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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22 16:38
기후변화센터가 한국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일반 국민 16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인식조사를 11월 한달간 진행한 결과 국민과 전문가 모두 기후위기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안됐다. 다만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인식조사는 공통질문과 그룹별 차이를 둔 심화질문으로 진행하여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 이해도를 확인·비교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전문가 그룹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환경 에너지 정책 및 기술·과학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한 가운데, 일반 국민의 52.4%와 전문가의 89%는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대해 "실현이 어렵지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부정적인 답을 했다.
또한 일반 국민(32.8%)과 전문가(56%) 모두 2050 탄소중립 달성에‘국내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일반 국민은 시기별 동일한 감축노력을 유지하는 선형 경로를 가장 바람직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로 꼽은 반면(47.1%), 전문가 그룹은 초기보다는 중후기 감축을 강화하는 볼록형을 가장 바람직한 경로로 꼽았다(60%).
두 개 그룹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는 상이했지만, 해당 경로를 선택한 기준은 ▲(1순위)국내여건 고려, ▲(2순위)기후위기 대응 시급성, ▲(3순위)국내 정책 도입 단계 고려로 1~3위가 모두 동일했다.
일반 국민의 35.9%가 탄소중립이 국가전략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이유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전략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26.8%),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26.4%), ‘경제구조의 저탄소화’(19.6%) 순 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일반 국민의 50.5%가 ‘탄소세, 전기요금, 세금 등의 추가 비용 발생’이라 답했다.
수용 가능한 비용 및 불편에 대해선 50.8%가 ‘현재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 수준 또는 혜택 받는 만큼 감수’할 수 있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비용부담의 설득력 있는 제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부담 의사 낮음(22.6%)’, ‘탄소중립 달성에 책임을 느껴 비용과 불편을 최대한 감수 가능(19.3%)’ 순 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월 평균 전기요금에서 부담 가능한 추가 금액은 ‘5,000원 이하’(54.3%) 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의 경우 ‘15,000원 초과’(41%) 수준도 수용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전력요금 개편으로 우리 지역의 전력요금이 상승했을 때 수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 국민의 64.7%가‘상승 요금 수준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전기요금에 반영된 '기후환경 요금'과 '연료비 연동제' 의 인식도 또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룹의 차이가 있었다. 일반 국민의 62.6%가 현행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후환경 요금'과 '연료비 연동제'가 반영되는지 모르고 있었으나 전문가 그룹은 79%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의 45%는 '기후환경 요금'과 '연료비 연동제'에 찬성하고 있었으며 두 제도 모두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55%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전력요금 개편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정부 재정수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해달라는 답변이 77.8%에 달했다. 전문가의 탄소중립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42%가 1순위로‘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및 확산’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