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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접종 나선 정부, 지방세 납부 최대 1년 유예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2.02.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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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백신 4차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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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출처=보건복지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4일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2월 말부터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 대한 4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8.0%→9.2%→11.7%)은 증가 추세에 있다. 백신3차 접종 후 시간이 흐를수록 면역력이 저하돼 돌파감염된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 장관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된 지 3주만에 확진자가 10배로 늘어 최근에는 연일 5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60세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는 매일 6천여명씩 발생하고 재택치료자는 누적 23만여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는 상대저긍로 중증화율은 비교적 낮다. 현재 위중증 환자의 병상 가동률은 20% 수준이다. 권 장관은 구체적으로 "중증화 및 사망위험이 큰 60세 이상 등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검사와 치료를 집중하고 기존 3T(검사-격리-치료체계) 개편으로 확보된 방역·의료요원을 재택치료자 관리에 재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택치료 중인 집중관리군을 20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의료기관을 674곳까지 확보했다. 또한 임산부의 분만이나 투석, 소아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0일부터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며 경증·무증상 확진자 등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에 대해서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4천400여곳으로 확대했다. 


권 장관은 "오미크론 급증에 비해 방역의료체계 전환이 지체됨에 따라 국민께 우려와 혼선을 겪게 했다"며 양해를 구하고 "오늘부터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지원비 지원을 할 때 지급 기준을 가구 구성원 수가 아닌 가구 내 실제 격리자 수로 개선하고,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과 유급휴가비 지원 상한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세금 납부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징수 등을 최대 1년까지 연장,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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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검사키트(사진출처=각사 홈페이지)

한편, 식약처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이달말까지 키트 3천만명분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감염이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무료로 배포할 예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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