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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폐업도 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소상공인들은 부푼 기대감과 용기를 가지고 창업시장에 뛰어든다. 소위 성공창업자의 모델을 꿈꾸며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창업을 실행한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2022년 코로나19가 전반적 소비시장과 창업시장을 위축했지만 전국적으로 87만여개의 신규창업자가 생겼으며 98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폐업이라는 정의는 기존의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2000년이후 창업한 소상공인들을 '목숨형 창업'이라 불리는 까닭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고용시장의 불안과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조기퇴직이 늘어나면서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창업에 뛰어든 창업자들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창업자들이 소위 성공창업의 영예를 누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 환경의 변화, 트랜드의 이격, 상권의 변화. 수익성의 급감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폐업을 한다. 문제는 폐업에 따른 손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하다는 점이다. 각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점포를 폐업할 경우 얼마 정도의 환급성을 실현할 수 있을까? 보통의 경우 시설과 집기에 대하여 잔존가치금액을 산정한다. 환급액 기준이 되는 감가상각금액을 계산한 후 실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에서는 무시되기 일쑤다. 폐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행정적 절차와 실무적 절차로 구분된다.  행정적 절차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세금에 관한 정산과 건물주인과의 임대차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실무적 절차는 점포의 양도양수나 시설물에 대한 철거, 그리고 집기나 용품에 대한 처리 등이다.  행정적 절차는 처리 매뉴얼에 따라 신고하고, 반납하고, 지급하는 수순을 밟으면 되지만 정작 어렵고 힘든 것은 실무적 처리다. 가장 이상적은 폐업 방식은 현 업종을 그대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양도양수방식이지만 그 대상과 적임자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양도양수방식이 가장 투자비용 손실을 만회하는 방식이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어디서 그 대상을 찾아야 할 지 난감하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약점만을 노리고 심리적 조급함을 이용해 권리금을 가로채거나 소개비나 광고비 명목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 본사에 점포양도 양수를 의뢰해서 성사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지역과 인수금액, 영업상태, 계약기간,본사지급금액, 등으로 인해 쉽게 성사되지 않는다.  본사입장에서도 신규 가맹점을 늘리는 방법이 수익성 측면에서 우수한데 굳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양도양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도 없다.  어찌되었건 현 상태로 양도양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설물 처리를 통한 폐업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먼저 점포계약서에 준한 문구와 계약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만약 임대계약서에 원상복귀나, 원상태, 혹은 시설 전 상태 라는 표현의 문구가 있다면 철거비용을 지불하고 계약 전 상태로 복구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만료 시 조항에 대해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식업의 경우 운영상 반드시 필요했던 냉 난방기, 주방기기, 기구, 용품, 소모품, 소품 등 다양한 집기들의 처리도 쉽지만은 않다. 처음 구입시 지불한 금액에 사용기간과 상태에 따른 감각상각 비용을 공제한 잔존가치금액으론 판매도 어렵고 판매처를 찾기 또한 어렵다. 설령 판매가 되더라도 집기의 판매 가격 협상과정은 절대 폐업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폐업전문업자들은 평균 구매가의 10~15% 수준인 헐값을 제시한다. 우리가 사주는 게 다행이라며 "팔기 싫으면 말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폐업자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의 창업전략 중 리스크 관리형 창업이 중시되고 있다. 예컨대 폐업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계약시 원상복귀 항목을 최소화하거나 최근 등장한 O2O 점포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폐업 시 비교적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그 예다. 폐업시 부담되는 철거비가 오히려 어쩔 수없이 사업을 그만두는 소상공인들에게 족쇄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철거비 지원제도를 정부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속담은 폐업을 대비한 전략을 세웠을 때 성립되는 이야기다. 글=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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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청소년정책연대 “잼버리 더 큰 사고 나기전에 축소해야”
    연일 이어지는 폭염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남은 잼버리 기간을 축소하고 야외활동을 전면 실내활동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3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 내 잼버리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살피고 있다. (부안=연합뉴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3일 오전 긴급 성명을 통해 “살인적 폭염속에서 중환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사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비판한다”고 밝혔다. 정책연대는 “잼버리 일정을 축소한다고 이를 비판할 사람은 국내외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행사 일정 축소 및 프로그램 변경 긴급 조치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새만금 현장의 열악한 상황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실정이다. 전기 시설이 부족해 선풍기를 틀기 어렵다는 보도, 야영지는 진흙탕에 물까지 고인 상황, 간이 화장실은 몇십년전에 보던 비위생적이고 남녀가 같이 써야 하는 상황이라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책연대는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만큼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한여름에 기본적인 화장실, 샤워실의 태부족과 야영지에 자라난 풀들과 벌레 물림 등 후진적이고 망신스러운 준비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잼버리를 준비한건지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영일 정책연대 대표는 “이미 수백명이 온열질환을 호소하고 있고 2일 개영식에서도 84명이 집단 탈진해 실려가면서 경찰이 갑호 비상을 발령했고 소방당국은 조직위측에 행사 중단을 요구했으나 주최측은 중환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30분이나 더 행사를 강행했다는 소식은 주최측이 청소년의 안전을 담보로 무엇을 성공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의 각종 참사와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지 않아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 이런 상태로 계속 일정을 강행하다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스카우트 정신이 도전 정신이라고 폭염을 상대로 도전하라는 것이냐. 4만여명의 청소년을 폭염속에 방치하는 것은 방임이자 학대”라고 주장했다. 정책연대는 10일이나 남은 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즉시 야외활동을 실내로 전면 전환할 것을 즉각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잼버리 기간을 축소한다고 이를 비판할 사람은 국내외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책연대의 주장이다. 오히려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모두의 이해를 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연대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은 경제적 가치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따져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성공은 참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우정을 나누고 교류하며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기본임을 정부와 조직위는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전에 깨닫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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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푸드트럭이 청년창업 꽃이라고?
    휴게음식으로 허가받은 푸드트럭이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4895대가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매년 푸드트럭 창업이  증가했지만 여러 가지 규제와 계절적 변동성으로 인하여 운영 기간은 일반적 소상공인들의 점포 운영 지속시간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위 사진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며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하림   그 결과 2022년까지 폐업한 푸드트럭은 3054대로 전체 푸드트럭 창업 숫자 대비 62.4%에 달한다. 또한 신규 창업 후 1년 이내 폐업한 푸드트럭 수는 1947대로 창업자 평균 39.8%는 1년을 못 버티고 사업을 철수했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나 등록대수가 많은 서울 경기도는 전국 푸드트럭 폐업자 수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서울 서북권의 최대 전통시장인 마포농수산물시장 푸드트럭 특화거리.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10대의 푸드트럭이 입점 은영을 했었으나 2021년 이후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푸드트럭 17대가 등록된 마포 문화비축기지도 운영 초기에는 '밤도깨비시장' 입점이 치열해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했던 명소였다 하지만 그 장소도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청년창업의 꽃으로 각광받으며 2015년부터 급속히 증가했던 푸드트럭은 8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코로나19 영향이 있었지만 구조적 원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 많던 푸드트럭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인가 푸드트럭은 청년창업의 대표 창업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고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성공 창업이 가능한 업종이라는 인식이 확장되었다. 하지만 오히려 청년창업이라는 통념이 푸드트럭 사업의 확장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푸드트럭 창업은 태생적으로 상품의 전문성은 물론 운영 노하우와 마케팅 고객 관리 전략 그리고 정보와의 전쟁이 필요한 업종이다. 점포형 창업이 아님에 따라 다양한 전략과 경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들의 열정팔이로 몰고 가는 사업 추진 형태가 문제로 지적된다. 맨해튼 등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인 퓨전 한식 'korilla BBQ'는 밥과 고기를 활용한 한국식 바비큐 간편식으로 많은 뉴욕커들의 명물로 자리 잡았고 유명도를 활용해 차량형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그 결과 소위 푸드트럭 영업의 성공 모델로 알려지고 있다. 당연히 한국내 젊은이들도 할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창업 케이스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는 푸드트럭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규제와 허가의 까다로움을 없애는 동시에 규제개혁을 통해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체계를 도입한 결과 푸드트럭 창업이 증가했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푸드트럭 창업현실은 등록된 푸드트럭이 데이터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행안부에 등록된 푸드트럭 영업장을 전수조사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업장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등록된 주소지로 영업상황을 확인해보면 거의 운영을 하지 않거나 트럭 조차도 없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일까? 푸드트럭은 점포형 창업이 아닌 로드형&이동형 창업이기에 많은 영업적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실행력이 필요한 창업형태다. 오히려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성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창업형태에 가깝다. 아이템과 상품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짧은 시간에 구매를 촉진하고 서비스해야만 적당한 매출과 수익성이 담보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기관에서 모집하고 지원하는 창업대상은 거의 청년으로 국한되고 그들에게만 푸드트럭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오히려 창업이나 푸드트럭 사업에 대한 일천한 얇은 지식과 해외사례로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담당자들의 무지가 이러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설령 힘들게 장소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해도 운영에 대한 허가기간을 일년으로 확정함에 따라 동일 지역내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유동성이 한계적이면 당연히 기대하는 매출은 요원하고 오히려 영업을 위해 투자하는 경상비마져도 손실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종합적인 운영형태 분석을 통한 자생력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적 접근과 관련한 인허가사항의 개선이 필요하다. 계절적 비수기엔 점포형 창업으로 운영하고, 축제나 행사등, 계절적 호환되는 기간에는 푸드트럭으로 이동형 운영의 경우가 훨씬 합리적 형태의 창업이다.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한 사업형태는 점포형과 결합된 푸드트럭운영이 합리적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창업형태다.  청년은 열정이다. 하지만 열정만으로 승부하기엔 푸드트럭 창업시장의 벽이 너무 높다. 글=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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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이호준의 문화 ZIP]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마지막 시간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게 7월은 참 잔인한 달입니다. 아이들의 엄마 이자, 누이 같았고 친구였던 첫 번째 부인 마리아 바르바라를 빼앗아 갔고, 또 그 자신을 데려간 달이니까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 동상 사진 출처=픽사베이   지금으로부터 273년 전인 1750년의 7월은 음악사 적으로 바로크 음악이 끝나는 해 이기도 하고 7월 28일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사망하기도 한때입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따진다면 65세는 장수했다고 봐도 무방할 나이긴 하지만 그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닌 안과 수술의 부작용이 원인이었기에 당시 가족들이나 음악사로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시 바흐는 당뇨 합병증에 의한 백내장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유럽을 순회하며 수술을 한다는 영국 왕실의 공식 안과 의사 ‘존 테일러’라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 의사는 나름 백내장 수술의 기초를 닦은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당시로는 아직 미완의 수술법이었던 듯합니다. 무엇보다 위생의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많은 사람이 부작용으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바흐 역시 백내장 수술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문제의 의사인 존 테일러는 그 후로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미완의 안과 수술을 했다는데, 바흐 사망 9년 후엔 바흐와 동갑내기 음악가 ‘헨델’까지도 백내장 수술 합병으로 실명케 합니다. 말년엔 본인도 백내장으로 실명을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전해지는 이야기는 바흐의 수술 후, 회복을 위한 시간이 흘렀고 의사가 바흐의 눈에서 붕대를 풀자 침대에 둘러서 있던 자녀들이 바흐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뭔가 보이세요?” 바흐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바흐는 신앙의 힘으로 운명을 받아들이고 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수술 3개월 후인 1750년 7월 28일 밤 8시 45분경 65세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273년 전 7월 28일,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사망한 날이라서 유튜브 영상으로 공유하고 싶은 음악은 바흐의 마지막 작품 ‘푸가의 기법 bwv1080’입니다.     총 19곡으로 바흐 자신의 이름인 BACH(시, 라, 도, 시)의 주제로 전개되다가 갑자기 뚝! 하고 끊깁니다.  곡이 미완성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곡을 감상하다가 어느 순간 딱 끊길 때의 느낌은 마치 옆에서 임종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삶을 이어 가고픈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부질 없이 툭!~ 하고 끊어지는 듯, 허무함과 슬픔이 밀려옵니다. 영상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은 끝부분인 1:07:14부터 보시길. 맨 마지막 부분, 연주가 갑자기 멈추고 시냇물이 졸졸졸~ 하고 흐르는 소리와 영상을 덧 입힌 것은  'BACH'라는 원뜻이 독일어로 '시냇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효과를 의도했다고 보이네요. 그의 이름의 원뜻은 '시냇물'이지만 '베토벤'은 말하길,  '바흐는 거대한 바다다'라고 했습니다.  글=이호준 문화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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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준의 문화ZIP
    2023-07-27
  • 천재지변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참으로 참혹하다.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의 결과가 믿기지 않는다. 특히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피해 현장을 두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더더욱 한심하다. 가슴까지 차오르는 불어난 물속에서도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 아등바등 대는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사투는 눈물겹기까지 한다. “정말로 막막합니다 이제는 어찌 살아야 할지….” 뉴스 속 인터뷰하는 야채가게 주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을 맴돌고 있다. 과연 정부나 소위 책임 있는 관료들은 그냥 천재지변이라고 치부하면 그만인가? '인재다. 아니다'의 갑론을박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조속한 복구와 삶의 터전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지원해야 하는 절실함이 남아있을 뿐이다. 창업은 선택이지만 운영은 '절박함'이다. 이번 수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수재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언제든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안타까움은 배가된다.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당국의 대답은 공허할 뿐이다. 도대체 재난방지 시스템은 과연 언제나 만들고 작동될 것인가. 일부 정치인들은 책임회피에 급급해 전 정권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재난의 원인으로 내세운다. 혹여 이들의 말이 맞더라도 수많은 무고한 목숨을 되돌릴 수 있을까. 소위, 책임질 자리에 있는 높으신 분들은 너무 무책임하고 이재민들은 너무 무기력하다. '사후약방문' 늘 들어오던 속담이지만 현실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속담이 아닐 수 없다.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반복되는 재해로 인해 결국 가장 힘없는 소시민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만 늘어날 뿐이다  늘 그러했듯이 조만간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쏟아질 것이다 재난지역선포, 긴급피해자금지원, 세금의 한시적 면제, 피해 경중에 따른 지원대책…. 이제 너무나 익숙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마음 놓고 영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원하고 있다. 달콤한 지원에 대한 약속도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원칙과 전례를 운운하며 힘 있는 자들의 우선 지원과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결과를 뻔히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입은 소상공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갈 정도로 참담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매출의 하락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세금이나 카드 수수료, 기타 공과금의 무지막지한 폭탄을 그냥 맨몸으로 막고 있다. 소상공인의 규모가 경제활동인구의 40%를 육박하고 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매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법인세 인하와 같은 혜택은 꿈도 꿀 수 없는 '제2의 유리지갑'이기도 하다. 그러한 소상공인들이 맘 놓고 안전하게 영업이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그립다. 많이 변해야 한다 공정, 정의, 공익이라는 이번 정부의 구호처럼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사회적 제도의 마련과 규칙이 절실하다 소상공인들은 국가 경제의 기둥이다. 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곧 경쟁력 기반의 우수한 나라임을 알려주고 싶다 글=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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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교육을 변화시키는 기술 '에듀테크'
    사람을 기술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인간의 성장을 위해선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미래 인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미래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어렵고, 불편하고, 거리가 느껴지는 교육이 아닌 누구나 쉽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에듀테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이미지 출처 = 교육부   인공지능, 빅데이터,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교육 현장 적용이 활발해지면서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에듀테크(EdTech)’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종이와 연필, 교실 학습 중심의 전통적 교육 환경에서 벗어나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교육 환경과 학습 경험에 관한 관심으로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ICT가 적용된 미래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미래 교실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적어도 교실이라는 오프라인 공간에 모여서 교사는 주입식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앉아서 집중도 안 되는 수업을 듣고, 정해진 교육과정의 틀에 따라 천편일률적인 평가 틀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것은 분명하다.  지금이야 이 모든 것들이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단언컨대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교실의 모습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개봉한 인공지능 소재의 '블레이드 러너','A.I', '아이로봇'과 같은 영화들이 개봉할 당시만 생각해 봐도 현실 세계에서 정말 실현 가능한 일인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다시 이루어진 영화평에서 ‘이 영화들은 발전할 미래 세계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인공지능의 발전처럼 미래 교육에 대한 우리의 상상도 언제든 실현될 수 있는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블레이드 러너','A.I', '아이로봇' 포스터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전문가들마다 꿈꾸는 그림이 아직 많이 다르지만, 교육의 본질적인 환경이 변화하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모두의 공통 관심사인 것 같다. 이러한 관심과 고민이 모여 미래교육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문득 스쳐 갈 때도 있다. 앞으로 교육 환경을 변화 시키는 에듀테크의 근반이 되는 ICT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볼까 한다. 글 = 이대현 인튜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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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책임회피 급급한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계자들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사고'는 총체적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차량 통제를 했어야 하는 도로 관리 주체 '충북도'의 안이한 대응과 범람 위기를 알려줬지만 정보 공유를 하지 않은 청주시, 신고를 받고 엉뚱한 곳에 출동한 경찰과 무너진 제방이 문제 없었다고 주장하는 행복청의 종합판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는 충북도다. 지하차도를 포함한 508번 지방도를 충북도가 관리하고 있다.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통 통제 결정은 도로법에 따라 해당 도로 관리를 맡는 관청이 1차 판단을 해야 한다. 사고 발생 전 지하차도의 차량 통행을 통제했다면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충북도는 사고의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 붕괴 전까지는 지하차도를 통제할 정도의 징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응 매뉴얼 상 지하차도 중심 부분에 물이 50㎝ 이상 차올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사고 당일 오전 4시 10분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지점에는 이미 홍수경보가 내려졌고, 불과 2시간여 뒤 수위가 계획홍수위(9.2m) 근처까지 차올랐지만 매뉴얼을 지켰다고 우기고 있는 셈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홍수경보가 있었지만 지하차도 내 CCTV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인근 제방이 무너지면서 단시간에 물이 차올라 차량 통제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청주시 사고 발생 2시간 전인 오전 6시 34분께 금강홍수통제소는 미호강이 범람 위기를 해당 지역 관할청인 흥덕구 건설과에 전화로 알렸다. 통제소는 주변 주민통제와 대피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오전 8시 11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도 "제방 둑이 무너져 미호강이 범람하고 있다"고 청주시에 알렸다. 당시 오송 일대 침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었으며 청주시는 각종 피해 현장을 살폈다. 하지만 청주시는 궁평2지하차도가 포함된 508번 지방도는 충북도 관할이라는 이유로 위험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사고 발생 20분 뒤인 오전 9시께 오송읍으로부터 지하차도가 침수된 사실을 연락받은 후 그제서야 충북도에 연락했다. 청주시는 심지어 사고 발생 9분이 지난 시각 강내면에서 미호강을 건너 오송역으로 향하는 도로가 침수되자 시내버스 업체들에 이미 침수된 궁평2지하차도로 우회 운행하라고 안내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경찰 상황실에는 오전 7시 58분께 "궁평 지하차도 차량 통행을 막아달라"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를 신고한 사람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현장의 감리단장으로 밝혀졌다. 당시 미호강 제방에 물이 넘쳐 지하차도가 잠길 수 있으니 차량 통제를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단장은 앞서 오전 7시 2분에도 미호강 제방이 넘치려고 해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출동 지시를 받은 관할 파출소 직원들은 궁평1지하차도와 쌍청리교차로 등 엉뚱한 지역에 배치됐다. 신고자가 '궁평 지하차도'라고 지칭해 궁평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한 것으로 보여진다. 궁평1지하차도는 미호천교에서 직선거리로 1㎞, 궁평2지하차도는 300m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고 발생 20여 분이 지난 오전 9시가 돼서야 궁평2지하차도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침수현장을 챙기느라 남은 인력이 없었다"며 "지자체 재난안전망을 통해 충북도, 청주시에도 신고 내용을 알렸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 오전 7시 51분께 "미호강 제방이 유실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 역시 청주시에 이 사실을 공유하면서 정작 소방본부가 속한 충북도에는 알리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실시공 의혹을 받는 미호강 임시제방. 사진=연합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하차도와 400∼500m가량 떨어진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천수가 유입해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은 무너진 제방이 부실하게 관리됐다고 주장했다.  무너진 제방은 행복청이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치한 임시제방이다. 정찬교(68) 궁평1리 전 이장은 "유실 사고가 나기 몇시간 전 미호강 제방은 3m 밑으로 강물이 차올라 있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임시로 쌓은 둑은 30㎝ 밑까지 물이 출렁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나기 1시간 전쯤 문제가 된 임시 제방을 둘러봤는데 굴삭기 1대가 주변의 모래를 긁어모아 둑을 쌓고 있었다"며 "이렇게 엉망으로 제방을 쌓은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작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공사했고, 임시제방은 미호강의 계획 홍수위에 맞춰 조성했다"며 임시제방 설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 "임시제방도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천막을 깔고, 흙을 올려 견실하게 만들었다"며 "이번에 홍수 수준을 넘을 정도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천재지변으로 제방이 유실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잘못했다는 기관이나 사람은 없다. 변명만 넘쳐 날 뿐 책임지려는 자는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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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최병오 형지 회장, “섬유패션이 첨단·미래·국가브랜드산업”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장)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K-패션이 국가 브랜드 사업이라며 패션산업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경제부총리 초청 중견기업계 간담회가 지난 6월 26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왼쪽)과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오른쪽) 사진=형지 제공   6월 26일 서울 상장회사회관 중강당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중견기업계 간담회에서 자리에서 건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차관보, 김범석 정책조정국장이 정부에서 참가했고, 중견기업 업계에서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최 회장 등 20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최병오 회장은 중견기업 정책 건의에서 섬유패션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섬유패션산업이 첨단 산업이요. 미래 산업이요, 국가 브랜드와 직결된 산업임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도로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섬유패션산업이 첨단산업인 이유는 AI, 바이오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나오는 혁신이 결국 의류, 신발, 안경 등 몸에 붙어있는 섬유패션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정적으로 국가 브랜드 사업인 것은 바로 한류는 결국 패션에서 꽃을 피워야 산업적으로 완성된다면서, 정부가 섬유패션산업을 유망한 첨단, 미래, 그리고 브랜드 사업임을 인정해주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줄 때 우리 업계도 발전할 수 있고 연구개발이 계속되고 인재들이 모여든다는 것이다.     특히 한류와 관련해 한국인의 스타일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한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섬유패션 관련 협회·단체에서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면서, BTS 스타일·블랭핑크 스타일 같은 세계적 히트상품의 원류를 만들어내려면 R&D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건의했다.    또 섬유패션 업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포함한 현장의 자영업자 등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바우처’를 검토해줄 것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7차에 걸쳐 거의 100조가 풀렸고 당시 가뭄에 단비와 같은 효과가 있었다”며 “그 10분의 1이라도 지금 소비 바우처로 풀면 경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기업 활동의 걸림돌 제거 등 경제 규제 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라면서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 ESG 확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 혁신과 기술·공정 고도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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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시험 정답까지 유출된 '4세대 나이스'..."원인 규명 후 책임 물어야"
    '4세대 나이스(NEIS)'로 불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오류가 다수 발생하면서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나이스는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행정 업무를 전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02년 첫 도입 이후 이번까지 세 차례 개편됐다.  4세대 나이스 홈페이지 화면. 사진=나이스 홈페이지 갈무리   4세대 나이스는 지난 21일 개통되자마자 접속이 불량하거나 로그인이 아예 되지 않는 등 오류가 속출했다. 개통 첫날인 22일에는 로그인이 안 되고 로딩 중이라는 화면만 뜨는 오류가 발생했다. 학생 성적 관련 기록도 이전 나이스에서 제대로 이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 정보를 출력하면 다른 학교의 시험 정답이 인쇄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서울·경기 지역 중·고등학교에서만 비슷한 오류 신고가 최소한 일곱 건 접수됐다. 시험 답안이 다른 학교에서 출력됐지만 엄연히 '답안지 유출'에 해당한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보낸 공문. 사진=연합뉴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 23일 교육부는 문제가 된 문항 정보표 출력 기능을 정지하는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시험 문항과 답지 순서를 바꾸라는 공문을 보냈다. 기말고사가 한창인 학교에서는 비상이 걸려 교사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시험 문제를 고치고 있다고 한다.  3세대 나이스가 나온 지 12년이 지났고 그동안 교육 정책도 변화가 있었던 만큼 새 시스템 도입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도입 시점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대입 수시전형이 시작되는 학사 일정상 시스템 전환을 더는 미룰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이해하기 힘들다. 기말고사와 1학기 성적 입력 등 학기 말은 교사에게 다른 때보다 더 업무량이 증가되는 시기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1∼22일 교사 19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97.1%의 교사들은 4세대 나이스의 개통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겨울 방학 기간을 활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새 시스템을 왜 굳이 교사들이 가장 바쁜 기간에 서둘러 개통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은 더 필요하다. 현 3세대 나이스에 운영상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 시기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응답자의 89.2%는 4세대 나이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3세대 나이스보다 눈에 쉽게 띄지도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물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시인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교사들은 출결 관리도 복잡해 불편하고 학생 성적 관련 기록도 새 시스템으로 제대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일부 교사들은 4세대 나이스를 '4세 나이스' 또는 '4세대 마이너스'라고 비판했다.  4세대 나이스에는 약 2800억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갔다. 그런데도 일선 현장의 교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심각한 오류를 낳은 4세대 나이스는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시험 운영을 통해 오류를 없애고 기능을 점검했다고 했지만 교사들의 94.5%는 4세대 나이스 도입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어설픈 '4세대 나이스'에 대한 질책은 정치권에서도 쏟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4세대 나이스 개편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고, 개발과 적용 과정, 예산 집행 현황, 문제 발생 사유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4세대 나이스는 3세대 버전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교육과정 개편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4세대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시켜 교육 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지금까지 발생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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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5
  • 또래 살인 정유정, 마스크로 눈까지 가렸다...'머그샷' 공개해야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정유정(23)이 지난 2일 포토라인에 섰다.  눈까지 가린 또래 살인 피의자 정유정. 사진=연합뉴스   취재진 앞에 선 정유정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눈까지 올려 쓴 채로 나타났다. 신상공개를 한 취지가 무색해졌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해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지만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의 증명사진은 실물과 다를 수 있다. 신상공개 관련 기사 댓글 중에는 "포토샵 다 한 사진은 실제랑 차이 나서 의미 없다"거나 "실제 경찰서에서 찍은 걸 올려달라"이 많다.  피의자에 대한 얼굴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에도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이기영은 검찰 송치 시 얼굴을 마스크로 가려 실제 얼굴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증명사진을 촬영할 당시와 현재의 나이대가 같지 않고 증명사진 촬영 시 후보정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의 모습과 다른 이전에 찍었던 사진을 공개해도 재범 예방 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의 증명사진(왼쪽)과 검찰 이송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얼굴이 지난 9월 공개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이후 검찰에 이송되면서 취재진들이 촬영한 얼굴은 상당히 달랐다.  당시 경찰은 전주환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로 인해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검거 이후 새로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커튼 머리로 얼굴 가린 채 이송되는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머그샷' 논란은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던 고유정 때도 있었다. 2019년 고유정은 긴 머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린 일명 '커튼 머리'를 하고 나와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거쳐 피의자 동의가 있을 경우 머그샷을, 동의가 없을 경우 통상 신분증(증명사진) 신상 공개 사진으로 추가로 공개한다. 대부분의 피의자가 머그샷을 동의하지 않아 신분증 사진만 공개된다. 코로나19 때는 피의자 호송이나 송치 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완전히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포토라인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해도 실물 공개는 어려웠다.  지난 2일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검거 이후 가족으로부터 모자와 마스크 등을 건네받았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송치 등을 위해 이송 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피의자 호송·송치 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사실상 경찰관이 제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머그샷 공개 관련 규정 및 법령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여론도 머그샷 공개를 지지하고 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올해 1월 4일부터 6일까지 4152명을 대상으로 범죄자 사진 공개 실효성 논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4.1%는 피의자 입장과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신상 공개 결정 후 피의자 얼굴 공개에 소극적인 나라도 없다"며 "호송 시에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거나 머그샷 자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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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카라, 서울행정법원의 개 동원 집회 불허 결정 환영
    동물을 동원해 집회나 시위의 도구로 악용하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도심 집회에 동원된 개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들을 대동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육견단체에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개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단체는 4월 25일 기자 회견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회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집회 중 자신들이 사육하는 소위 ‘식용견’을 대통령실에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라에 따르면 집회 관할서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에 근거해 ‘옥외집회 신고 금지 통보’를 전달했으나 단체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개 수십마리를 동원한 집회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카라는 자신들이 사육하는 개들을 도심 한가운데로 끌고 나와 물 한 모금 없이 철창에 가두고 ‘이것이 식용견이다’라고 하는 행위는 동물을 물건처럼 학대하는 것이며, 시민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이번 시위를 저지하고자 카라는 5일 동안 5000명이 넘는 시민의 탄원 서명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16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집회는 취소됐다. 그간 개, 소, 돼지, 말 등 동물이 집회나 시위에 도구로 동원되며 그 과정에서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을 동물 학대로 정의한다. 카라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동물을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에 유의미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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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에 소비자단체 ‘환영’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 동안 공정해 왔던 ’실손의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늦었지만 실손보험 가입 4,000만 소비자를 대표하여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 국회 홈페이지 자료실   오랜 세월 동안 소비자들은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많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 왔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주체인 소비자의 편익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논의 자리에 의료계, 보험업계와 함께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후에 나온 것이라 한참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하였다. 이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는 실손보험 가입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직접 병원 등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방문 없이 필요 서류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손보험의 편익과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것이므로, 국회 입법화를 위해 앞으로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편익 제고는 물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확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소비자와함께 강성경 사무총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의 지급 거부나 지연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되면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소비자실태 모니터링 및 시장감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악용하여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정부는 물론 의료계와 보험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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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부고] 권영식 넷마블 대표 빙부상
    ▲신기봉씨 별세, 권영식(넷마블 대표)씨 빙부상 = 27일,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14호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발인 29일 오전 5시 02-2258-5940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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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음주운전 살인죄 처벌 촉구 서명운동 전개
    한국청소년정책연대(상임대표 이영일, 이하 정책연대)가 음주운전 처벌에 ‘살인죄’적용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정책연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 2015년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설립된 청소년운동단체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그중 중상을 입은 한 어린이가 끝내 숨진 것과 관련, 정책연대는 “어린이, 청소년의 참극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9월,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아이를 덮쳐 숨졌던 일이 있었다. 2022년 4월에는 부산에서 귀가하던 한 중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아홉살 어린이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에 치여 숨졌다. 정책연대는 민식이법이 있어도, 윤창호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두 법이 음주운전을 차단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정책연대 관계자는 밝혔다. 예방 효과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 설상가상 헌번재판소가 2021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운전자들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듯 경각심마저 해제된듯한 상태라고 정책연대는 주장했다. 정책연대 이영일 상임대표는 “음주운전은 절대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유독 음주 범죄에 관대한듯한 어른들의 잣대속에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이 어이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만 있을 것인지 정부와 사회에 묻는다”고 밝혔다. 정책연대는 이미 몇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정책연대는 “지금 이런 식으로는 음주운전을 줄이거나 근절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강력한 처벌, 살인죄 적용을 공론화해야 한다”며 4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라”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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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 폐지는 시대의 과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 이하 투명세상연합)은 3월 29일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의 폐지는 시대의 과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투명세상연합은 대한민국을 미래 후대에 바르게 넘겨주려면 반드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가 폐지돼야 한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투명세상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국회의사당 사진출처=커리어앤스카우트   투명세상연합은 우리 사회의 부패 원인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으로 지목했다. 그들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에는 안중에 없고 당선을 위한 감언이설로 유권자인 국민을 속이며, 심지어는 거짓말도 일삼는다고 비판한 것이. 또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평소 이권을 챙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투명세상연합은 국회의원의 특혜는 200여 개가 넘는데 그중의 하나는 세비라는 명목의 월급이라며, 국회의원의 모든 특혜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7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영구 직업인 것처럼 그만두지 않으려 하다 보니 일부 불법적인 관행은 더 확대되고 은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스스로 세비를 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공동의 이해 충돌 현상이므로 이를 스스로 회피해야 함에도 현재로서는 그런 자정 능력이 없기에 셀프 인상을 금지하고 국회가 아닌 제3의 기구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투명세상연합은 이런 고위 공직자의 특권 특혜 폐지는 우리 사회에 정의를 바로 잡는 것으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기로 각오를 다졌다. 이런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청렴국가 순위에서 북유럽 국가의 반열에 올라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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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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