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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13 21: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검토 중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대부분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영업시간과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대부분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인원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 등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검토 중인 조정안에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다만, 야외 콘서트나 행사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인 곳에서 비말이 확산될 수 있는 집회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마스크 수칙을 보면, 실내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ｍ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이같은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각계 의견을 취합했다. 거리두기 완전 해제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실하게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
13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9만5천419명으로 전날보다 1만5천336명 줄었다. 중대본 관계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해 거리두기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5일 발표 전까지 정부 내 회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적인 동향을 보면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비상사태를 종료하거나 방역 조치를 해제하며 일상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며 "우리도 높은 백신 접종률과 유행의 안정세, 그리고 의료대응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심스럽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리두기 완전 해제 방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실외 마스크 해제 방안에 대해 '성급한 조치'라고 지적하는 등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특위) 위원장을 겸하는 안 위원장은 이날 교직원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정상 생활로 돌아온다고 잘못 인식하게 돼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도 매일 10만∼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이 속도 조절을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와 관련해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서는 인수위의 여러 의견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정안을 오는 15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의료대응체계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