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총리 "국립대총장 건의 수용…2025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고 한다)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첫 확진자 후 1,530여일만에 진짜 '끝'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년 3개월여만에 코로나19 사태가 막을 내리게 됐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NIAID)/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3단계)'에서 내달 1일 '관심(1단계)'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 등 일부 의료시설에 적용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규제도 해제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월정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으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1월 3일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인 코로나 대응 기구를 처음 가동한 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관심' 단계를 설정했다. 이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2단계 '주의'로 격상됐고, 7일 뒤에는 네 번째 국내 확진과 함께 '경계'로 올라갔다. 2월에는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해 감염병 단계는 최고 수준인 '심각'이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됐다. 2020년 10월에는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기도 했다. 2021년 2월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됐고, 4월부터는 접종 대상이 일반인까지 확대돼 같은 해 8월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40%를 돌파했다. 2021년 7월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됐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고,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됐다. 결혼식과 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의무 등 고강도 방역 규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3만5천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누그러지자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작했다. 상업시설의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했다. 그러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며 한 달만인 2021년 12월 1일 국내에도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다. 일상회복에는 제동이 걸렸다. 2022년 3월 17일에는 하루 확진자수가 62만여명까지 나왔다. 일일 최다 신규 확진자 기록이다. 그래픽=연합뉴스   감염전파력은 크지만 위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은 역설적으로 방역 완화 흐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을 선언하고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했다.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풀렸고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다. 같은 달 25일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5월에는 50인 이상 밀집시를 제외하고 방역의 상징과도 같았던 '마스크' 실외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이후 확진자가 다소 늘었던 '2022년 겨울 재유행' 등을 거치며 반복되는 유행을 겪은 국민들의 집단 면역 수준이 높아지자 정부는 더욱 일상 회복으로의 속도를 높였다. 정부는 2023년 1월 30일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을 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3월에는 대중교통에서의 의무마저 사라졌고, 정부는 같은달 말 3단계에 걸친 엔데믹 로드맵을 발표했다. 같은 해 6월 1일 중대본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7일 의무를 5일 권고로 변경했고, 8월 말에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낮췄다. 감시 체계는 전수 감시에서 양성자 감시로 전환돼 일일 확진자 수 집계 대신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이 주간 단위로 발표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당초 완전히 해제될 예정이었던 실내 마스크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유지됐다. 이렇게 남아 있던 실내 마스크 의무는 이번 조치로 내달 1일부터 해제된다. 코로나19 유행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게 됐지만,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상처를 직간접적으로 줬다. 방대본에 따르면 표본감시 체제로 전환한 작년 8월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3천457만2천554명이었다. 우리 국민의 67.4%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5천605명이나 된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가족들이 지켜보지 못한 가운데 임종을 맞았다. 사망자가 급증할 때는 화장 차례를 기다리다가 발인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천만원 확정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에게 벌금 2천만원이 내려졌다.  상주 BTJ열방센터. 사진=위메이크뉴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실시간 전체 기사

• '에너지커피'에서 검출된 황당한 성분 '타다라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된 수입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기획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3월22일)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하여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커피, 제조일자: 2023. 8. 13.)’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4-02

•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이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두고 그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자는 취지로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4월 2일로 2015년 선정했다. 특히, 올해의 예방 활동은 올해 2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4호 및 5호 약속으로 선정한 사기 및 도박 범죄 척결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사이버 사기 및 사이버 도박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범죄 피해 회복 및 도박 중독 치유에 앞장서겠다는 견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 사기 등 주요 재산 범죄가 과거보다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국제화되고 있다”라며, 특히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등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사이버 도박에 대한 노출이 많이 늘어난 현실을 지적하며, “사이버 도박 수사 촉진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함은 물론, 예방을 위한 도박사이트 광고 사이트 차단 및 치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신규 선발 및 위촉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 유해 정보를 근절하고, 사이버범죄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각급 학교 등도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4-04-02

• 서해상 특별 단속 5척 검거 등 성과…해경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3월25일부터 31일까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 5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해 1명 구속, 1척 몰수, 4억 5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이번 단속활동에는 서해 접경해역과 제주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3개 기관에서 총 30척의 함선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는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대대적인 합동 불법조업 외국 어선 소탕 작전을 벌였다. 기간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약 2해리(3.6km)에서 7m급의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한 혐의, 허가수역에서 정해진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업 및 어획량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 총 5척을 나포하였으며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불법 범장망 어구 31통을 발견하였고,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20통을 철거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선에는 약 1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 시켰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평상시 매년 3월에는 약 300여 척의 외국어선들이 우리 허가수역에서 입어하여 조업하였으나, 특별단속 기간에는 일평균 140여척이 조업하는 등 입어 척수가 급감하였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대내외 각인시킨 효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해양경찰청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해역에서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간 불법 범장망 어선에 대한 추가 단속과 함께 꽃게 조업 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500톤급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월경 예정된 어업관련 외교 회의 등을 통해 불법조업 실태에 대해 해당 국가와 공유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4-04-02

• 소주 시장 100년, 알코올 도수 35도에서 16도로 하향...

  우리나라 상품 소주시장을 연 제품은 1924년 선보인 진로소주다. 이 제품의 알코올 도수는 35도에 달해서 현재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았다. 100년째를 맞는 올해의 소주시장 트렌드는 16도가 대세를 이루는 모양새다.   이렇듯 저도수 소주에 대한 바람이 거세진 가운데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2022년에 16도로 선보인 ‘새로’는 출시와 함께 화제를 모으며 큰 인기를 얻어 지난 2년간 무려 5천만 병 이상 팔렸다. ‘새로’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해 롯데칠성음료가 거둔 소주부문 매출액은 무려 4050억원에 육박할 정도였고, 점유율도 약 4%가 올랐다. 이에 최근에는 ‘새로’의 시리즈로 ‘새로 살구’를 12도로 내놓기로 하는 등 저도수 소비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왼쪽 하이트진로 '진로골드', 오른쪽 롯데칠성음료 '새로'   하이트진로 역시 지난해 선보인 16.0도의 ‘진로이즈팩 노슈거’가 7개월 만에 누적 1억 병을 돌파하고, 또 저도수 소주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확산되자 최근 부드러움의 황금비율을 기치로 15.5도인 ‘진로골드’를 선보였다. 간판급 브랜드인 ‘참이슬 후레쉬’의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낮춘데 이은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소주부문 매출이 약 1조 5000억원에 그치며 감소세를 보이자 올해들어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나섰다.   충청권 주류 업체인 맥키스 컴퍼니도 최근 GS25와 협업으로 14.9도의 ‘선양소주’를 선보이며 젊은층을 공략하고 나섰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저 알코올 주류에 대한 호감도도 확산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식품산업통계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저알코올 시장은 매년 20% 이상 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부 국가들의 저알코올 선호도 조사에도 잘 나타난다. 사케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 저알코올 선호도가 무려 60%대로 높게 나타나고, 미국 40%대, 영국과 독일 각 30%로 조사될 만큼 소비자 니즈가 크게 나타난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2024-04-02

• 사과 88.2%·배 87.8% 역대 최고 상승...유가도 오름세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도 오르면서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으로 3%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통계청   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지난해 동기대비 3.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로 낮아졌다가 2월에 3.1%로 올라선 뒤 2개월째 3%대를 이어갔다. 지난달에도 농축수산물이 전체 물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농축수산물은 11.7% 상승했다. 2021년 4월(13.2%)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그 중 농산물은 20.5% 올랐다. 전월(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사과가 88.2% 상승해 지난달 71.0%보다 더 올랐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이다. 배값도 87.8% 올랐다. 배값은 조사가 시작된 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귤(68.4%) 등도 크게 뛰면서 과실 물가는 40.3% 올랐다. 2월(40.6%)에 이어 두 달째 40%대 상승률이다. 주요 농수산물 물가.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과일 가격은 작황 부진과 지난해 기저효과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나마 납품단가 지원 등 정부 정책효과가 반영된 게 이 정도다.  토마토(36.1%)와 파(23.4%) 등 채소값도 급등했다.  채소류는 평균 10.9% 올랐다. 수입쇠고기(8.9%) 등 축산물은 2.1% 상승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 가격도 1.2% 올랐다. 석유류가 작년 같은 달보다 오른 것은 작년 1월(4.1%) 이후 14개월 만이다. 공업제품은 2.2% 올랐다. 신상품 가격 인상에 원피스(14.0%), 티셔츠(10.4%) 등 의류 물가가 주로 올랐다. 기상 등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9.5% 올라 6개월째 상승률이 두자릿 수를 이어갔다.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이 6개월 이상 10%를 넘긴 것은 2010년 2월∼201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4% 올랐다. 개인 서비스 물가가 3.1% 올라 전월(3.4%)보다 오름폭이 낮아졌다. 외식이 3.4%, 외식외 서비스 물가가 2.9% 각각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17.9%), 구내식당식사비(5.1%), 공동주택관리비(4.8%) 등이 많이 올랐다. 공공서비스는 택시요금(13.0%), 시내버스료(11.7%) 등이 올라 2.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8% 상승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가 올라간 것이 전체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물가는) 석유류 관련 지정학적 요인과 날씨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4-02

• 숨진 김포시 공무원에게 항의성 민원 제기한 3명 특정

  지난달 6일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한 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지난달 6일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의 명복을 비는 문구가 김포시청 현관에 게시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특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관련자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며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대상자는 총 3명이다. 이들은 모두 시청으로 민원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글을 쓰거나 집단 민원을 종용하는 글을 쓴 사이버불링(인터넷상 집단 괴롭힘) 가해자들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이버불링 가해자의 경우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영장을 집행한 상태로, 회신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불링 가해자 규모는 수 명 정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네이버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온라인 카페에 글을 쓴 사람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발견된 바 없다"고 했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4-04-02

• 월드 챔피언십 직행권 걸린 MSI 내달 1일 중국 청두서 개막

  PC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소재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월드 챔피언십)과 함께 양대 e스포츠 제전(祭典)으로 꼽히는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id-Season Invitational, MSI)이 내달 1일 중국 쓰촨성의 청두(成都)에 위치한 파이낸셜 시티 공연 예술 센터에서 개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MSI 우승팀에 매년 9월 말부터 진행되는 월드 챔피언십의 직행 티켓이 부여되면서 가치 면에서도 한층 향상됐다.   MSI는 국내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처럼 전 세계 9개 지역·권역에서 전개되는 프로리그의 스프링 스플릿(계절·기간을 산정하는 개념의 일종)을 결산하는 자리다. 매년 5월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상반기 리그 오브 레전드 최강자를 가린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개발한 라이엇 게임즈가 주최·주관한다. 라이엇 게임즈는 그동안 지역·권역별 프로리그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분리하고, MSI와 월드 챔피언십을 독립적인 e스포츠 제전으로 운영했다. 이에 MSI와는 직접적으로 주고 받는 영향이 없었다. 지역이나 권역 별로 배정되는 시드권에 간접적으로 작용했을 뿐이다. 하지만 올해 MSI부터는 대회 결과가 월드 챔피언십 직행 팀을 결정하고 상위 지역에 시드권이 더 주어지는 등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변경됐다. 2024년 MSI 우승팀은 월드 챔피언십에 직행하게 된다. 이 같은 방향성이 적용된 이번 MSI는 5월 1일부터 19일까지 파이낸셜 시티 공연 예술 센터에서 이어진다. 올해 MSI에는 전 세계 8개 지역에서 12개 팀이 출전한다. 이른바 메이저 지역이라고 불리는 LCK(한국)와 LEC(EMEA), LCS(미주), LPL(중국) 지역에는 2장의 티켓이 배정됐다. VCS(베트남)와 PCS(아시아태평양), LLA(라틴 아메리카), CBLOL(브라질)에서는 스프링을 우승한 1개 팀만 참가한다. 사진=라이엇 게임즈 제공   첫 관문인 플레이-인 스테이지는 LCK, LPL, LEC, LCS의 2번 시드와 LLA, CBLOL, PCS, VCS의 1번 시드 등 총 8개 팀이 나온다. 8개 팀은 2개 조로 나뉘어 3전 2선승제의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맞붙는다. 각 조 1위와 2위 팀들이 다음 단계인 브래킷 스테이지로 올라간다. 플레이-인 스테이지를 통과한 4개 팀은 본선 무대에 선다. LCK, LPL, LEC, LCS 1번 시드 4개 팀을 합쳐 총 8개 팀이 브래킷 스테이지에서 만난다. 각 팀은 4개의 경기에 배치돼 5전 3선승제 더블 엘리미네이션 대진으로 치른다. 올해 MSI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특전이 있다. MSI 우승팀에는 월드 챔피언십 확정 진출권이 주어지고, 이는 우승 팀이 속한 지역의 추가 시드로 계산된다. MSI에서 우승팀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지역에도 별도 시드권이 따라온다. 라이엇 게임즈는 MSI 우승으로 월드 챔피언십 출전권을 획득한 팀은 소속 지역 리그의 서머 스플릿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해당 팀이 소속 지역 리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 전체
  • IT/신기술
  • 게임

  2024-04-01

• 사고낸 후 외제차 버려둔 채 잠적한 20대...경찰 "음주 여부 조사"

  사고를 낸 후 포르쉐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했던 20대 운전자가 사고 후 20여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사고 후 버려진 포르쉐.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해당 운전자는 숙취 운전을 한 정황이 있지만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차량이 올라타는 단독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했다.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잠적했던 A씨는 20여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결국 경찰은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허점을 악용한 비슷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광주시청사 울타리를 들이받은 SUV 차량 운전자는 잠적 17시간 만에 나타났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을 버려두거나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도 각각 30시간 넘게 잠적하다 경찰에 출석했다. 일부 운전자에 대해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들 중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없었다. 지난해 5월에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차량 2대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시도였지만 차 안에서 경찰 근무복과 장구류 등이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가기 전까지의 행적을 추적해 음주 정황을 자세히 수사 보고서에 담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판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는 될 수 없겠지만 양형을 위한 노력으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A씨 역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음주 여부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4-04-01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주4일제 네트워크'와 주4일 근무 추진

  32개의 중앙부처가 소속된 3만 5천여 국가직 공무원을 대표하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내부 의결을 거쳐 '주4일제 네트워크'에 참관 조직으로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평균 1,752시간) 중 장시간 노동 국가(연간 1,901시간, 1주 48시간 이상 17%)로서 연차휴가 사용(평균 8.6일, 소진율 66.1%)도 낮고 일과 삶의 조화가 어려운 구조이기에 노동시간 단축 정책(법정 근로 시간 중 일하는 요일(노동일) 단축)의 방향과 필요성을 논의하여야 할 시기이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3월 26일에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초과근무수당 예외 확대 ▲긴급 초과근무제 개선이 포함된 바와 같이 공직사회에서도 초과근무와 장시간 노동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의제이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주4일제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사업 ▲사회적 인식 제고와 분위기 형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획사업 ▲중앙 및 지방정부와 주요 산업·업종과 직종 등에서 주4일제 근무를 촉진하고 실현하는 실험 등을 주요활동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제22대 총선에서 ▲노동시간 단축 및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4일제 법제도화‘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로드맵 및 사업, 지원 등 종합계획 수립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립·운영 및 노동시간 단축 이행점검·조사 ▲장시간노동 근절을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등 4대 요구안을 주요 정당에 질의하고 그 답변을 4월 1일부터 언론 및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국공노는 '주4일제 네트워크' 참여를 시작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논의를 진전시키고 제도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활동과 함께, 국가직 공무원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주요 경로인 ’2023 행정부교섭‘에 핵심 의제로 채택하여 주4일제 근무를 공직사회에 도입하는 첫 발자국을 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전체
  • 사회
  • 노동/복지

  2024-04-01

• 1일 서울 벚꽃 개화…평년보다 7일 빠르고, 역대 다섯 번째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올해 서울의 벚꽃이 4월 1일 개화했다고 발표했다. 작년(3월 25일)보다 7일 늦고, 평년(4월 8일)보다 7일 빨랐다. 이는 역대 다섯 번째로 빠른 기록이며, 가장 빠른 개화는 2021년(3월 24일)이다. 서울기상관측소 벚꽃 개화 사진(좌: 전경 사진, 우: 근접 사진)   또한, 서울의 대표적 벚꽃 군락 단지인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 개화 기준이 되는 관측표준목은 어제(3월 31일) 개화했다. 이는 작년(3월 26일)보다 5일 늦고, 평년(4월 6일)보다 6일 빠른 개화이다. 여의도 윤중로 벚꽃 개화 사진(좌: 전경 사진, 우: 근접 사진)   서울의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서울 종로구 송월길 52)에 지정된 왕벚나무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기상청은 2000년부터 여의도 윤중로를 벚꽃 군락지로 지정하여, 영등포구 수목 관리번호 118~120번 벚나무를 기준으로 벚꽃 개화를 관측하고 있다. 벚꽃 개화 기준은 표준목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4-01

• 근로자라면 누구나 속초 소재 콘도 1박2일 숙박비 등 6만원에 이용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과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일환으로 워케이션(Workcation)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4월1일부터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워케이션 참여자 근무 모습 사진출처=서울경제진흥원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무형태로 휴양지에서 노트북 및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업무처리를 하면서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신개념의 근무형태이다.   직장인 ㄱ씨가 속초시 소재 고급 콘도인 ㄴ콘도를 1박 2일간 이용하면 숙박비 12만원, 조식 및 여행자 보험료 4만원 등 총 16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공단과 속초시가 협약된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숙박비 3만6천원(공단 할인 50% 및 속초시 지원 40%), 조식 및 보험료 2만4천원(속초시 지원 40%) 등 총 6만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보다 무려 60% 이상 저렴한 금액으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콘도 내 공유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워터파크 이용 등 체험프로그램 비용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 워케이션을 통해 참가 근로자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적인 워라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근로자 복지제도 확대 및 사무실 공간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직원들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워케이션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로 생활인구 증가에 활용하는 등 근로자 워케이션 사업은 근로자, 기업 및 지자체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공단은 경제적 부담 및 여러 가지 여건 부족으로 여가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와 그 가족의 여가 충족을 위해 전국 유명 콘도를 법인회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지원 사업’을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 수가 13만5천명에 달한다. 공단은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와 재택근무 확산, 여가문화의 다변화 등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 요구를 만족시키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휴양콘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워케이션 사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사업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번 공단과 속초시의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지원 사업의 확장 및 중소기업 근로자 워케이션 사업의 활성화에 시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통한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향후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워케이션 연계도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노동/복지

  2024-04-01

• 의대 정원 확대 유화책 내놓은 대통령...한동훈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냐"

  의대 정원 확대 후 의료 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다. 의대 정원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대립의 핵심 쟁점인 의과대학 증원 규모 2천명을 두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다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유화책을 처음으로 밝힌 셈이다.  윤 대통령은 2천명이 정부가 오랜 논의를 거쳐 과학적으로 산출한 최소 증원 규모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합리적 근거에 따른 통일된 안을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부 협상 의지를 내보였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에도 2천명 증원에서 단 한 명도 뺄 수 없다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대통령은 이날 2천명 증원안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여러번 강조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번복하지는 않았다. 기존 의료 개혁 의지에 입장 변화가 크게 생긴 것으로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고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통령 담화가 나온 배경에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로감 증폭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4·10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하면서 수도권 등 여당의 주요 전략 지역구에서조차 지지세가 흔들리자 여당 내부에서 '2천명 증원'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자칫 의정 갈등으로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을 뚫고 갈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대통령 담화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면서도 "반면 지금의 (의료 차질)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지원유세 도중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의료계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다"며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여당으로서 함께 그 노력을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의정갈등 중재'에 나서면서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4-04-01

• 4월 한 달간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 원씩 지원

  후원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연출가 ‘가’ 씨는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대관료를 내고 대도구를 제작하는 등 대관 공연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이를 통해, 금전적 부담을 덜고 준비한 공연을 성공적으로 무대에 올렸다. ‘2023 신진국악실험무대’ 창작 및 전통 신진예술가 공연 모습 사진출처=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장애예술인 작가 ‘나’ 씨는 ‘예술활동준비금’으로 새로운 재료를 활용한 작품에 도전하고 캔버스의 크기를 키우거나 모양을 바꾸는 등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과 함께 2024년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4,134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상세한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급 방법과 기준을 보완했다. 기존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 한 번에 2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빨리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아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이력에 대한 배점을 신설한다. 기존에 선정되었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함으로써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을 폭넓게 지원한다. 기존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최대 배점인 4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이력에 따라 1점씩 차감되어 4회 이상 선정되었던 신청자는 0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원로예술인 ‘우선 선정제’를 ‘가점제’로 변경한다. 이는 연령에 대한 우대와 함께 소득 여건·선정 이력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장애예술인에 대한 우선 선정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기존 격년제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2023년에 창작준비금을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준비금은 여건이 어려워 예술활동을 부득이 중단해야 하거나 그 성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라며, “예술활동준비금이 예술인들의 창작열을 북돋우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전체
  • 문화
  • 문화일반

  2024-04-01

• 경찰청, 4월 1일 만우절 ‘거짓 신고’ 엄정 대응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신고라 하더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일러스트=픽사베이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2022년 3,946건→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경찰은 거짓 신고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되어 있다’라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나 거짓 신고로 밝혀져 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2월 법원에서 ‘게임장에 감금되어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열여섯 차례 112에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앞으로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죄에 더하여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를 통해 연간 5천여 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됨으로써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경찰청 김병수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112가 긴급 신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 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4-01

• 초콜릿 주재료 '코코아' 가격 두달새 2배 급등

  최근 높은 물가로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콜릿 제품의 원재료인 코코아 가격이 두달 새 2배 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콜릿의 주 원료인 코코아. 사진=픽사베이   지난달 26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 코코아 가격은 t당 1만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들어 2배 넘게 급등한 수준이다. 코코아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은 공급량 감소다. 전 세계 코코아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서부 국가에서의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코아 주 경작지인 서아프리카는 만성적인 투자 부족에 기후변화, 나무 노령화로 작황이 부진했는데 올해 악천후와 병해까지 심해지면서 수확량이 급감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코코아 가격 급등으로 인해 영국에서 초콜릿 제품의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은 가격 대신 양을 줄이는 기업의 눈속임 판매 방식을 일컫는다.  영국 소비자단체 '위치'에 따르면 8파운드(약 1만3,600원)짜리 몰티저의 부활절 달걀 초콜릿은 대형 슈퍼마켓에서 13파운드(약 2만2천원)가 됐다. 테리의 부활절 달걀 초콜릿은 30g 줄었고 마스 밀크초콜릿 달걀은 252g에서 201g으로 줄었다. 영국 소매점에서 올해 부활절 달걀 모양 초콜릿은 가격이 오르거나 용량이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프랑스에서는 원료 가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프랑스 초콜릿조합의 질 루비에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코코아 가격이 130% 이상 상승했으나 프랑스 초콜릿 소비자 가격은 지난해 11%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프랑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에게 해로운 사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