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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S·과기정통부·경호처·한국연구재단 얽힌 ‘AI 빅브라더’

2024년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난 한 건의 발언이 거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실적이 없는 민간업체가 공모 2주 전에 연구소를 세워 수주했다”며 “사람의 생체신호와 표정을 수집하는 기술이 인체대상 연구임에도 윤리심의(IRB)와 사전 검토가 모두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또한 “이 사업은 군중 감시형 AI 형태로, 총선 직후 경호처가 민심 감시용 기술을 추진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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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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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 19:08
“적당히 해라” 윤부부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 ‘사진 유포자’에 경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가 최근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 경복궁 방문 사진’과 관련해 “악의적 목적으로 유출됐다”며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 변호사는 25일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실 모 팀의 사진 담당이었던 A씨가 업무상 촬영했던 경복궁 등 관련 사진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매체에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를 다수 받았다”며 “직접 목격자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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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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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 19:04
불공정 기업에 3조 지원한 수출입은행…개선없는 히든챔피언 제도 도마 위

이인선 의원 “불공정 기업이 국가 인증 우량기업으로 둔갑… 제도 개선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 286개사 중 56개사(약 20%)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이 있는 불공정 기업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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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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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 16:26
지식재산처 IP 가치평가 지원 5년 새 33% 급감… IP 금융 '뒷걸음질'

국내 지식재산(IP)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처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IP 가치평가 지원사업이 최근 5년 새 3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6일,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IP 가치평가 지원 건수가 2020년 1,948건에서 2024년 1,301건으로 5년간 647건(33%) 급감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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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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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 15:46
수협은행, 최근 5년간 금융사고액 117억 원에 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9월) 수협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5건 등 총 16건의 금융사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 기간 금융사고에 따른 사고 금액은 116억 9,158만 원에 이르지만 회수액은 59억 9,29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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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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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 14:39
‘로맨스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검거율은 50%도 안 돼

올해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액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9월)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월~12월)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48%),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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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2025.10.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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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 13:45
한강버스, 사고 나도 ‘예인 불가’… 서울시 “문제 없다” 주장 논란

서울시가 ‘안전 운항’을 강조해온 한강버스가 정작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전하게 예인(曳引)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보유한 예인선의 예인 가능 톤수가 실제 한강버스의 무게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정)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보유 중인 예인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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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관광
2025.10.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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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18:04
지방 공공금고, 시중은행 ‘싹쓸이’… 농협·신한은행 점유율 82%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공공금고를 둘러싼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두 곳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지방금고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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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2025.10.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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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17:45
“억울하게 갇혔는데, 보상은 언제쯤?”… 형사보상 결정 4건 중 1건 법정기한 넘겨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보상은 감감무소식입니다.” 2년 전 잘못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박모(49)씨는 지금도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형사보상을 청구한 지 9개월이 넘었지만 법원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보상 기다리느라 또 지칩니다.” 국가가 억울하게 구금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형사보상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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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경찰
2025.10.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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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17:38
“출연연, 작년에 경고했는데…결국 12만 명 개인정보 털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24일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 해킹과 출연연 보안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출연연 기관들의 망분리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아직도 24개 기관 중 세 곳만 망분리가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다”며 “결국, 한국연구재단 논문투고시스템 해킹으로 12만 명 정보가 유출됐고, 그중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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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2025.10.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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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17:29
계엄 당일 강남 성형외과 방문자는 ‘72년생 여성’

2024년 12월 3일, 위헌·불법 논란을 불러온 계엄령 선포 당일 김건희 여사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 3시간 머물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확인한 결과 해당 시각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1972년생 여성’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강남 소재 성형외과는 ‘2024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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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2025.10.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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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17:17
안마의자 이어 이번엔 로펌 몰아주기… 국보연 또 방만 경영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가 특정 법무법인에 수년간 소송대리와 법률자문 계약을 몰아주고, 직원을 파견한 기업과 연이어 수억 원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소장용 안마의자 구입과 고위직 힐링 여행 등으로 방만 경영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보연은...
-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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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11:33
KBS, 실제 적자 1,850억 원... 제작비 깎아 ‘적자 축소’ 논란

KBS가 올해 실제로는 1,8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도 제작비를 대폭 줄여 ‘1,000억 원 적자’ 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장범 사장의 진짜 성적표는 1,850억 원 적자”라며 “적자 원인도 수신료 분리징수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경영 무능이 낳은 구조적 붕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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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11:21
中, KAIST 교수 149명에 ‘영입 이메일’… 정년 앞둔 석학들 해외로 떠난다

국내 과학기술계가 이중의 위기에 직면했다. 한쪽에서는 정년을 앞둔 석학들이 연구 환경 한계와 제도적 제약에 밀려 해외로 떠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이 변종 ‘천인계획’을 내세워 주요 연구기관 교수들을 직접 포섭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구보안 공백과 인재 유출이 겹치면 과학기술 경쟁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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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노동/복지
2025.10.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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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10:25
“대부업체에 돈 댄 1위, 우리은행”… 서민 눈물 위의 ‘이자 장사’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시중은행들이 고금리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었다. 최근 6년간(2020~2025년 8월) 1·2금융권이 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은 38조1,998억 원, 이를 통해 거둔 이자 수익은 2조5,400억 원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우리은행이 3,947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겉으로는 ‘포용금융’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사채시장’의 자금줄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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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정책/금융
2025.10.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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