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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순간의 실수가 재앙이 될 수 있다
    해마다 봄철이면 동해안 영동지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커서 산림당국이 긴장과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으로 산불이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다. 특히 동해안지역의 양간지풍(襄杆之風)은 백두대간 동쪽 양양부터 간성까지 더 멀리는 북한의 통천 해안지역까지 부는 바람으로 산불을 몰고 온다고 해서 불바람(화풍,火風)이라고 한다. 순간 풍속이 초당 30m가 넘는 태풍급 바람은 불길을 수십 미터씩 솟구치게 만들어서 순식간에 대형산불로 번진다. 작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도심형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인명 피해 2명, 이재민 5명, 주택 287세대, 소상공인 147개소, 농업지역 782개소와 120.69㏊의 산림이 손실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지난 23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산불피해는 총 66건, 면적 250.69ha, 10년 평균 78건으로 강원지역의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부터 황폐화 되었다. 특히, 건축물 화재에 의한 산불 비화, 전기적 요인에 의한 산불발생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산림의 약 32%가 침엽수림으로 이 중 소나무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십 수백 년 동안 가꾼 울창한 산림이 산불로부터 입는 피해는 나무자체의 입목손실뿐 아니라 종자(씨앗)와 토양의 손상, 병충해 유발, 야생조수의 보금자리 파괴, 산사태, 홍수 발생 등 공익적 기능이 함께 피해를 입고 있고, 더욱이 최근 들어 도심지역까지 산불이 침범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등 더 이상 산림피해에만 국한되고 있지 않는다. 올 초 산림청은 전국산불방지관계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월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봄철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첫째, 산불은 무엇보다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산불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둘째는 산불이 발생하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부처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불이 대형화되면 지상진화의 위험성 때문에 진화헬기에 의한 진화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진화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으로 그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시속 30m 이상의 강풍이 불경우 공중진화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진화용수를 담수하고, 강한 바람에도 진화가 가능한 대형헬기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진화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중진화대와 산불특수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산불특수진화대원을 증원하고 진화인력의 전문화 정예화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화임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봄철산불조심기간(2월1∼5월15일)을 설정하고 전국의 지형, 임상, 기상 등 산불위험지수를 산출하여 산불재난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자체 제공하는 등 산불방지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산림항공본부는 보유한 48대의 산림헬기를 전국에 배치하고 헬기에 의한 공중감시 및 계도방송과 전국 30분 이내 산불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제 운용 등 산불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봄철산불조심기간에 산림항공본부의 조종사, 정비사, 공중진화대 등 직원들은 주말이나 공휴일 없이 비상대기 체제로 전환된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출동준비를 위한 항공기 정비나 산불예방, 계도 감시 활동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특히 산림항공본부는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기동단속팀을 구성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시간대 감시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헬기를 이용한 산불단속과 계도비행에 돌입한다. 산림헬기뿐만 아니라 산림무인기(드론)까지 투입할 예정으로 입체적인 감시와 단속이 실시되므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집중단속이 되니 각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온 국민이 공유하고 즐겨야 할 삶의 터전인 ‘숲’을 잃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잿더미로 변한 ‘숲’을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십년의 시간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숲’이 주는 공익적 혜택들을 무한정 누리고 있는 대상자로서 산림을 보호해야 하며, 그 첫걸음은 ‘산불조심’인 것이다. ‘산불조심’은 산과의 약속이며, 산을 이용하는 우리와 숲의 혜택을 받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산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예의인 것이다. 김성덕 강릉산림항공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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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4-02-23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해외 진출 생태계 지원
    에듀테크 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수출 유망형 서비스 산업이다. 정부와 민간은 에듀테크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5년 수출 100개 기업에 약 1억 불의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기업 협의체(AES, Asia Edtech Summit)가 발족되었다. AES 회원국은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대만 등 6개국 64개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에듀테크 관련 표준 기술 및 트렌드를 반영한 산업이 활성화되었으나, AES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에듀테크 표준과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에듀테크 해외 시장은 에듀테크 컨설팅 기관 HolonIQ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신기술 활용에 따라 2019년(1,630$) → 2022년(2,950$) → 2025년(4,040$)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사교육 금지 정책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에듀테크 산업이 축소된 듯 보이나,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에듀테크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듀테크 생태계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정부 주도적인 에듀테크 산업의 표준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 국방부 산하인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에서 이러닝/에듀테크 관련 표준 기술을 정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보급해 왔다.  과거 ADL에서 공표한 이러닝 표준인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을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활용해왔으며, 현재는 ADL에서 공표한 xAPI(experience API), LRS(Learning Record Store)를 AI 디지털교과서 기술 스펙으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의 생태계 지원 및 육성을 위해서는 ADL의 사례와 같이 국가 단위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표준 정책과 관련 기술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사례와 기술력에 의존할 뿐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정책은 지원되고 있지 않다.  출처 =플레이시프로 닷컵   두 번째는 에듀테크 기업이 공교육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제공해야 한다. 에듀테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교육의 실적(레퍼런스)과 성공사례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교육부는 에듀테크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공교육에 에듀테크 도구를 이용한 교육 혁신을 준비하고 있으나,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민국 에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에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하지만 빅테크 기업(Google, MicroSoft, Apple) 중심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AI 디지털교과서에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에듀테크 도구가 기본 탑재가 되어있어서, 자칫하면 에듀테크 생태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에듀테크 마켓 플레이스 AES를 정부 차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우수한 에듀테크 제품 및 서비스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일원화된 시스템과 인증 제도를 통해서 에듀테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와 종합적인 수출인증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에듀테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통한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적인 국가와 지역에 맞춰진 현지 특성화 기술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맞춤형 수출지원이 필요하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 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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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는 병원동행서비스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세계 어느 나라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이 급변하고 있다. 모두가 60세가 인생의 시작이라는 말처럼 고령화 사회가 고착화되었다. 큰 질병이 아닌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많아졌고 많은 고령자들이 80~90세를 훌쩍 넘겨 인생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따른 현대사회에 직면한 것이 좋은 점만 있지는 않다. 예전보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 보니 의료 기술의 발달이 무색하게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제때 병원 진료 방문을 못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와 아울러 출산율 저하도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같이 내포하고 있다. 예전과는 다르게 고령화 사회로 바뀌면서 매일 바쁘게 보내는 현대인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기 힘들 정도다. 보호자가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의치 않거나 사정이 생겼을 때 전문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을 누구나 한두 번쯤은 느꼈을 것이다. 전문적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가를 병원 동행 매니저라고 한다. 당연히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업무 전문성을 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양성된 전문가들이다. 이러한 전문적 병원 동행 매니저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직접 자택 방문에서 병원까지 동행해 드리는 새로운 병원 이용 서비스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로써는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라 하겠다. 최근의 병원 진료 시스템은 다양하고 디지털화된 예약 절차 및 병원 내 복잡한 수속 절차와 동선, 병원의 대형화와 진료과목이 세분화되어 있다. 진료받을 병원, 해당 진료과목 등의 정확한 정보에 대한 필수적 요구가 생겨나고 따라서 병원 이용 당사자 및 가족의 병원 이용 어려움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 동행 서비스 진행 절차는 플랫폼 형태로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맞벌이 부부, 바쁜 현대인에게 안성맞춤으로 내 몸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도 한 번의 예약으로 효율적인 지속적인 관리가 용이하다고 한다   첫 번째로 먼저 보호자 없이 병원에 가야만 하는 상태라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용자(환자)의 병원 방문 일시 및 진료과목 정보, 연락처 정보를 입력 신청하면 담당 병원 동행 매니저가 배정되고 사진 및 이름과 경력 등이 기재된 프로필을 보호자가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병원 동행 매니저가 직접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찾아와 병원으로 함께 이동하게 되며 보호자 신청자에게는 이용자 만남 후 병원 출발 전 이용자 컨디션과 함께 진료 시 문의할 내용과 병원 진료 후 복귀 장소 이동하기까지 모든 상황을 단계별로 실시간 보고가 이루어져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병원에 도착을 한 뒤에는 진료 접수 및 검사, 행정업무 지원까지 병원 동행 매니저가 대리 수행 후 진료과로 이동하며 보호자의 역할로 진료실 내 동행하여 진료내용 확인 후 보호자에게 보고하는 유용한 서비스다. 세 번째로는 진료 종료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까지 같이 동행하여 약품을 수령하며 복약 방법은 이용자가 알기 쉽게 약사가 직접 약 봉투에 기재 안내할 수 있도록 병원 동행 매니저가 도움을 준다. 진료와 처방 약품까지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면 지정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 마련 후 안전하게 이동한다.   마지막 단계는 병원 동행 매니저가 진료내용, 의사 소견, 처방 약품, 동행 서비스 단계까지 리포트를 작성해 보기 쉽게 보호자에게 전송하여 보호자가 이용자와 동행하지 않더라도 모든 진료 결과 및 이용자의 컨디션 그리고 향후 진료 일정까지 간편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보호자 가족들이 각자의 일정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에 가정사가 스트레스가 아닌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유용한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병원 동행 매니저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및 민간병원 동행 자격증을 취득한 해당 분야에 일정 경험을 보유한 자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신원 보증을 위한 범죄경력회보서 조회를 통해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게 검증된 전문가 양성을 원칙으로 한다. 주기적인 보수교육은 주로 동행 교육 /안전교육 /서비스(CS)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배려한 정서적 측면의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개인에서부터 다양한 계층까지 관련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기반의 의료지원 서비스다.   서울시는 2021년 돌봄 SOS 서비스라는 이름을 시범 사업 시작 후 2024년 현재 25개 전체 해당구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55세 이상 1인 가구 또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 공백을 채워나가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서울시 안심 병원 동행서비스 역시 연령 제한 없이 서울시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1년 10월 이후 2023년까지 누적 동행 건수 3만 건을 돌파하였다 한다. 서울시의 성공적인 제도의 만족도와 호응에 따라 현재 경기도 권역 성남, 안산, 군포에서도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각도에서도 예산편성이 허용되는 범주에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 한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며 보다 안정적인 국가적 복지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돌봄 사업이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재가방문 및 병원 동행)로써 2023년 12개 시. 도 37개 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소득과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면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역시 추가 시범 시. 도 모집 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니 앞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사회보장 제도 안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시범운영 사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이동 수단에 대한 규제 완화로 진정한 병원 이용 문화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홍영준 서브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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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빅데이터 · IOT 시대… 창업! 직접 체험하자
    올해 창업시장도 지난해에 이어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창업에 있어서도 가성비가 중요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면서도 인건비 등 고정비를 절감하는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좋다. 가성비 좋은 창업 아이템 관련 정보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주위의 가맹점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또 서점에서도 창업과 관련된 많은 서적에서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창업박람회에 참가한 관심업체의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실제로 어떤 제품이고 서비스는 어떤지 몸소 체험해 보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창업정보 습득 방법이다. 보통 창업박람회에 가보면 업체의 로고가 크게 인쇄된 커다란 쇼핑백을 어깨에 둘러메고 브로슈어와 안내 책자, 전단지 등 참가업체가 제공하는 각종 안내물을 잔뜩 주워 모아 손으로 들 수 없어 어깨에 둘러멘 채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예비 창업자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외식 관련 업체들은 시식코너를 통해 자사의 음식을 조금씩 맛 보여 주면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예비 창업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한다. 이것저것 먹어보고 맛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 즐거움(?)도 맛볼 수 있다. 생계가 걸린 창업을 시도하는 지극과 정성이 보인다. 그러나 쇼핑백 속에 가득 들어있는 각종 안내물은 집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휴지 조각으로 변할 확률이 매우 크다. 업체 방문 횟수가 늘어날수록 쇼핑백은 점점 무거워만 가고 업체가 제공하는 간단한 기념품이나 시식용으로 마련한 음식을 먹어보다 보면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선택하기에도 쉽지 않다. 결국 하루 종일 발품만 팔고 다니고 실제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헛수고에 그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창업정보의 습득에도 가성비를 따져야 한다. 수많은 자료 중에서 정말로 내게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 담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창업박람회장에 가면 우선 어떤 업종을 창업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담당자 또는 본사의 대표를 만나서 궁금한 점을 속이 시원할 때까지 알아보고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한다. 박람회장에서의 자료수집이나 정보 습득은 곧바로 성공 창업을 위한 첫 단계임을 깊이 인식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박람회장에 입장한 이상 진정으로 창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가성비를 따져 보자. 그런데 올해는 유독 ▲가맹비와 교육비 무료 ▲시설비는 원가만 받겠습니다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창업 자금을 돌려 드립니다 ▲인건비가 필요 없는 로봇이 운영합니다▲창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등의 문구를 내세운 브랜드들이 많다. 참으로 '웃픈' 현실적 문구라 할 수 있다. 특히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내걸고 있는 각종 상기와 같은 문구는 과연 현실적이고 진실일까? 한마디로 거짓일 확률이 훨씬 많다. 소위 현혹과 사탕발림으로 창업이 두려운 생계형 창업자를 두 번 죽이는 참 나쁘고 사악한 뱀의 혀와 같은 단어라 생각한다. 가맹비와 교육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시설비나 원부재료비를 많이 받겠다는 반증이다 또한 시설비를 원가로 받겠다는 이야기도 본사에서 공급하는 필수 공급 물품비용을 기본적 수익성보다 많이 본사가 취하겠다는 공헌일 거다.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창업 자금을 돌려준다는 문구에는 계약의 이면에 반듯이 운영 계약 내용이 따로 존재할 것이 자명하다. 통제를 따르지 않고 발생한 수익성 미달은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반듯이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운영시간 홍보나 판촉 횟수와 규모, 판매금액과 규격에 대한 통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올해 트렌드 중 하나가 무인이나 로봇을 활용한 운영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로봇이 운영을 대체할 만한 기술도 여건도 미 성숙하다. 다만 일부의 기능을 대치할 뿐이다. 사방에 실패를 위한 지뢰가 존재한다. 하지만 창업은 정보와의 전쟁이기에 창업박람화와 같은 공간과 전시회는 필요하다. 창업자 스스로 우수한 브랜드나 아이템을 골러내는 해안이 필요하다. 2024년 창업은 더욱 신중하고 세부적인 준비와 실천이 필요하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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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목숨 위태로운 환자 저버리고 떠난 '전공의'..."누구를 위한 의사인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은 19일 집단 사직으로 맞섰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등 이른바 서울 대형상급종합병원을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19일 전남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병원 측에 제출할 사직서를 들고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국내 병원 221곳에서 근무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모두 1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빅5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수는 2,745명으로, 빅5 병원 전체 의사 7,042명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의사 10명 중 4명이 빠진 셈이다. 전공의가 빠지면 새로운 환자를 받거나 제대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의사들이다. 여러 진료과목을 순환하는 인턴 1년, 각자 진료과목을 정해 수련하는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거친다.  전공의는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각 병원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이나 희귀질환자, 중증환자의 경우 전공의 사직에 따른 부재로 인해 중증환자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밖에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정부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고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경실련 관계자는 "사업자 지위를 가진 면허 소지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내일 근무 중단을 하고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비판에 앞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환자보다 의대 정원이 중요해서는 안된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저버리고 병원을 떠난 의사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직을 내려놓을 만큼 급박하고 중대한 지도 되묻고 싶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의사인가? 의사를 위한 의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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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태극전사 내분 '손흥민 탓· 이강인 탓' 아니고 결국 '감독 탓'
    결국 태극전사의 민낯이 드러났다. 국민들이 실망한 것은 아시안컵 4강전에서의 패배가 아니었다. '졌잘싸'. 말 그대로 졌어도 잘 싸웠으면 우리 국민은 충분히 응원하고 만족할 수 있었다. 사진출처=대한축구협회   하지만 이번 아시안컵은 결이 달랐다. 경기마다  막판에 터져 나온 극장 골로 '좀비 축구'라고 위안했지만 사실은 불안불안했었다. 특히 마지막 경기는 실망 자체였다. 한마디로 무기력했다. 선수 간에 호흡도 맞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수 교체라던가 임기웅변일지라도 분위기를 바꿀만한 감독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했다. 하지만 호각을 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독은 전략도 전술도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다. 고개도 숙이지 않았고 상대 감독과 웃으며 악수하고 그게 예의라 했다. 국민은 그것에 분노했다. 우리 국민은 발뺌하는 클린스만의 모습에 황당했고 미국으로 짐 싸버린 모습에 어이가 없었다. 결국 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에게 모든 원망이 쏠렸다. 그러다 마침내 겹겹이 숨겨져 있던 팀 내의 갈등이 외신을 통해 드러났다. 요르단 전 경기 장면 사진출처=대한축구협회   한편에선 코너에 몰린 축구협회가 선수들의 갈등을 내세워 '언플'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분히 일리 있는 분석이다. 하지만 우려할 것은 없다. 우리 국민은 언플에 쉽사리 동요되기도 하지만 곧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냉철하기도 하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문제는 선수들을 관리하는 감독과 축구협회 탓이라는 점은 분명해 질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소식을 종합해 보면 저녁 자리에서 주장 손흥민이 탁구 치러 가겠다는 이강인을 제재했고 이 과정에서 선수들 간에 주먹다짐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두고 손흥민과 김민재 황희찬 선수가 클린스만 감독에게 이강인 선수를 출전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사진은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 출전한 손흥민과 이강인. 사진=연합뉴스   이런 내용이 모두 팩트라 할지라도 뭐가 달라질까. 여기서 후배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고 손흥민을 탓하면 무엇하고 버릇없다고 이강인을 탓하면 무엇하랴. 손흥민이 국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그가 갖춘 실력과 함께 매사 겸손할 줄 아는 인성이 한몫했다. 다수의 축구팬과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재간둥이 이강인도 마찬가지다. 덩치 큰 외국 선수들과 부딪치면서도 결코 기죽지 않고 어깨를 겨루는 모습에 더없이 든든했다. 더욱 더 강하게 성장해서 우리 축구의 기둥에 되길 바라 마지 않는다. 요르단전을 앞두고 촬연한 태극전사 단체 컷 사진출처=대한축구협회   그렇다. 개성 강한 젊은 헐기 선수들이 모여있다 보면 이런 저런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조직이 그러하다. 그중에 일부조직은 와해되고 좋은 조직은 오래 살아남는다. 좋은 조직의 공통점은 조직을 균형감 있게 끌어가는 리더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과거 우리는 비록 개인기가 부족하더라도 정신력과 팀워크로 분전하는 태극전사를 응원해왔다. 하지만 이번 우리 대표팀은 유럽에서 이름 꽤나 날라고 있는 선수를 다수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졸전을 펼쳤다. 어번 태극전사의 분란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바는 명료하다. 앞으로 이 사건의 민낯이 어디까지 드러날지 모르지만 결국 리더십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마친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이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고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거 히딩크 감독은 엄격한 선 · 후배 간의 군기를 없애기 위해 서로 반말을 하게 했다는 일화가 있다. 군기가 너무 쎄도 문제지만 전혀 없어도 문제다. 선후배간에 밀어주고 끌어주는 유대관계가 태극전사를 강하게 만드는 원천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선후배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감독이 와서 전략은 고사하고 그때그때 전술마저 내놓을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해줘' 축구가 전략이라면 차라리 우리 문화에 공감할 수 있는 우리나라 선수 출신 지도자가 국가대표 감독을 맡는 게 가성비에서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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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에듀테크는 교육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융합된 첨단 융합 분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정책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분야이다.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정책에서는 디지털·반도체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대전환 대응을 위한 SW · AI 및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다양한 분야의 융합 인재를 수용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필자는 에듀테크 산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군으로 생각된다.   에듀테크 산업은 연평균 16.3%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서비스 산업이다. 또한, 청년과 여성 비율이 높고, 산업 내 높은 고용 창출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이다. 더욱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수많은 글로벌 에듀테크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산업은 계속 커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에듀테크 시장의 모습은 어떨까? 대한민국의 에듀테크 산업의 경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에듀테크 시장이 2025년 10조 원 규모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국내 에듀테크 산업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에듀테크 관련 정책의 부족으로 여러 기업이 교육과 기술의 접목에 관한 전문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산발적으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해외시장 진출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듀테크 산업은 연평균 16.3%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서비스 산업이다. 출처 = Holon IQ(2021)   필자는 국내 에듀테크 산업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선제 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로는 국내 에듀테크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형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Pre-K12, K12는 교육부 주도로 일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교 교육의 주체들을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일부 사교육 시장만이 교수법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반면 영국과 미국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지방분권적인 교육행정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수와 일반 시민에게 교육과정 운영과 지도 방법 등의 직간접적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해외에서는 교육을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에듀테크 생태계 형성을 통해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교육 관련 기관에서 해외 박람회 공동관 참여를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500조 원 규모의 국내 에듀테크 시장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에는 부족하다.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융합인력 공급망 확보도 시급하다. 에듀테크 산업에서는 이러닝이 도입되던 2000년대 초반부터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에듀테크 산업인력을 위한 전문적인 육성 지원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며,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학부 과정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지 2개의 대학원(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동국대)의 석사과정만이 개설되어 운영되며 소규모의 인력만을 양성하고 있다. 정부에서 취업-교육 트랙 및 재직자 융합 기술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는 첨단 기술 산업이 융합된 시장으로 글로벌 에듀테크 기술 경쟁 주도권 유지가 필요하다. 어느 영역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꾸준한 R&D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24년도 정부 R&D 삭감 정책에 따라 에듀테크 R&D 예산이 미편성된 상황이다. 에듀테크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에듀테크 산업을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 Chain), 핀테크(Pin-tech),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등의 최신 기술 영역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영역의 산업 육성을 주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 양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기반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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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국공노 성명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철회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야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 증원이 발표되는 직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이를 막아섰던 의사단체들은 이번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앞두고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대한의사협회는 시도 단위별로 2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12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을 논의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로부터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대정원확대를 저지하려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공백’이라는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미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를 대비해 지난 20여 년 간 의대 정원을 20% 이상 늘린 반면 19년째 의대 정원을 동결한 우리 나라에서는 응급실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 돌다 사망하는 환자와 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 위험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죽이기 정책이 아니라 ‘국민 살리기’, ‘국가의료체계 살리기’ 정책이기에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을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날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과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 또한 의사단체와 함께 국민 건강권을 개선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후대에 남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19년째 의사들의 눈치를 보며 미뤄왔던 의대정원확대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여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할 의무를 이행하길 촉구한다.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느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일삼는 의사집단의 직역 이기주의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와의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성명서=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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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우리나라 대표 상권의 몰락
    '신촌 상권은 소상공인들의 무덤으로….'   신촌 이대 상권은 2000년대에는 2~30대의 만남의 장소의 대표적 상권이었다. 인근 연세대와 이화여대, 서강대를 잇는 중심에 있고 유명한 어학원도 자라잡고 있어 젊은 층, 특히 대학생들이 모이기 좋은 상권이었다. 무엇보다 그 시절, 이곳은 가장 유명한 브랜드들도 자리 잡았고 소비적 중심으로 항상 트렌디했다. 명동·압구정, 강남, 영등포, 청량리와 함께 ‘서울 5대 황금 상권’으로 불렸다.  작금의 핫한 상권의 분포와는 차이가 많았던 시절이었다. 젊은 층 소비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안테나숍을 낼 정도였다.  스타벅스·크리스피도넛·콜드스톤 모두 1호점을 신촌·이대 일대에 열었다. CJ가 만든 카페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도 2002년 첫 매장을 신촌역 2번 출구 앞에 차렸다. 여름에 눈이 내리는 카페도 있었던 만큼 유행과 트렌드의 장소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스타벅스 1호점을 제외하곤 모두 문을 닫았다. 맥도날드. 롯데리아, 투썸플레이스. 지역의 명물인 독수리다방 등은 흔적조차 없다. 2002년 오픈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2번 출구 앞 커피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 1호점도 폐점했다. 최근 이곳의 공실률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서울의 주요 상권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신촌, 이대가 22%로 가장 높고, 이후 명동(19.7%), 미아사거리(16.3%), 장안동(14.7%), 군자(14.2%) 순으로 조사되었으니 신촌 상권은 하락과 함께 소비자들의 이탈을 반증하고 있다. 신촌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서울 평균 5.6%에 비해 4배 가까이 높다. 명동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다시 늘면서 상권이 살아나고 있고, 신촌과 가까운 홍대, 합정 공실률도 6.9%에 그친다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신촌 상권은 학생 수 감소 및 코로나 기간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폐업한 점포가 늘어나는 등 시장 분위기가 급속도로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종료된 후 임대료가 다시 오르면서 폐업한 상가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못해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신촌 상권의 개성이 사라지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몇 년 전만 해도 신촌역에서 이화여대로 이어지는 길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볐다. 이화여대 앞에서 인증 샷을 찍고, 신촌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많았다.  “이대 앞에 이대생보다 중국인 관광객이 더 많다”는 말이 나오던 시절이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 이후 사라졌다가, 신촌이 아닌 성수동과 청담동으로 복귀했다. 이대 앞에서 신촌 기차역으로 이어지던 의류 매장들은 인터넷 쇼핑몰로 대체됐다. 대학생이 없는 대학 상권이라니, 아무도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소비 패턴이 바뀐 것도 원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촌과 이대 인근 상권에는 4~5평 남짓한 작은 의류·구두·액세서리 매장이 밀집해 있다. 이들 업장은 한때 밀리오레M과 예스APM 같은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고, 중화권 관광객이 몰려들자 문전성시를 이뤘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상권 하락과 대비되는 임대료가 문제다. 교통 측면에서 신촌은 견줄 곳 없이 좋은 상권이다. 그렇다 보니 월세가 내려가질 않는다. 비어 있는 곳 대부분이 신촌역에서 연세대로 이어지는 핵심 상권이다. 이 일대는 아직도 임대료가 가장 비싼 금싸라기 땅이다. 해당 지역의 평균 임대료가 4000만~8000만 원 정도 한다. 사실 현실적 소상공인 입장에선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금액이다. 사실 법인 브랜드들도 힘든 임대료라 하겠다  고금리에 오르는 물가,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점포들이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특히나 신촌 상권은 상권의 특성상 연남동이나 상수역 인근처럼 아기자기한 매장들이 생기기 힘든 구조다. 전체적 상권을 형성 구조가 격자형으로 대로변과 골목 중심의 이원화 상권의 형태가 아님에 따라 작은 평형의 점포보다 중형 이상의 매장 중심형 상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촌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고물가와 고금리로 수요가 줄어 소비 위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상권을 침체의 늪에서 끄집어 내기 위해서는 풍부한 유동 인구와 적절한 수준의 임대료 책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의 창업 지원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개발 계획도 수반돼야 한다. 정부나 지역주도형 청년창업의 활성화 지원책과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 중심의 콘텐츠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소비 중심형으로의 개편은 우선 볼거리 중심의 아이디어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적 구성과 문화적 접근력이 필요하다 일정 공간을 스타트업 아이디어 아이템들에게 기회의 공간을 열어주고 관련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연스러운 형태의 소비촉진이 우선적 정책 일수 있다. 그러한 노력이 수반될 때 신촌 상권은 새로이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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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산업은 왜, 항상 인력이 부족할까?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러닝 산업의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었다. 이런 이러닝은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에듀테크 산업으로 변화하였으며,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에듀테크 산업의 발전을 독려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미래 교육의 트랜드 변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에듀테크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인지하고 원격교육 분야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이러닝운영관리사(전문자격시험)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닝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에듀테크 산업은 청년 인력 비율이 높은 산업으로 에듀테크 산업 내 높은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고용 창출력이 높은 신산업 분야이다.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과 같은 신기술과의 융합 가능성으로 인해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이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에듀테크 업체 평균 종사자 중 34세 이하 청년 비율은 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에듀테크 고용 유발 계수는 13.2명으로 전 산업 평균(8명)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하지만 에듀테크 산업은 2000년대 초반 이러닝 산업의 발전이 시작되면서부터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정부가 진행하던 이러닝 인력양성 사업이 2015년 이후 중단된 이후로 이러한 인력난 문제가 심화하였으며 특히나 교육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까지 필요로 하는 에듀테크 산업의 신규 전문 인력은 전무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다. 2022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에듀테크 관련 기업의 33.3%(전체 2,113개 기준, 솔루션사업체: 38.9%, 콘텐츠사업체: 35.6%, 서비스사업체: 31.25%)가 산업 내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충원이 필요한 인력은 연 1,773여 명이라고 한다. 대학에서도 에듀테크 분야에 특화된 전문 학사와 학사 과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단 2개교만 대학원 석사과정(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동국대학교)이 운영되고 있다. 정규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 공급망 또한 부족한 현실이다.  에듀테크 산업은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서비스(S)을 포괄하는 영역으로 다양한 분야의 고용 창출 인력양성이 가능한 융복합 산업 영역이다.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만큼 영역별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콘텐츠(C) 분야의 경우 내용전문가, 교수학습설계자, 기획자, 디자이너, 웹 개발자 등의 인력이 필요하며, 플랫폼(P)의 경우에도 프로젝트 컨설턴트, 관리자(PM), 프로젝트 리더(PL), 기획자, 설계자, 개발 언어별 개발자, 품질관리자, 감리, 시스템 운영자 등의 다양한 직군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에듀테크는 다양한 분야의 고용 창출 프로그램 발굴에 활용될 수 있는 분야로 특히나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영역을 기반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화인 청소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이다.  출처 = 에듀테크진흥방안(관계부처 협동, 2023.09)   이런 에듀테크 분야의 고용 창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필자는 에듀테크 인력양성을 위해 신규 인력 수급 체제 마련과 재직자 교육, 정부차원의 인력양성 교육의 재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신규 인력양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에듀테크 신규 인력양성 사업이 재시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 예정자(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 취업 연계 트랙을 생성하여 신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이 선제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듀테크 산업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일반기업에서 에듀테크 기업으로 이직하는 재직자의 에듀테크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에듀테크 활용이 가능한 교육전문직(교육 및 교육정책가)에게 기본적인 에듀테크 기술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산업과 연계하여 에듀테크 전문가 인력양성 산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어보인다. 예를 들어 산업별 AI 인력양성 사업 내에 교육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들의 교육과 기술의 결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에듀테크에 특성화된 에듀테크 전문가 양성사업과 정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필자가 이러닝(에듀테크) 사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산업 내 인력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에듀테크 기업들은 현재에도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해 힘든 길을 걷고 있다. 현 정권의 공약사업인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과 AI 인력양성 산업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옛날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였다.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서 미래 교육의 아름다운 청사진이 그저 허황된 상상에 머무르지 않도록 에듀테크 업계 종사자 양성을 위한 정부 주도의 인력 양성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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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직장인 대다수 직업 분야에서 AI 영향력 체감’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AI/로봇 시대에 대한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대다수 직업 분야에서 AI 영향력 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성형 AI 사용 빈도’ 에 대한 질문에 ‘일상적으로 활용한다(25.3%)’, ‘간헐적으로 사용한다(47.8%)’,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26.9%)’ 라고 응답해 직장인 4명 중 1명은 일상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비중으로는 평균적으로 ‘지식 검색, 번역 등(35.11%)’ 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글쓰기(21.43%)’, ‘데이터 분석(16.9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AI/로봇이 당신의 현재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긍정적 (46.8%)’, 그 다음 ‘부정적(27.2%)’ ‘보통(26.0%)’ 순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I/로봇이 귀하가 속한 기업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긍정적 (63.9%)’, 그 다음 ‘보통(22.7%)’, ‘부정적(13.4%)’ 순으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나 후배에게 AI/로봇 관련 직업을 추천할 의향’ 에 대해 질문한 결과 ‘비추천(36.9%)’, ‘중립(45.2%)’, ‘추천(17.9%)’으로 나타나 다수의 응답자가 AI/로봇 관련 직업에 대해 추천 의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I/로봇 기술 발전이 가져올 변화 중 영향력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라고 질문한 결과 1순위로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 증가(23.7%)’이라고 선택했으며 이어서 2순위로는  ‘새로운 산업 등장으로 경제 활성화(15.7%)’, 3순위 ‘가치관 혼란과 윤리적 문제 발생(12.1%)’ 등으로 응답했다.   ‘AI/로봇 기술이 어떤 직업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IT분야 (45.9%)’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이어서 ‘기술∙생산 분야(37.0%), ‘금융∙경제 분야(3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로봇/AI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줄 기술 혁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자율주행 자동차 및 운송 시스템(39.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번역 및 실시간 통역 AI(38.8%)’ 산업 자동화 및 로봇 공학(3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I/로봇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긍정적(60.2)’ 응답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대상으로 ‘AI/로봇 시대에 대한 기대 수준’을 질문한 결과 평균 기대 수준이 6.35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데이터를 통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AI/로봇 시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AI/로봇 시대에 대한 불안 수준’을 질문한 결과 5.66점으로 중간 수준의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전체 응답자들이 AI/로봇 시대에 대한 일자리와 기업 등에 AI의 영향력을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대와 불안 역시 공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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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성공창업의 키워드는 공헌이익률에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LI)가 100을 기준으로 90.8이다. 지난달보다 1,54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낙관적이라고 판단한다. 소비심리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말로 2024년 경기지표는 형편없다. 아마도 근 10여 년 만에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곤 최악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극단적 불경기 치유와 희망을 위한 해법은 존재할 수 있을까? 당연히 존재한다. 얼마 전 해외에 한식을 알리는 프로그램에서 매출 하락과 함께 표적 고객의 유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에 출연자인 백종원 씨가 진행한 마케팅이 화제였다. 일명 “'사기 마케팅'이 그것이다. 사기(詐欺)라는 비협적 단어의 의미가 아닌 소비자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사기(事機) 행위를  마케팅에 활용하여 고객들의 흥미를 유발, 활발한 영업적 반전을 이루는 장면에 해답이 있었다. 소리, 냄새, 시각. 무료 시식 그리고 가격 인하 정책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자연스럽게 매출과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창업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운영 결과가 아닐 수 있다. 물론 고객의 흥미 유발과 구매력 증가는 성공할 수 있으나 가격파괴 정책으로 인한 원가율 상승과 마진율 하락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이었다. 또한 운영 인력을 증가하여 위장 고객을 통한 간접 영업적 투입 등 전반적 인건비의 상승까지 고려한다면 그리 만족스러운 운영 결과를 예견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단지 방송의 재미적 요소의 추가로 흥미는 배가 되었겠지만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실효성이 낮은 마케팅일 수 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창업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  흔히 '자영업 푸어'라고 불리는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성공 창업에 대한 지나친 기대 심리로 인해 그저 '될 것 같은' 아이템에 승부를 거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너무나 주관적이다.      특히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만이 모든 것을 판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업 자금, 아이템 분석, 매장 입지 등 수치로 판단 가능한 부분부터 창업자의 성격, 가정환경, 보유한 기술 등 수치로 판단 불가능한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즉 정성적 분석보다 정량적 분석이 반듯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창업 후 성공운영을 위해서는 매장 운영현황을 수치화하는 전략이 필수다.  매장 매출의 변동지수 분석과 요일별 매출, 품목별 매출, 시간대별 매출, 전월대비, 전년도 대비, 매장 평균 매출 대비 자료를 분석하는 업무부터 시작이다.  일일, 주간, 월간 운영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매장의 경영상황 중 부족한 내용을 파악, 개선하는 작업이 수익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포스 기기를 활용하면 가능하다. 품목별 매출 분석을 세부적으로 실천하는 이유는 모르거나 놓치고 있던  매출을 20% 이상 올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장 내 상품별 매출을 살펴보면 가장 대중적 상품이나 그 매장의 대표 상품 매출이 점포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매장별 공헌이익률과 공헌 이익 상품이 상이하다.  '공헌이익률'이란 매장 내 상품별 매출과 이익 금액의 분석을 통해 전체 이익 금액 중 수익률상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판매 상품과 판매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장의 공헌이익 상품과 이익률이 점포의 실 이익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매장의 영업 분석이 중요한 경영지표라 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매출 대비 마진율이나 순이익률이 대형점포나 중소기업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이유가 매장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공헌 상품의 구성이나 공헌 이익률이 하락하는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판매 가격 대비 평균 마진율이 30%라고 가정했을 때 실 수익률이 전체 매출 대비 30%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평균 마진율이란 매입가 대비 가격 책정의 기준일뿐이고 실 판매는 제품별 판매량이 동일하지 않고 또한 매장별로 기획가격과 전략 가격 등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가격구성의 차별적 판매를 실시하기에 그러하다. 결국 마진율이 높은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전략이 실 수익률을 높아지고 공헌 상품과 이익률이 상승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판매전략과 운영전략이 반듯이 필요하다. 창업은 과학이다. 매장 운영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 경쟁력과 차별화를 준비해야 한다. 철저한 수치분석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고객은 항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다. 새롭다는 것은 신선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요구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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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메타버스가 마약 중독 예방 할 수 있을까?
    최근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심에 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SNS를 통한 마약 유통이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마약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약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하면 마약 사범의 수는 2022년도 1만 8천여 명에서 2023년도에는 2만 7천여 명으로 많이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마약 사범 수의 감소를 위해 다각도의 정책과 홍보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섣부른 마약 예방 광고나 캠페인은 청소년에게 마약의 정보를 알려주는 형태가 되어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렇다면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버린 우리 청소년들을 그냥 방치해야 할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과 예방·재활 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메타버스 상담실을 구축·운영을 준비 중이다. 2024년 개학 시기(3월)에 맞추어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하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 밖에도 병원에서는 메타버스 기반의 사이코드라마를 운영하여 저항 훈련을 시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  메타버스 상담실 출처 = 식약처 제공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청소년이 호기심과 주변 상황에 의해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과 재활 서비스의 지원을 위한 마약 예방 관련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손에 꼽힐 정도로 마약 예방 관련 전문가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효과적인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을 받는 사람의 연령, 대상 등의 세분화가 필요한데, 마약 예방에 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나 가정에서도 마약 예방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청소년을 지도하는 선생님을 비롯한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학부모들도 마약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엔 어렵다. 필자 또한 마약 예방과 관련한 정보는 메스컴에서 연일 보도되는 뉴스를 가끔 접하는 정도가 전부이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마약 범죄 뉴스를 매일 접하고 에듀테크와 마약 예방 교육의 접점을 고민 해보니 에듀테크 영역에서 효율적인 마약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제 되어야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첫째, 마약에 대한 인식과 사회 현상의 변화  주변을 둘러보면 마약을 주제로 한 자극적인 영화,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으로 마약이란 단어가 매우 친숙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흡연 장면이 매스컴에서 제약받듯이 마약이라는 단어도 사용에 관한 세밀한 관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마약 예방 관련 전문가 인력 양성  효과적인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이 필요한데, 우리 주변에는 마약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사람도 교수학습을 설계할 사람도 거의 전무하다. 마약 예방 관련 전문 인력의 참여를 통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가이드 또한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마약류 및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 연구  마약 중독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마약사범에게 그 피해에 대한 적절한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마약이 주는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가족과 단체, 국가가 입을 피해까지 다각도의 정책 연구와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는 에듀테크 기반의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교육 환경 기존의 마약 예방과 관련한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이 그러했듯이 단순 주입식 교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는 자신이 치료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벗어날 수 있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에듀테크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에듀테크는 사용자 참여형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을 지원할 수 있고 학습자 자신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치료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에듀테크는 마약 예방과 관련된 상황별 환경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체험, 상호작용, 협업을 지원할 수 있다.   마약 예방 교육의 필요에 대해 모두가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모든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현실에서 에듀테크 기반의 메타버스는 효율적,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 기술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예방 교육의 국가적 필요성을 실감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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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국제앰네스티, “이스라엘 집단학살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국제앰네스티는 “26일(현지시각)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남아공의 이스라엘 집단학살 혐의 제소와 관련해 명령한 잠정 조치는 점령된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더 큰 고통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사진: 국제앰네스티 로고   이날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총 6가지 잠정조치로, 이는 이스라엘이 집단학살 협약에 반하는 행위를 삼갈 것, 집단학살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선동을 방지 및 처벌할 것,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다. 결정적으로, 재판소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의 증거를 보존할 것, 그리고 이번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해 한 달 이내에 ICJ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오늘의 결정은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잔혹한 범죄의 모든 희생자를 보호하는 국제법의 중요한 역할과 권위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인구를 대량 학살하고 전례 없는 규모로 팔레스타인인에게 죽음과 공포, 고통을 가하기 위한 무자비한 군사 작전을 추진하는 것을 세계가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만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잔혹 행위와 참상을 종식시킬 수는 없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집단학살의 놀라운 징후들과 국제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노골적인 무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맹공격을 멈추기 위해 효과적이고 통일된 압력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당사자에 의한 즉각적인 휴전은, 비록 법원 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잠정 조치를 이행하고 민간인들의 전례 없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건이다”이라고 했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은 없을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 조치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생존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법원의 관점을 잘 보여준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ICJ의 판결을 즉각 따라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집단학살 사건 제소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는 이러한 조치를 이행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및 기타 EU 국가의 지도자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존중을 표해야 할 것이며, 집단학살 방지 의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국제법 질서에 대한 신뢰와 신임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며, “국가들은 또한 계속되는 국제 범죄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에 대한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충격적으로 높은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폭격으로 인한 광범위한 파괴, 계속되는 가자 불법 봉쇄에 따른 고의적 거부로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자 주민들에 닿지 못해 이들이 겪는 끔찍한 피해 등을 들어 가자지구의 집단학살 위험을 경고해 왔다. 다른 경고 신호들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포함한 일부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에 의한 인종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수사의 증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억압하고 차별한 역사가 포함된다. 모든 국가들은 국제법에 따라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무자비한 폭격으로 팔레스타인인 2만 6천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잔해 속에 아직도 실종된 사람이 약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소 18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원래 살던 곳을 떠나 국내 실향민이 되었으며 적절한 식량, 물, 보호소, 위생 및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기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가자지구에서의 모든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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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폐지가 가져올 파장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참으로 암담하다. 이번 정부 들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은 미흡함을 넘어 참담하다. 소상공인들은 자발적 소상공인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 소상공인들의 증가가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는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물론 거대 공룡 유통 업체와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정책은 기본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관련 법령이 유통산업 발전법이다. 주요 골자는 대형 유통업체의 독주를 막아보자는 것이었다. 대형마트의 출현은 주도심권에서 일정 거리를 벗어난 지역에서 출점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판매금지 품목을 결정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과 전통성을 보호하며 한 달에 2회 이상은 소비자들의 소비가 확대되는 요일을 지정, 강제 휴무를 권장함으로써 전통시장을 포함 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물론 초기 입법 시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으나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는 나름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와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는 망원시장 상인회장의 울분은 현실이다.   망원시장 상인회장은 "유통산업법은 대형마트들이 자진해서 만든 것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 만든 법"이라며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개정이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저 한숨만 나온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예컨대 유통산업법은 지자체별 정례협의회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등을 정기적으로 열고 지역 상황에 따라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및 온라인 배송 여부를 각각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기본적 영업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성 정책이었다. 일반적으로 대형 유통 업체들에 집중되는 소비자를 사업 규모의 형평성을 위해 지역별 자율성이 입각한 강제 휴일을 정해왔다. 최근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에 소비 둔화, 소비 패턴 변화, 온라인 시장 성장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폐지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없애버리는 것이며 소비자들의 권리와 편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입장을 지켜줘야 한다. 소상공인은 나라의 근간이다. 547만 명의 소상공인들은 거의 생계형 자영업자들이다. 그들의 삶을 지키는 정책의 필요성은 소위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고 희망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적 권력과 그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삶을 좌지우지해선 안된다.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살아가는 의지마저 빼앗아가는 정책은 진정 폐기해야만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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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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