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칠곡서 규모 2.6 지진 발생...올해만 18번째

  22일 오전 7시 47분께 경북 칠곡군 서쪽 5㎞ 지역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경북 칠곡 지진. 자료=기상청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6번째로 규모다. 진앙은 북위 36.00도, 동경 128.35도이며, 발생 깊이는 6㎞로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가운데 가장 얕았다.  올해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은 18차례 발생했다.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진도를 살펴보면 경북이 4(실내에 있는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는 잠에서 깰 정도이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 경남과 충북이 2(소수만 느끼고 매달린 물체가 섬세하게 흔들리는 정도)였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오전 8시 7분께까지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는 소방 당국에 경북 30건, 대구 2건 등 총 32건 접수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평균 지진 발생 깊이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대체로 5∼15㎞ 깊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깊이가 얕으면 진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영남권에서는 지진동을 느끼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11시 27분께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북북동쪽 96㎞ 해역, 부산에서 약 50㎞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9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의 계기진도가 2였고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유감 신고가 88건 접수됐다.

• 경기 이천정수장, 깔따구 유충 발견...전국 실태 점검 나서

  경기도 이천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자료=이천시   이천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지난 20일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천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에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가정에서 수돗물 음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세탁이나 청소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돗물은 단수 없이 공급되고 있으며, 병입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역세척 주기 단축, 염소주입 강화, 공정별 방충 시설 보완, 내외부 청소 등 조치도 실시되고 있다. 이천정수장 급수 지역은 이천시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마장면 등이다. 환경부는 올여름이 예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국 정수장 435곳의 위생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충을 검출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천정수장에서 발견된 유충이 어떤 벌레인지,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유전자분석과 역학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유충을 발견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를 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유충 피해 신고는 없다"라고 전했다.

• 코로나19, 첫 확진자 후 1,530여일만에 진짜 '끝'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년 3개월여만에 코로나19 사태가 막을 내리게 됐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NIAID)/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3단계)'에서 내달 1일 '관심(1단계)'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 등 일부 의료시설에 적용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규제도 해제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월정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으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1월 3일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인 코로나 대응 기구를 처음 가동한 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관심' 단계를 설정했다. 이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2단계 '주의'로 격상됐고, 7일 뒤에는 네 번째 국내 확진과 함께 '경계'로 올라갔다. 2월에는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해 감염병 단계는 최고 수준인 '심각'이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됐다. 2020년 10월에는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기도 했다. 2021년 2월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됐고, 4월부터는 접종 대상이 일반인까지 확대돼 같은 해 8월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40%를 돌파했다. 2021년 7월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됐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고,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됐다. 결혼식과 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의무 등 고강도 방역 규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3만5천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누그러지자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작했다. 상업시설의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했다. 그러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며 한 달만인 2021년 12월 1일 국내에도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다. 일상회복에는 제동이 걸렸다. 2022년 3월 17일에는 하루 확진자수가 62만여명까지 나왔다. 일일 최다 신규 확진자 기록이다. 그래픽=연합뉴스   감염전파력은 크지만 위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은 역설적으로 방역 완화 흐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을 선언하고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했다.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풀렸고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다. 같은 달 25일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5월에는 50인 이상 밀집시를 제외하고 방역의 상징과도 같았던 '마스크' 실외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이후 확진자가 다소 늘었던 '2022년 겨울 재유행' 등을 거치며 반복되는 유행을 겪은 국민들의 집단 면역 수준이 높아지자 정부는 더욱 일상 회복으로의 속도를 높였다. 정부는 2023년 1월 30일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을 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3월에는 대중교통에서의 의무마저 사라졌고, 정부는 같은달 말 3단계에 걸친 엔데믹 로드맵을 발표했다. 같은 해 6월 1일 중대본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7일 의무를 5일 권고로 변경했고, 8월 말에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낮췄다. 감시 체계는 전수 감시에서 양성자 감시로 전환돼 일일 확진자 수 집계 대신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이 주간 단위로 발표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당초 완전히 해제될 예정이었던 실내 마스크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유지됐다. 이렇게 남아 있던 실내 마스크 의무는 이번 조치로 내달 1일부터 해제된다. 코로나19 유행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게 됐지만,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상처를 직간접적으로 줬다. 방대본에 따르면 표본감시 체제로 전환한 작년 8월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3천457만2천554명이었다. 우리 국민의 67.4%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5천605명이나 된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가족들이 지켜보지 못한 가운데 임종을 맞았다. 사망자가 급증할 때는 화장 차례를 기다리다가 발인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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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디지털배지와 오픈배지의 차이점은

  정보통신의 발전은 현대 사회의 많은 것들이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 현대 사회를 보면 티켓 예매, 물품 구매, 정보 서비스 등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부분이 디지털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대의 빠른 디지털 전환은 일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디지털이 주는 효율성, 편리함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디지털이 주는 대표적인 장점은 서류발급을 위한 행정처리 절차의 간소화이다. 과거의 우리는 정부에서 발급한 인증 서류의 발급 및 확인을 위해 관련기관을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디지털의 전환으로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몇 번의 클릭만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디지털 전환은 발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에 대한 역량 평가와 학업 수준 및 성취도에 대한 측정 결과를 문서 형태의 이수증, 성적표, 학위증으로 확인했지만 지금은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습의 결과와 성취 과정, 산출물 등에 대한 인증을 디지털배지(인증서)로 발급을 받고 있다.      디지털배지는 산업인재 양성, MOOC, 직무교육, 학위인증 등 교육의 전반적인 분야에 확산되고 있다. Kenneth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배지 시장은 2018년(7,336만 달러)에서 2026년(2억 9,128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배지(Digital Badge)는 과정이수, 졸업장, 이수증, 자격증, 최소 자격 증명, 경력, 마이크로 크리덴셜 등을 취득했음을 디지털로 발행하는 증서로 메타데이터로 배지 관련 정보를 표현하고 발행자 또는 발급자를 통해 검증받을 수 있는 배지의 총칭이다. 디지털배지는 국제적 상호운영성 확보를 위해서 2011년에 모질라 재단이 개방형 기술 표준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현재 1Edtech)이 기술을 이양받아 데이터 표준 기반의 시스템 간 상호운영성을 확보한 오픈배지(Open Badge)를 발표하였다. 즉, 오픈배지는 1Edtech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표준 기반의 교육 인증 디지털배지라고 보면 된다. 1Edtech(IMS Global0 개발․배포하고 있는 Open Badges Version 2.0 Final은 교육용 디지털배지에 대한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며, 향후 Version 2.1 확대되어 발전하고 있다.  출처 = ㈜레코스   교육에서의 오픈배지는 인증서의 디지털화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학습 효과 증진, 학습 동기 유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다양한 메타데이터 정보(교육 정보, 자격 정보, 활동 참여, 평가 결과, 교육 설계)를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오픈배지를 활용한 인재 양성 성과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오픈배지는 인증서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 대학과 산업의 학점 교류, 인정과 평가, 교육 참여 동기 부여, 학습 맥락 파악, 학습 결과의 가시화 등 다양한 요소로써의 활용 확장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오픈배지에 관한 연구들은 교육영역과 종합되어 오픈배지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 환경 제공을 통한 효율적, 효과적인 인재 양성을 방안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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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스타필드 안성서 번지점프하다 60대 여성 추락사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내 체험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타필드 안성.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있는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A씨가 8ｍ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기구의 상부와 하부에는 모두 안전 요원이 배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구조용 고리인 카라비너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오후 4시 27분 병원에 이송됐으나,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 25분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매장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스타필드 안성은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4만㎡ 규모의 복합 쇼핑몰로, 2020년 10월 7일 개장했다.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운영을 맡고 있으며, 각종 판매 시설과 문화 및 놀이 시설 등이 입점해있다. 사망 사고 후 스몹 휴점 안내문을 내건 스타필드. 사진=스타필드 안성 홈페이지   이번에 사고가 난 '스몹'은 임대 매장 중 한 곳으로, 클라이밍과 트램펄린, 농구 등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스타필드 측은 "피해자분과 유가족분들께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물리적 고통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스몹과 협의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남, 고양, 수원점 스몹은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직원 안전교육을 위해 익일(2월 27일) 휴점, 안성점은 당분간 휴점 예정"이라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점 매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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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 186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6일 2024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 18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22년 기준 59%)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정부 지원단가(1천원 → 2천원)를 대폭 인상하였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6개 시도에서도 38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지원단가: 충남·제주 2천원, 나머지 1천원)을 수립하여 대학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안성근 기자   올해 '천원의 아침밥'사업에는 농식품부와 전국 186개 대학이 함께 한다. 수도권 76개교(건국대, 경기대 등), 강원권 12개교(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등), 충청권 34개교(건양대, 대전대 등), 전라권 21개교(광주과학기술원, 광주여자대 등), 경상권 40개교(동명대, 동서대 등), 제주권 3개교(제주관광대, 제주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2천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보다 42개 대학이 늘어난 186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동안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웠던 대학들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새 학기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신규지원 대학(43개교)는 서울 6, 부산 2, 대구 2, 인천 6, 광주 1, 대전 2, 울산 2, 세종 1, 경기 8, 강원 3, 충북 1, 충남 5, 전남 1, 경북 1, 경남 2개교이다.부담없는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은 90.4%였고,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90.5%에 달했다.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올해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단가와 식수인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에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도 다양화 할 계획”이라면서, “지원규모가 늘어난 만큼 학생 옴부즈맨 운영·점검,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식단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양질의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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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고속도로서 트레일러 바퀴 버스 덮쳐 2명 사망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트레일러의 타이어가 빠지면서 관광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 등 2명이 숨졌다. 사고가 난 관광버스(왼쪽) 안에 트레일러 바퀴가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 9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을 주행하던 25t 화물트레일러의 뒤편 타이어 한 개가 트레일러에서 분리됐다. 빠진 타이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의 앞 유리를 깨고 들어가 운전기사와 기사의 대각선 뒤편 좌석에 앉은 승객을 치고 중간 통로에 멈췄다. 이 사고로 타이어에 맞은 60대 운전기사(남)와 60대 승객(남)이 숨졌고 다른 승객 2명이 중상,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중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광버스에는 사진 동호회 회원들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 안산시에서 행사를 마치고 광주광역시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어가 빠진 화물트레일러는 더 이상 주행하지 못한 채 고속도로 갓길에 멈췄다. 경찰은 화물트레일러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타이어가 갑자기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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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10대 여학생 2명 숨지게 한 78세 고령운전자 항소 기각...4년 금고형 유지

  길 가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선고한 금고 4년을 유지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중학생 B(14)양과 고등학생 C(17)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시속 120㎞의 속력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채 이들에게 치인 후 전신주를 들이받고 겨우 멈췄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난폭한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판단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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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청소년 절반 이상 혈중 '엽산' 부족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에서 혈중 엽산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부족 상태로 밝혀졌다. 엽산(또는 비타민B9)은 세포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태아의 성장 발달을 위해 임신 전 및 임신, 수유기 여성이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성인에서의 혈중 엽산 결핍은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10세 이상 남녀 8,016명의 혈중 엽산, 비타민B12 및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참고로, 비타민 B12는 세포분열과 신경계 기능에 역할을 하는 비타민으로, 동물성 식품 섭취 부족 및 노화로 인한 흡수불량으로 결핍될 수 있다. 또 호모시스테인은 엽산을 포함한 비타민 B군 섭취 부족 시 증가하는 황-함유 아미노산으로 높은 호모시스테인 농도는 동맥의 손상과 혈관의 혈전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엽산의 경우 10세 이상 남녀의 5.1%가 결핍, 31%가 경계 결핍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 혈중 엽산의 결핍 비율이 더 높았다. 10대와 20대는 약 13%가 결핍, 45% 이상이 경계 결핍으로 나타나, 10대 청소년과 20대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약 59%)이 엽산 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1.7%)보다는 남자(8.6%)에서 혈중 엽산의 결핍 비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10대 남자의 60% 이상, 20대 남자의 70% 이상에서 혈중 엽산 농도가 적정 수준 미달했다. 10대 남자의 경우 결핍 16.8.%, 경계 결핍 46.6% 그리고 20대 남자는 결핍 19.3%, 경계 결핍 52.1%에 달했다. 자료제공=질병관리청                                한편, 비타민B12의 결핍 또는 경계 결핍 비율은 남자 2.9%, 여자 1.1%로 남자에서 더 높았으며, 고호모시스테인혈증(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 15 μmol/L 초과) 비율도 남자 11.8%, 여자 1.6%로 남자가 여자보다 7배 이상 높았다. 혈중 엽산 농도나 비타민B12 농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제7기(2016-2018)부터 식품의 엽산 함량 데이터베이스(DB)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엽산 섭취량을 산출하고 있다. 엽산 섭취량은 2016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며, 2022년 기준 엽산 1일 평균 섭취량(1세이상, 표준화)은 280 ㎍ DFE(Dietary Folate Equivalents, 식이엽산당량)으로 권장섭취량 대비 76.6%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권장섭취량 대비 61.2%)의 엽산 섭취가 다른 연령에 비해 낮았다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해 혈중 엽산 상태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엽산 결핍이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결핍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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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4

• ‘갯기름나물’ 새순의 항염증 효과, 과학적 입증

  ‘갯기름나물’은 잎과 줄기를 데친 뒤 각종 양념에 무쳐 먹는 대표적인 봄나물이다. 특히 두통, 신경통, 중풍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갯기름나물 재배모습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갯기름나물은 전남 여수 금오도 일대에서 국내 90% 이상 생산되며, 주로 3월 초~4월 말까지 생산. 뿌리는 한약재로 이용되고 봄철 연한 새순은 나물로 소비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난해 갯기름나물 뿌리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 새순에서도 같은 효과를 입증, 국제학술지 3편에 실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연구는 갯기름나물 새순의 소비를 늘리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전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했다.    연구진은 갯기름나물 새순 추출물과 갯기름나물의 주요 성분*인 ‘시스-켈락톤’, ‘디세네시오닐 시스-켈락톤’의 항염증 효능을 세포 실험으로 평가했다.   실험 결과, 이들 시료는 세포에서 7개 염증 인자 발현을 저해했고, 2개 항염증 인자 발현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세네시오닐 시스-켈락톤’은 혈관 생성과 항염증에 뛰어난 효능을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갯기름나물 새순을 활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갯기름나물의 효능 연구를 지속해 농가 소득 증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이번 연구는 주로 나물로만 먹던 갯기름나물의 소비처를 다양화하고, 기능성 원료로써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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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외교부, 파나마 · 모잠비크 여행 위험 주의보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23일자로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였다. 파나마 운하 사진=픽사베이   우선, 파나마(콜롬비아 국경지역 40Km)는 △열대 밀림지역으로 파나마 공권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며 마약밀매 조직의 불법행위 등 강력사건 빈발, △동 지역을 통과하는 이주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다수 발생 등을 감안,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조정하였다.  모잠비크 사진=픽사베이   아울러, 모잠비크(3단계 카보델가두주 제외)는 △납치·살인·마약 등 강력사건 지속 발생, △금년 대선 및 총선(10월9일) 전후 시위·폭력 가능성 등으로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필리핀(팔라완주 아볼란, 나라, 케손) , 멕시코(미초아칸주, 타마올리파스주), 방글라데시(3단계 지역 제외), 튀르키예(카흐라만마라쉬, 말라티야, 아드야만,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등은 치안 상황이 개선되어 여행경보를 각각 하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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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3월 30일 개통 예정 'GTX-A 수서~동탄' 20일간 시운전 최종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GTX-A 시운전 장면 사진=연합뉴스   23일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상황에 맞춰 실시될 계획이며, GTX-A 수서~동탄 구간은 3월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하여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을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다.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하게 되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빠르게 조치하여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하여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총 6회 실시된다.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SG레일, 서울교통공사) 주관으로 실시되며, 3월 첫째 주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서울·성남·화성) 담당자가 참여하여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하고, 3월 둘째 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참여하여 이동 편의성, 안내 정보의 시인성 등을 점검한다. 3월 셋째 주에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열차 시승과 병행하여 ‘국민 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약 300명의 일반국민 참가자는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2.26~3.6)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개통 초기의 혼란과 각종 비상상황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 3월 중순부터 개통 전·후 약 한 달간(필요시 연장) 현장(동탄역)에 국토부, 철도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GTX-A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 사업 중 최초로 개통되는 구간인 만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 번 세 번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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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전공의 집단사직에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초진도 가능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그동안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극히 일부만 가능했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되면서 의료취약지가 아닌 곳이나, 초진이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의료취약지인 경우,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된다. 이전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정도로 엄격히 제한됐다. 비대면진료 혹은 조제의 실시 비율을 30%로 제한했던 규정이나,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비대면진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은 기존대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된다.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제한은 따로 두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중증이나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하기 힘든 만큼 '일반 환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률적으로 대상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응급이나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비대면을 하기 힘들다"며 "비대면진료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는 응급실이나 기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과 관련된 것 아니고는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규제가 다 풀리는 것"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되니 특히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시는 병원급 기관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약간 중한 질병 같으면 동네 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서 상급병원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자제해 달라"며 "트래픽이 많이 걸려 있으니 그렇게 (상급병원으로) 가더라도 진료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네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흡수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형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대거 업무를 중단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낮은 환자들은 종합병원 등 2차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의 업무 과중과 환자의 장시간 대기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환자는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병원급) 외래진료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어 이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해 의사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비대면 진료 확대는 예상됐던 것보다 이른 조치다. 당초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이 더 악화한 뒤 비대면 진료 확대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조치를 앞당겨 단행해 일찌감치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계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작년 6월부터는 재진과 의원 중심 원칙을 갖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법제화가 추진 중이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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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해외 진출 생태계 지원

  에듀테크 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수출 유망형 서비스 산업이다. 정부와 민간은 에듀테크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5년 수출 100개 기업에 약 1억 불의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기업 협의체(AES, Asia Edtech Summit)가 발족되었다. AES 회원국은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대만 등 6개국 64개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에듀테크 관련 표준 기술 및 트렌드를 반영한 산업이 활성화되었으나, AES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에듀테크 표준과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에듀테크 해외 시장은 에듀테크 컨설팅 기관 HolonIQ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신기술 활용에 따라 2019년(1,630$) → 2022년(2,950$) → 2025년(4,040$)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사교육 금지 정책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에듀테크 산업이 축소된 듯 보이나,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에듀테크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듀테크 생태계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정부 주도적인 에듀테크 산업의 표준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 국방부 산하인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에서 이러닝/에듀테크 관련 표준 기술을 정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보급해 왔다.  과거 ADL에서 공표한 이러닝 표준인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을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활용해왔으며, 현재는 ADL에서 공표한 xAPI(experience API), LRS(Learning Record Store)를 AI 디지털교과서 기술 스펙으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의 생태계 지원 및 육성을 위해서는 ADL의 사례와 같이 국가 단위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표준 정책과 관련 기술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사례와 기술력에 의존할 뿐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정책은 지원되고 있지 않다.  출처 =플레이시프로 닷컵   두 번째는 에듀테크 기업이 공교육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제공해야 한다. 에듀테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교육의 실적(레퍼런스)과 성공사례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교육부는 에듀테크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공교육에 에듀테크 도구를 이용한 교육 혁신을 준비하고 있으나,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민국 에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에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하지만 빅테크 기업(Google, MicroSoft, Apple) 중심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AI 디지털교과서에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에듀테크 도구가 기본 탑재가 되어있어서, 자칫하면 에듀테크 생태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에듀테크 마켓 플레이스 AES를 정부 차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우수한 에듀테크 제품 및 서비스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일원화된 시스템과 인증 제도를 통해서 에듀테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와 종합적인 수출인증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에듀테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통한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적인 국가와 지역에 맞춰진 현지 특성화 기술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맞춤형 수출지원이 필요하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 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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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의사 집단행동 첫날 의료이용불편 상담 총 103건, 피해 접수 34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인 19일 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밝혔다. 한 병원의 수술실 장면 사진=픽사베이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고,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하였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19일부터 설치되어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며,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여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주시면 의료기관 관리 및 법률적 상담을 통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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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전국 시도 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 · 형사기동대 출범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 필요한 시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하였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20일부터 기동순찰대는 전국 28개 대 2,668명으로, 형사기동대는 전국 43개 권역 1,335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기동순찰대(MPU Mobile Patrol Unit)는 범죄예방ㆍ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팀 단위 활동(1개 팀 7~8명)을 기본으로 가시적 범죄예방, 중요 사건 대응, 국가 중요 행사 지원 등 수행하며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범죄 첩보 수집 및 인지수사 등 선제적 형사활동 전개,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 · 마약 · 금융 범죄 등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수사, 형사, 교통 등 기능별 업무와 관할구역이 구분되어 있어 비정형적인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에도 신림역(7월21일)ㆍ분당 서현역(8월4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중밀집 지역 대상 특별치안 활동을 하였으나, 일시적 조치가 아닌 광역 단위 전담 조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경찰은 범행 시간ㆍ장소 등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및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장 치안 활동의 핵심인 지역 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조직재편을 통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경찰은 범죄통계, 범죄위험도 예측ㆍ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 치안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치안 수요에 맞춰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광역 단위 탄력적 운용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치안 이슈가 발생할 때도 이들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발대식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단행된 대규모 조직재편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열정의 결정체로, 현장의 상황대응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지렛대”라며, “오늘 출범하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가장 선두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일선을 지키는 탄탄한 안전판으로서, 보다 탄력적이고 발 빠르게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치안 공백과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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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세계 최초,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23.12.8), 법사위(’24.1.31), 본회의(’24.2.1)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4.2.20)되었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6조)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공표(제8조)할 수 있다.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제10조), 기술개발 촉진(제11조), 연구개발기반 조성(제12조), 표준화 지원(제13조) 등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제17조)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제19조)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장비·시설 공동사용, 기존 서비스의 가상융합서비스 전환 지원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0조, 제21조)과 시범사업(제22조),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제24조)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제26조)를 도입한다. ■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제5조)하였다. 또한, 가상융합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제18조)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제27조)를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같이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제2조 제5호, 제28조)하여,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유도할 수 있게 하였다. ■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가상융합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제30조)하는 한편,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는 등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가상융합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제31조)하였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공간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사회를 혁신하고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 착근되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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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8월부터 아이디어 탈취하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천만 원

  갑씨는 에이(A)기업과 사업제안 등의 거래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A)기업이 갑씨가 제안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무단으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씨는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구제받고 싶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전문가를 찾기 어려웠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오는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통계(특허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중 자진시정으로 종결되지 않아 시정권고까지 간 사건은 총 15건인데, 그 중 3분의 1(5건)은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디어 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중소‧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은 1,200여 명의 기술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공정한 기술 심판자로 직접 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탈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은 시정명령‧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보다 원활히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도록 한 점에서도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이는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간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이고, 피해기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사 결과가 가지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주무부처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제품 형태‧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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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