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악마의 잼’으로 알려진 수제 잼을 무허가로 만들어 판매한 뒤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2억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악마의 잼을 만든 B씨(39·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에 카페를 차리고 이른바 '악마의 잼'이라고 부르는 수제 잼을 만든 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2월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아 식품표기 기준 위반으로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리자, 제주 시내 단독주택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잼 가공 시설을 만든 후 미등록 잼을 제조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행정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매한 잼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해당 잼은 1만원대에 판매됐고 2018년에만 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당 1만2000원이 넘는 잼은 TV예능프로그램과 입소문을 통해 홍보되면서 인기가 높았다. A씨가 한 해에 벌어들인 수익만 7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EST 뉴스
-
텅스텐 섞인 ‘가짜 금’ 유통 비상…종로 금은방가 ‘발칵’
금값 급등에 편승해 함량을 속인 ‘가짜 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서울 종로 귀금속 상권이 긴장에 휩싸였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출처=SNS 갈무리) 이번에는 기존의 은·주석 혼입을 넘어 텅스텐을 섞는 고도... -
1인 가구부터 부모님 세대까지…중고차 전문가가 꼽은 ‘우리 가족 맞춤 차’
차량이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가족의 생활 방식과 가치를 담는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가족 구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차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비대면 직영 인증 중고차 플랫폼 리본카가 현장 상담 경험을 토대로 가족 유형별로 적합한 중고차 모델을 제시했다. 리본카 ... -
카드로 마일리지 쌓던 시대 끝나나… 항공 마일리지 카드 검색 ‘급감’
사진=연합뉴스 신용카드로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하던 소비 행태가 빠르게 식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카드 이용의 무게중심이 여행·여가 혜택에서 공과금과 주유, 식비 등 필수 지출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최대 신용카드 플랫폼... -
이 대통령 “대형 베이커리·카페, 편법 상속 활용 소지 점검하라”
“대형 카페나 기업형 베이커리가 상속·증여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둘러싼 ‘가업승계 절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단순한 업종 선택에 따라 수십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 -
‘K-베개’ 가누다, 세계 숙면 책임진 비결은… 연합뉴스TV서 공개
프리미엄 기능성 베개 브랜드 ‘가누다(KANUDA)’를 탄생시킨 (주)티앤아이(의장 유영호)의 혁신적인 성공 스토리가 오는 10일 연합뉴스TV <찾아라 성공레시피>를 통해 전격 공개된다. 이미지=가누다 제공 이번 방송에서는 성수동의 작은 신혼방에서 시작... -
인튜브, 우즈베키스탄 UWED 사이버대학 설립 ODA 사업 참여
에듀테크 전문기업 ㈜인튜브가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세계경제외교대학(UWED) 사이버대학 설립 온라인교육 제도 구축 및 환경 조성 사업에 참여하며, 국제개발협력(ODA) 분야에서 에듀테크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본 사업은 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와 한국방송통신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