은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사랑제일교회 등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조작되고 있어 검사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4일 “환자 수를 조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사항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면서 "그러나 방역을 방해해서 다수 국민께 피해를 입히는 가짜뉴스는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는 종교도 정파도 가리지 않는다. 여러 가지 다른 목적에서 생산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는 방역당국의 차단과 억제조치를 무뎌지게 만들고 방해하게 된다.  굳이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가짜뉴스는 근절되어야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돌아다닐 경우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결정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가 추측성으로 알려질 경우 정부와 국민의 신뢰 관계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이솝우화 양치기소년처럼 한두 번 속았던 가짜뉴스는 정작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에 사실을 전달해도 믿지 않게 된다. 특히 방역에 관한 한 가짜뉴스를 만드는 혹은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남녀노소 구분없이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  이영일 논설위원
    • 오피니언
    • 201칼럼
    2020-08-27
  • [201칼럼] 대면 예배 강행 교회, 누굴 위한 예배인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3일 266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만7,665명으로 늘었다. 22일 397명이었던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다시 200명대로 줄었지만 긴장을 늦추기엔 아직 이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전국으로 확대한 데 이어 최고 강도인 3단계 조치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제 시행될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매우 높다. 서울시는 24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고 엄중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방안은 국민 모두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뿐이다. 정부는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은 당국의 지침에 협조하고 따르는 것이 그 기본이다. 그렇게 해도 코로나 기승을 저지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일부 교회가 이를 어겨 지자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일요일인 23일 부산과 충남지역 등 상당수 교회의 예배 강행은 적절치 못하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교회는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예배만 보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1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나섰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부산시의 경우 전체 교회 1765개 가운데 15%인 279곳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충남 지역은 이보다 더 심해 도내 교회 25% 정도인 750개 교회가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예배를 강행 교회들은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며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주장했다.  종교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평상시라면 마땅히 존중되는게 맞지만 지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신부는 정부의 조치에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다.  코로나19 2차 유행의 시작도 사실 교회와 무관치 않다.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시작된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2300여명에 달한다. 더군다나 사랑제일교회 일부 교인의 도를 넘는 일탈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이 치료 중인 병원에서 뛰쳐나오고, 검체를 체취하러 온 보건소 직원을 향해 침을 뱉으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아직 백신이 없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회가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예배를 강행한다는 것은  '사랑'과 '희생'을 교리로 하는 종교로서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더이상 사랑하는 교인들을 바이러스에 노출시켜셔도 안된다. 그래야 교회다.  이영일 논설위원
    • 생활밀착형뉴스
    2020-08-24
  • [201칼럼]'턱스크'하면 '꼰대'
    마스크를 턱에 걸쳐 쓰는 것을 '턱스크'라고 부른다. 코 끝까지 올리지 않고 입만 살짝 가리는 것도 '턱스크'라고 통틀어 사용하기도 한다.   광화문 집회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턱스크를 한 채 통화를 하는 장면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턱에 걸친 마스크 '턱스크'는 마스크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입만 가리고 코까지 올리지 않는 경우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솔직히 턱스크는 편하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고 고쳐 쓰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기적인 생각이다. 턱스크는 본인은 편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불편하다.  특히, 입만 가리고 코 끝까지 올리지 않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올바른 사용법은 아니다.   최근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 등 커피숍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에어컨 바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평소보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도 음료나 음식물을 먹을 때만 잠깐 벗는 것이 아니라 다 먹었는데도 마스크를 코 위까지 올리지 않고, 입만 살짝 막는 일종의 '턱스크'의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21일 자신의 SNS에 호소문을 올려 ‘턱스크’를 금지하면서 반드시 코와 입을 모두 가릴 수 있도록 정상적인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턱스크'가 금지의 대상이 됐다.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급증하며 국회에서도 턱스크와 악수가 사라지는 추세다. 아직도 '턱스크'를 하고 다닌다면 '꼰대'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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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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