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0.10.26 16:01
올해 국정감사는 감사일정은 줄어들고 피감기관을 늘어 알맹이 없는 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시작됐다.
증인 채택과정에서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채택이 불발됐고 참석인원이 제한돼 ‘맹탕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았기도 하지만 출석 기업에는 여전히 불편한 자리였다.
CEO랭킹뉴스가 기업과 국정을 연결하는 시리즈로 2020년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의 이슈와 답변을 위원회별로 정리했다.
▲ 정무위원회 ▷현대자동차 ▷하이트진로음료 ▷현대중공업 ▷GS건설 ▷삼성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네이버 ▷구글코리아 ▷BHC ▷아모레퍼시픽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 ▷현대자동차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삼성물산 ▷삼성전자 ▷신세계프라퍼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구글코리아 ▲환경노동위원회 ▷현대자동차 ▷이스타항공 ▷현대자동차 상품전략사업본부 ▷대우건설 ▷KT&G ▷스타벅스코리아 ▷쿠팡풀필먼트서비스(26일 예정) ▷스마일게이트홀딩스(26일 예정) ▷한진중공업(26일 예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NH투자증권 ▲행정안전위원회 ▷테슬라모터스
현대자동차그룹은 환노위에 2명의 임원을 출석시킨 것을 비롯해 정무위,산자위까지 총 4명의 임원을 출석시켰다.
농어촌상생기금 부족 문제를 이유로 증인 채택된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의 출석이 비공개 간담회 참석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5명의 임원을 출석시킨 뻔한 위기였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4년 연속 국감에 출석했다. 각각의 위원회에 두 번 참석한 임원은 구글코리아의 임재현 상무와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이사다. 임재현 상무는 정무위와 과방위에, 정영채 대표이사는 정무위와 농축수산위원회에 각각 출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돼 참석을 피하지 못한 기업은 맥락 없는 국회의원에 호통에 한숨을 쉬기도 했고, 다급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
CEO랭킹뉴스의 이태훈 기업평가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으로 인해 많은 기업인이 출석을 면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CEO를 증인석에 앉혀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관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실무진의 질의로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한 기업이슈에 대해서까지 CEO를 증인으로 불러 호통치거나 모욕을 주는 일은 근절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업인도 사회적책임에 책무가 있는 만큼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EO랭킹뉴스는 2020년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의 이슈와 답변을 위원회별로 정리했다. CEO랭킹뉴스 2020 국정감사 증인조명 [국정감사 CEO시리즈]는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순으로 이어진다. 그 첫 번째 시리즈는 정무위원회에 증인 참석한 임원들의 기업 이슈와 답변이다.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서보신 사장…코나EV 화재, 더 뉴그랜저 결함
서보신 사장은 코나EV 화재와 더 뉴그랜저 결함과 관련해 기술상 제작상 책임을 인정하고 리콜을 약속했다. 더 뉴그랜저의 엔진 문제를 현대차가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5월 29일 전에 출시된 초기 판매 차량의 일부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1%미만”이라며 문제가 있을 경우 다 무상 수리하겠다고 답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첫 출석, 화장품 로드숍 불공정 운영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은 '아리따움','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의 가맹점주들이 문제로 제기한 온라인 가격·프로모션 차별에 대해 ‘가맹점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 보겠다고 답변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국감 출석 하루 전인 21일 아리따움에 이어 이니스프리, 에뛰드 3개 가맹점과 상생협약을 맺었다. 하반기 지원액은 총 120억원이다. 상반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한 80억원을 합하면 총 200억원 규모다.
[하이트진로음료] 조운호 사장…마메든 샘물 대리점 탈취 사건
중소 샘물 회사인 ‘마메든샘물’에 대한 하이트진로음료의 대리점 탈취 사건에 대해 “법적 다툼이 오래 있었지만, 법적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 대표의) 생활이나 제3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추가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이견을 좁혀서 오해나 어려운 부분을 풀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천안에 대리점을 갖춘 중소기업이었던 마메든은 석수를 판매해달라는 하이트진로음료의 요구를 거절한 후 하이트진로음료의 방해로 대리점을 잃고 폐업에 내몰렸다.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냈으나 하이트진로음료가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에 의해 패소가 확정됐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4년 연속 출석, 알고리즘 조작 논란, 과징금 처분 법적 대응 예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을 우대했다는 공정위에 발표에 대해 위법성과 쇼핑 관련 매출액 산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박했다.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색 품질 향상과 상품 다양성 확보 차원”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공정위가 부과한 총 267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3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촉구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한 구글의 정책에 대해 임재현 전무는 “인앱결제는 구글의 결제 정책을 명료화한 것이며 국내 100개 이내 개발사만 영향을 받고 이미 97%의 개발사는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본사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정위원회는 현재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자사 앱을 우선 탑재하도록 강요한 혐의 ▲자사 앱 마켓에 국내 게임사가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BHC] 박현종 회장…가맹 불공정, 경쟁사 비방 개입, 탈세 논란
BHC 박현종 회장은 BBQ 윤홍근 회장이 회삿돈 횡령해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보도에 BHC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큰 틀은 맞지만 커뮤니케이션 정도라며 선을 그으며 수사 중인 상황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BBQ에 대한 지속적 방해행위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국감장에서는 본사 직원이 폐업 점주에게 욕설 섞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BHC는 사과문을 올리고 서비스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지난 2018년 국감에서 신선육 가격인하를 포함한 상생안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이를 문제 삼은 가맹점주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다는 지적에 대해 “이견이 커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대신 다른 상생안을 마련해 수익구조를 개선했다”고 답했다.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하도급법 위반 및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은 하도급회사인 삼영기계의 엔진기술을 탈취하고 하도급 관계를 끊었다는 공정위의 조사와 9억 7천만원의 과징금에 대해 기술탈취가 아니라는 현대중공업의 입장을 밝혔다. 선시공 후계약에 대한 지적에는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기술탈취 논란을 해결할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합의를 통해 원만히 잘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직원들의 불만에도 잘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GS건설] 임병용 대표이사 부회장…하도급 공사비 미지급 논란
GS건설 임병용 부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에 대금을 비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할 뜻을 밝히며 GS건설의 지분인 50%에 대해서는 사우디 중재를 배제하고 서울에서 중재해, 판정 결과에 승복해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GS건설과 사우디 건설사 벰코는 조인트 벤처로 리야드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 169억원이 하청업체인 윈테크이엔지에 미지급 됐다. 원테크이엔지는 공정위에 신고를 했고, GS건설은 이를 하도급업체 선정을 주도한 벰코의 책임이라고 주장해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삼성증권] 장석훈 사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 개입 여부
삼성증권이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문사임을 숨기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권을 얻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을 이끌어 내 이재용 삼성전자 경영권 확보를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장석훈 사장은 자문사를 맡았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이외에는 “당시 삼성증권에 근무하지 않아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경영권 승계 의혹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의 23.2%를 가졌지만 삼성물산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을수록 이 부회장이 유리한 상황에서 삼성증권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을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신증권] 오익근 대표이사…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집중에 대한 논란
국감에서는 대신증권 반포센터가 라임펀드 전체 판매 비중의 94.3%를 차지했다는 점과 함께 대우증권 부사장의 부인이기도 한 대신증권 안모 차장의 판매수치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됐다. 이에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는 “반포지점에서 집중적으로 판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센터 차원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오 대표이사는 “내부적 절차에 의하면 임원이 펀드 판매에 관여할 수 없지만 내부통제를 철저하게 못 했다”고 해명했다.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옵티머스 판매의 불법여부
최초로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은 판매 승인 전에 선 판매를 개시해 절차상의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또한 대부분의 증권사가 투자를 줄이는 시점에 공격적인 판매를 시행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정영채 대표이사는 후승인에 대해 시중 인기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절차라 답하고 실무자 입장에서 시중에 유행하는 펀드라고 생각한 게 사태의 출발점이라며 윗선의 개입 의혹을 차단했다.
[하나은행] 박성호 부행장…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쪼개기 판매 지적
하나은행은 하나의 펀드를 여러 개로 나눠 판매하는 일명 ‘펀드 쪼개 팔기’가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성호 부행장은 위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은행] 강성모 부행장…은행권 채용 비리 합격자 입사 취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2015~2017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로 밝혀진 27명 가운데 19명이 아직 근무 중인 우리은행은 채용비리의 후속조치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성모 부행장은 19명의 직원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정책적인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며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과 정책적인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며 "지적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