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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는 하루 최대 5잔까지 마셔도 좋다'
    웰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커피의 하루 섭취 상한선은 5잔 정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매일 카페인을 400㎎까지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이롭다는 것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한 카페인의 섭취 제한량(400㎎)과 같다.   사진=후오비 코리아 제공  미국의 소비자ㆍ과학 웹사이트인 ‘BGR’(Boy Genius Report)은  ‘건강 음료 커피, 얼마나 섭취해야 하나’란 제목의 11월 12일자 기사에서 전 세계에서 수행된 커피와 건강 관련 연구 결과 약 100개를 메타 분석한 결과 커피에 풍부한 카페인을 통해 건강상 혜택을 얻으려면 하루 400㎎이 카페인 섭취 상한선이라고 보도했다.  커피에 함유된 평균 카페인의 양을 감안하면 하루 5잔에 해당하는 양이다.   카페인은 커피의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 중 하나다. 각성ㆍ흥분 성분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카페인에 대한 몸의 반응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일부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에겐 다량의 카페인 섭취가 불안 증상을 촉발한다. 일부 사람에선 카페인이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불안 억제도 돕는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에겐 디카페인 커피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디카페인 커피에도 염증을 없애는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요즘 염증은 암 등 ‘만병의 원인’으로 통한다. 커피의 ‘마법의 힘’은 항염 효과를 나타내는 카페인ㆍ클로로젠산 등 항산화 성분이다.  항산화 성분이 듬뿍 든 커피는 심장병ㆍ뇌졸중 발생 위험을 낮추고 심지어 뇌를 건강하게 한다. 커피를 즐겨 마시면 심장병ㆍ뇌졸중ㆍ당뇨병 등 성인병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에 대한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의 하루 섭취 제한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각자의 체중 ㎏당 2.5㎎ 이하 섭취해야 한다. 체중이 40㎏인 초등학생의 하루 카페인 섭취 제한량은 40×2.5=100㎎이다. 아메리카노 한 잔엔 약 150㎎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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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 SNS 반려동물 언급량 급증, ‘사건·사고’ 관련이 40%
    최근 3년간 온라인의 반려동물 관련 정보량이 급증한 가운데 이 중 40%가 ‘사건·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관리 소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설채현, 나응식 빅데이터 및 반려동물 전문가도 참여해 여론 동향을 분석했다. 먼저 최근 3년간 온라인에서 언급된 반려동물 정보량은 평균 148%가 증가했으며, 전체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정보량이 40%를 차지했다.  반려동물 사건·사고 정보량은 2019년도에 소폭 감소(2018년 119만238건 → 2019년 106만4873건)했으나, 2020년도에 유튜버의 동물 학대 논란 및 각종 개물림 사고 발생으로 정보량이 급증(2019년 106만4873건 → 2020년 120만6584건)했으며, 향후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올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 사건·사고 유형별 점유율 중 ‘개물림 사고’가 정보량의 49%를 차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에는 정보량이 약 14만 건 급증했으며, 유명인들의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건·사고 정보량이 높았다.  여론 분석 결과로는 사건·사고의 가해자(견)에 대한 비난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72%)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와 관련해 동물보호법, 매매금지법 등 관련 제도 시행과 강화된 기준 적용을 요구(32%)하는 의견 형성이 두드러졌다.   신명식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보호 인식과 제도가 뒷받침되는 반려 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동물보호 인식개선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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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공공전세, 무주택자에게 1만8천가구 제공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겪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해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및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상승폭이 커졌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공공전세라는 카드를 내놨다. 정부의 전세대책 중 핵심인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경쟁이 벌어지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공개한 공공전세 공급 계획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제도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뽑는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2021년과 2022년에 수도권에 9천가구씩 총 1만8천가구가 공급되며,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3천가구가 나온다. 2021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천가구, 하반기 2천가구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의 경우 평균 매입단가가 6억원인 만큼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매입단가가 높게 책정됨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도 분양주택 수준의 고품질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용공간 CCTV와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동별 무인택배함과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을 적용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LH는 신속하게 공공전세를 공급하기 위해 이달 중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연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먼저 연다. 지역별로 경기는 10일, 서울은 11일, 인천은 14일로 잠정 결정됐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설명회도 이달 중 열 예정이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기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 안전을 위해 시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한다.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등 시공실적도 고려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질좋은 평생주택'을 중장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하는 소득연계형 임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의지도 다분하다.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확대, 택지 추가 확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나 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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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단독] 코로나19 방역 구멍 뚫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가  서울시 코로나19 2단계 방역지침에 대해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심각한 청년문제의 하나인 등록금과 안정적인 학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조직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되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콜센터는 근무인원 1/2 권고’ 하고 있는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역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콜센터에 근무하는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콜센터는 밀폐, 밀집, 밀접한 작업환경으로 대표적인 3밀 사업장이다. 지난 3월 구로구 콜센터와 최근 천안시 콜센터의 집단 감염에서 확인되듯 콜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한 구조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21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사업 시작으로 서울에 있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는 추가상담사(3개월 기간제 근무자)가 센터별 각 40명이 추가되며, 이격 근무(사이 띄어 앉기)가 불가능해진 상태다.  노조 측 주장에 의하면 사업장에는 창문이 없어 주기적 환기가 되지 않고 상담 센터가 위치한 건물은 백화점, 쇼핑몰 등이 입점되어 있는 상업 건물로 유동인구가 많아 방역에 취약하다. 사진=서비스 일반노동조합 한국장학재단 지회 제공   더불어 노조 측은 재단의 콜센터 노동자 차별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었다고 했다.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는 상황에서도  재단 정규직은 2월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한 반면, 같은 대구지역 상담 센터 상담사들은 하루 체온 2번 측정과 실적 압박까지 받으며 업무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9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물 방역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답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는 유연근무 등의 보호 조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노조에서는 한국장학재단 담당 부서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중식 시간 없이 일 5시간 2교대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재단 담당자는 ‘근무를 하지 않는 3시간에 대해 무급 수용 시 적용하겠다’는 답변만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측은 재단 측에 "일일 2교대 근무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할 것과 휴게시간 보장, 코로나 감염예방정책 준수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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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2020 올해의 책 1위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11월 9일부터 진행한 ‘2020 올해의 책’ 독자 투표에서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가 1위에 선정됐다. 이번 투표 이벤트는 총 35만6295명의 독자가 참여했다.   예스24는 올해로 18회를 맞은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해 독자들에게 후보 도서를 직접 추천받는 사전 추천제를 도입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돈의 속성’, ‘김미경의 리부트’, ‘시선으로부터’, ‘달러구트 꿈 백화점’ 등을 포함한 총 100권의 후보작에 대해 한 달간 투표를 진행했다. 2020 올해의 책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표지   ‘올해의 책’ 1위에 오른 오리여인 작가의 에세이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는 2만6649표(2.1%)를 획득하며 독자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오리여인 작가는 “독자분들이 직접 뽑아주신 상이기에 더 울컥한다. 시간 내어 투표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 책은 번아웃이 와 모든 활동을 멈춘 시간에 찬찬히 쓰고 그린 것”이라며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는 기쁘고 벅찬 소식을 들으니 다시 한번 그 시간이 고맙게 느껴진다. 그때의 저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잠시 멈추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0년은 특히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세이가 독자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았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를 포함해 김수현 작가의 신작, 방송인 김이나, 허지웅의 솔직한 이야기 등 에세이 총 8종이 올해의 책에 올랐다.  또한 올해 초부터 계속되는 ‘부’와 ‘돈’, ‘경제’에 대한 독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김승호 회장, 존 리 대표 등의 경제경영서도 4종 선정됐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는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수오서재)’,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갤리온)’, ‘적당히 가까운 사이(댄싱스네일)’,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놀)’, ‘보통의 언어들(위즈덤하우스)’,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지식노마드)’, ‘달러구트 꿈 백화점(팩토리나인)’, ‘시선으로부터,(문학동네)’, ‘당근 유치원(창비)’, ‘돈의 속성(스노우폭스북스)’, ‘부의 대이동(페이지2)’, ‘죽은 자의 집 청소(김영사)’, ‘살고 싶다는 농담(웅진지식하우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다산초당)’,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어크로스)’, ‘부의 인문학(오픈마인드)’, ‘코스모스 : 가능한 세계들(사이언스북스)’, ‘스스로 행복하라(샘터)’, ‘설민석의 만만 한국사 1(미래엔아이세움)’, ‘어른의 어휘력(앤의서재)’, ‘알로하, 나의 엄마들(창비)’, ‘마음챙김의 시(수오서재)’, ‘넌 나의 우주야(웅진주니어)’, ‘일의 기쁨과 슬픔(창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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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코로나19 이후 이민프로그램 고민하는 미국인 급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에서 투자 이민 프로그램에 관심이 가장 높게 치솟은 나라는 미국으로 밝혀졌다.  헨리 앤 파트너스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11월 중순까지 미국 시민들의 문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35%나 급증했고 캐나다 시민들의 문의는 74% 증가, 영국 시민들의 문의는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리브해의 세인트 루시아(St. Lucia)는 영국과 미국인에게 인기 높은 투자이민 프로그램 1순위 지역이다. 사진=픽세베이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가 약1년전에 처음 보고된 이래 투자 주거권 프로그램 보다 투자 시민권에 관해 문의하는 고액 순자산가(HNWI)들이 25% 증가했으며 이는 각국의 부유한 투자자들이 더 영구적인 거주지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헨리 앤 파트너스는 "캐나다, 영국, 미국 같은 선진국 시민들의 문의가 작년에 비해 전례 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객들이 원하는 우선순위가 뚜렷하게 변화했다"고 발표했다.   유르그 스테픈(Juerg Steffen) 헨리 앤 파트너스 최고경영자(CEO)는 "구매와 판매 측에 모두 관여해 10여년 동안 성장해온 것을 통틀어 볼 때 이제는 (초)고액 순자산가들에 대한 자문 서비스가 투자 이민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편"이라고 말했다.  카리브해의 세인트 루시아(St. Lucia)는 영국과 미국인에게 인기 높은 투자이민 프로그램 1순위 지역이다. 사진=픽세베이 제공   그는 “투자자 및 그 가족과 주권국가 및 그 국민들 모두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 투자 규모도 임계점에 도달해 투자 이민은 이제 급변 사태에 대비하고 전 세계에 걸친 이동성을 향상시켜 단기적 가치뿐만 아니라 장기적 이득을 창출하려고 하는 국제적 고액 순자산가들의 표준 고려사항이 되었다. 이제 고액 순자산가들은 고객 자문회사인 우리를 변호사, 은행원, 재산 및 투자관리 전문직업인 등과 같은 전문 직업인으로 보고, 취급하며,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에 투자이민 문의가 가장 많았던 상위 5개 국가는 인도, 남아프리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신흥시장이다.  인도는 2020년에도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에 6위였던 미국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2위로 올라갔고(헨리여권지수 순위가 급락함에 따라),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가 그 뒤를 이었다.  영국은 작년에 7위였으나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2020년에 6위로 올라갔으며 캐나다가 2019년 16위에서 2020년 8위로 뛰어 올랐다.     스테픈 박사는 또 지난 2년 동안에 투자 이민 상품이 호화로운 생활방식의 상품에서 수준 높은 투자 상품으로 성숙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거권 및 시민권 전략에 다수의 혜택이 강조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 주거권과 시민권은 단순히 여행이나 별장 취득을 쉽게 해 주는 것을 넘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글로벌 투자와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가족을 위한 새로운 유산과 신분을 창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020년에 예기치 않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 정치적 및 경제적 불안정 같은 추진 요인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성, 안전, 교육 및 의료에 대한 접근성 같은 유인 요인의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것이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큰 관심사가 되었다. 요령 있는 투자자들은 생활방식을 기획하는데 있어 혜택의 다양성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만큼 적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투자자들은 비록 그 나라가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단일 국가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자산을 광범위한 시장과 관할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체 주거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다양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툴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액 순자산가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사실은 새로운 투자 이민 사업의 전례 없는 역동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세계 각국이 여러 달 동안 봉쇄돼 왔고 많은 나라에서 제2의 봉쇄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생활 방식과 위치 선택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 사무실을 도심 지역에 더 이상 묶어주지 않고 비좁은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로 떠나거나 자신과 가족들이 숨 쉬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외지고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서 살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처럼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고 더 잘 살면서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나라를 열심히 물색하고 있다.     접수된 문의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카리브해 지역의 투자 시민권(CBI) 프로그램이 미국, 캐나다 및 영국 시민들이 선택한 최상위 3개 프로그램에 속한다.  영국 시민들은 세인트 루시아(St. Lucia)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미국 시민들에게는 두 번째로 인기 높은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통계는 앞으로 만일 위기가 올 경우 신속하게 스스로 격리할 수 있는 작고 안전한 섬을 선택하려고 하는 유혹이 지속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투자 주거권(RBI) 옵션의 경우는 미국, 캐나다 및 영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포르투갈이 다른 모든 지역을 앞지르고 있다.  선진국 시민들의 투자 이민에 대한 문의 건수가 2020년에 증가하는 것과 궤를 같이해 신흥시장 국가 시민들의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신흥 경제국가들은 지난 20년 동안 크게 발전하여 경제력이 이들 지역으로 점차 이동했다. 그러나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고 소비가 높아 지며 매력적인 수익을 올릴 기회가 많아졌지만 이들 지역은 정치적 및 경제적 불안정, 열악한 인프라, 약한 시장 접근성 등 위험성이 많이 있다는(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적 측면이 있다.  케냐는 2019년 11월 중순에서 2020년 11월 중순 사이에 문의 건수가 무려 116%나 급증했고 인도는 같은 기간에 이미 높은 수준에서 61% 증가했으며 나이지리아도 시작 시점의 높은 수준에서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미닉 볼렉 헨리 앤 파트너스 개인 고객부문 그룹총괄은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신흥시장 국가의 부유한 개인 다수가 그들에게 부과된 역사적인 제약사항을 초월하여 주거권이나 시민권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자신과 가족들의 사업, 직장, 교육, 생활방식 기회에 글로벌 차원에서 접근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정치적 및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산됨에 따라 다음 단계의 삶을 계획하는 각국 투자자들이 2021년과 그 이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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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비대면 신원확인
    국가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해 필요했던 공인인증서가 없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확대됐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다. 인정기관의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국가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됐다. 이달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공인인증을 대신한다.  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동안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설치했던 액티브엑스(X)도 필요하지 않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뀐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으로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국민과 이용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평가‧인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전자서명의 신뢰성 홍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정한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하고 인정 유효기관은 1년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기관은 주민등록증상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한다. 단 전자서명 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본인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제공하는 연계정보로도 가입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 인증서를 기존에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공동인증서(가칭)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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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 2021년 컬러 트렌드 “희망과 기회에 대한 기대감 상징”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플랫폼 기업인 셔터스톡이 ‘2021 컬러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  셔터스톡은 올해 가장 다운로드가 높았던 콘텐츠의 픽셀데이터와 이미지 다운로드 데이터를 대조해 가장 인기가 높아진 세 가지 컬러와 전 세계 각지에서 인기 있는 컬러를 확인했다.  가장 인기가 높아진 세 가지 컬러 중 세일링 샴페인(Set Sail Champagne / #FAEBD7)은  빛나고 부드러운 흰색 색조로 새로운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도피주의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포르투나 골드(Fortuna Gold / #DAA520)는 풍부한 금빛 색조로 삶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행운을 나타낸다.   타이드워터 그린(Tidewater Green / #2F4F4F)은 노란색과 파란색이 가미된 짙은 청록색으로 늘 한결같은 밀물과 썰물처럼 변화는 숙명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플로 라우 셔터스톡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수년 동안 브랜드와 에이전시는 수많은 콘텐츠 사이에서 눈에 띄는 대담한 색상(bold color)을 활용했다. 그러나 2020년은 크리에이터들이 보다 의미를 담은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 크리에이터들은 희망을 불러 일으키고 좋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전하는 긍정적인 색상들을 더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크리에이터들은 2020년을 정의한 강렬하고 밝은 컬러를 떠나 풍부하고 자연적인 느낌의 컬러 팔레트로 나아가고 있다. 2021년의 팔레트는 새로운 기회와 밖으로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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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단독] 영암 농촌개발사업 혈세 낭비 지적했다가 되레 '행정보복'
      영암군청과 농어촌공사가 주관한 수십억 농촌 개발 사업이 나눠먹기식 예산낭비로 시설만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2016년 작성된  농촌 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운영을 위한 수입 확보 방안으로 대봉감체험, 천연염색체험, 생태숲체험 등 다양한 다양한 도.농 교류 체험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한 세부계획도 마련해 놓았으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체험 시설을 아직까지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다는 제보다.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영암군에 조성된 건물 또한  센터 비용관리 방안에 따르면 각종 예상 지출서와 함께 연간 예상 수입서도 있는데, 체험 시설이 없이 어떻게 이를 운영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내용이다.   게다가 일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농사 전용 목적의 절대 농지에 비영리 목적의 영농 센터를 건축 허가를 받아 편법으로 고급 커피숍과 숙박시설을 갖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전남 영암군 금정면 용흥리’ 권역센터에서 운영중인 북카페   1일 전남 영암군 소재 용남권역 센터 운영법인 대표 A씨는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도농 교류, 주민 복지 등 거창한 목적으로 추진된 수십억짜리 농어촌개발사업이 겉돌고 있다"면서 "운영비를 마련할 계획도 없이 건물부터 지어놨고, 주민 소득사업은 마을간 나눠먹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영암군에 조성된 건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A씨는 "농림식품부에서 권역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 36억 원 중, ‘전남 영암군 금정면 용흥리’에 권역센터 건립으로 약 14억 원이 사용되었다"면서 "나머지 금액은 소득사업에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5년 만기가 넘어 7년이 되어가도 묶여 있는 예산에 대해 영암군청,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그 어느 곳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영암군에 조성된 건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애초에 권역센터에서는 체험활동 운영을 통해 수입을 확보하여 운영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체험시설은 아무것도 준비해주지 않아 시설부족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A씨는 권역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 감독 최종 책임자인 영암군청 도시개발과에 8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 7차례 직접 방문하여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어떤 해결책도 구하지 못했다.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영암군에 조성된 건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결국 A씨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렸으나, 해당 관청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아무런 이유 없이 센터사용중지를 구두로 통보해 뜻하지 않은 행정보복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부실한 사업을 승인해주어 결국에는 막대한 국민 세금만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잘못된 사업은 시정하거나 바로 잡아 주는 것이 관리감독 관청의 할 일인데 영암군청은 적반하장으로 문제를 제기한 운영법인을 식물 법인으로 밀어내고 사업을 잘못 추진해온 추진위원회를 앞세워 센터 건물을 편법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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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고등학생 음료ㆍ술 소비 8년 새 3배 증가
    고등학생의 1인당 음료ㆍ주류 평균 섭취량은 8년 새 3배나 늘었다.  또한 국내 고등학생은 육류 등 동물성 식품의 섭취 비율이 한국인 평균보다 5% 포인트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출처=한국청소년재단   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공주대 가정교육과 김선효 교수가 2007∼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 2,377명을 대상으로 식품의 종류별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변화 추이 - 2007~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는 한국식품영양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청소년기 후기에 속하는 고등학생 시기엔 신체 성장이 빠르게 이뤄지고 과중한 학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전체 생애 중 영양 요구량이 가장 높은 기간이다.  이 시기엔 칼로리ㆍ단백질ㆍ비타민ㆍ미네랄 등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 신체 성장과 발달을 도와야 한다.  조사한 8년간 고등학생 1인당 하루 평균 식품 섭취량은 1,335g이었다. 이중 식물성 식품이 1,007g, 동물성 식품이 326g으로,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의 섭취 비율은 각각 75.5%와 24.5%로, 약 3:1이었다.  같은 기간에 한국인 전체의 평균 식물성 식품 대 동물성 식품의 섭취 비는 80% 대 20%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다른 연령대보다 동물성 식품 섭취 비율이 5% P(포인트)가량 높은 셈이다.     고등학생의 식생활을 식품군 별로 살펴보면 비만을 유발하기 쉬운 식품군이 섭취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가 나서 ‘당류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고등학생의 하루 당류 섭취량은 2007년 7.7g에서 2015년 13.1%로 빠르게 증가했다.  대체로 칼로리가 높은 음료와 주류 섭취량도 2007년 하루 평균 84.8㎖에서 2015년 242.3㎖로 2.9배 늘었다.  반면 양질의 단백질ㆍ비타민 Aㆍ비타민 B군이 풍부해 ‘영양 발전소’로 통하는 계란의 섭취량은 줄었다. 성장에 필수적인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유제품 섭취량도 감소했다.    고등학생이 각종 영양소 중 가장 적게 섭취하는 것은 칼슘이었다. 칼슘 하루 권장섭취량의 절반 정도를 섭취하는 데 그쳤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칼슘 공급 식품인 우유 섭취 부족과 관련이 있다”며 “골격 등 신체 발달이 빠르게 이뤄지는 고등학생 시기에 칼슘 공급과 함께 영양균형 유지를 위해 우유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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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시 대안은?
    11월 30일부터 연봉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이 어려워졌다. 주택 매매 시 부족한 자금을 신용 대출로 메꾸는 일명 ‘영끌’ 방지와 ‘빚투’ 등 가계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다. 사진출처=스카이에셋   그렇다면 신용대출 규제는 주택 매매 시 어떤 영향을 줄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 규제에 따른 영향을 1일 소개했다.  주택 매매 목적으로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적용한다.  연 소득 대비 연 원리금 상환액으로 예로 들어 보자.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매년 갚아야 하는 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4000만원인 경우 DSR 40%가 된다. 기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매매 시 DSR 40%를 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강화 후 연봉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 대출을 받을 때도 DSR 40% 기준을 적용한다.  이미 은행은 신용대출 상품별 한도를 축소했다. 우리은행 주거래직장인대출은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신한은행 전문직 전용 대출도 한도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에 1억 원으로 줄였다. 은행이 보통 연 소득 1.5배를 신용대출 최대한도로 내주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책으로 한도가 최대 1/10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인 11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건부터다. 연봉 8000만원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앞서 8000만원을 대출받은 뒤 4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지 1년 안에 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빌라 등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추가로 받은 4000만원은 회수 대상이 된다. 즉 주택 매매 시 부족한 자금을 신용 대출로 메꾸는 영끌이 차단된다.   개인 DSR이 40%를 넘는 고소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는 40%를 초과하는 부채를 상환한 뒤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 연봉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편적인 규제는 아닐뿐더러, 고소득 직장인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있다.   청약조정지역에서 고소득자가 주택 매매를 하는 경우 부족한 자금이 시세의 10% 정도라면 보험사 MI 대출을 이용해 10% 한도를 확보할 수 있다. 개인 DSR 규제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신용대출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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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201칼럼] 시민 혼란 야기한 제각각 방역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개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규확진자는 500명을 넘어섰고, 지난 주말동안에도 400명을 넘었다. 지자체들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방역지침과 대응으로 시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3일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가 120명으로 늘면서 부산시는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선택했다. 단기적으로 수능일까지 72시간 긴급처방이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3단계 조치를 강행했다.  이와는 달리 경기도 안성시청은 지난달 24일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체 지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영업이 허용된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클럽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이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이같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자체 방역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안성시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다른 지역이 영업금지를 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안성시가 허락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원정을 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논란이 된 안성시의 유흥시설 영업 허용 지침은 이틀만인 지난달 26일 철회됐다. 충북 제천시에서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관련 세부 동선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아냈다. 제천시는 지난 24일 고향인 제천을 찾았던 서울 확진자의 제천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고 진단검사를 받은 사실을 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하면서 구체적인 읍·면·동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 확진자는 지난 21~22일 제천 고향 집에서 1박을 했다. 제천시 보건소는 외부 출입 없이 고향 집 안에만 머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서울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조카인 고등학생이 지난 23일 등교해 다른 학생들과 접촉했는데도 같은 반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한 사실과 학교명도 알리지 않아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었다.   당시 제천시는 "밀접 접촉자 발생, 접촉자 검체 채취 완료 후 검사 중이며 관련 시설 소독 완료했고 현재까지 확진자 없음"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전부였다. 확진자가 제천 관내 어느 지역을 방문했고 확진자의 조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어디인지 궁금한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했지만 제천시는 "확진자 등의 인권이 먼저"라며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천시민인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인권보다 건강과 방역지침이 우선"이라고 제천시를 비난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하면서 동시간대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경우 검사를 유도하고 있다"며 제천시의 대응 방법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천시는 지난달 24일 제천에서 김장을 하고 돌아갔던 인천 미추홀구 거주 60대 여성의 확진 통보를 받고도 해당 사실을 전파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확진자는 지난 13일과 14일 제천을 다녀갔다.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던 제천시에서는 결국 지난달 2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확진자의 60대 여동생과 어린 손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초등학생인 손자는 인천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열흘 이상 등교한 것으로 추정돼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더 고조됐다.  지자체마다 확진자의 수나 감염경로 등 여러가지 상황에 고려한 방역지침 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전국적인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시점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 최소한의 방칙지침과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이기적인 판단에 힘들게 유지하던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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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롯데마트 장애인 안내견 퍼피워커 논란 사과
    롯데마트가 장애인 안내견의 퍼피워킹 출입을 막았다가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논란이 일고 하룻만의 일이다. 이미지 출처=롯데마트 인스타그램  전적으로 롯데마트의 무지한 소치다. 롯데마트는30일 오후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중인 장애인 보조견의 입장을 막고 고성을 질렀다는 내용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주황색 조끼를 입은 예비 안내견의 모습이 담겼다. 안내견은 겁을 먹은 듯한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이 목격자는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중에도 이런 곳에 들어와봐야 나중에 실전에 나갔을 때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예비 안내견은 ‘퍼피워킹’ 중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날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퍼피워킹’은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는 과정을 뜻한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장소 출입을 막아설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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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부산 "정부와 협의후 코로나 3단계 수준 강화"
    30일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침을 거리두기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입장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늘(30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협의해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를 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별도로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산시와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정본부장은 "최근)증가 추세에 있는 부산 및 몇몇 지자체에 대해서는 2단계 격상을 이미 권고하고 논의한 바 있다"며 "부산시가 최근의 증가 동향을 반영해서 12월1일부터 2단계 격상을 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본부장은 "(부산시가)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는 것이 '3단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노래방, PC방에 초등학생 출입금지와 같은 몇가지의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는 의미로알고 있다"고 해석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부산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앞서 오전 부산시는 오는 12월3일 수능을 앞두고 72시간 코로나19 완전 봉쇄를 선언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 수준으로 방역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 우려시설에 대한 학생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점검인력을 확대하는 등 3단계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변 권한대행은 "앞으로 72시간을 어떻게 버텨내는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부산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연말 모임과 가족·친지 모임 중단, 불필요한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생활방역 수칙 철저 준수 등을 당부했다.  부산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검사 결과 7명(804∼810번)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명은 부산진구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다. 지금까지 초연음악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0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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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코로나 2단계 유지 사우나·GX류 등 핀셋규제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면서도 오는 12월 1일부터 사우나·목욕탕의 한증막이나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시설, 관악기·노래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1주일동안 하루 평균 416명의 국내 발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5단계 조건에 부합한 상태지만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한 채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핀셋 방역'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오는 12월 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은 예정대로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다음달 1일 0시부터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7일 자정까지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젊은 세대의 활동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등이 핀셋 규제 대상이다. 29일 낮 12시 기준 176명이 확진된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서울 서초구 사우나 2곳, 106명이 확진된 부산·울산 장구 강습과 초연음악실 관련 등 일상 속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난 곳이 그 대상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 목욕장업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시설 내 온탕·냉탕 등 목욕탕은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한증막·찜질 설비는 운영할 수 없다.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은 다음달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의 관악기나 노래 교습은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합금지 대상이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의 교습도 모두 포함되지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 교습만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 집단감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해야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 등에서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를 여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행사나 파티를 열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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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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