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20만명 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로는 시나리오별로 9월 중순~10월 중순을 예상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전파율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정점 시기와 유행 규모를 예측했다.

전파율이 기준 시나리오인 31.5%일 경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월말 3만명, 8월말 11만1800명으로 늘어난 뒤 9월26일 18만47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파율이 기준 시나리오보다 낮은 21.5%일 경우 신규 확진자 수가 7월말 2만3300명, 8월말 7만800명, 9월말 15만5800명으로 늘어난 뒤 10월10일 16만4700명으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상황이 악화된 전파율 41.5%를 가정할 경우 신규 확진자 수가 7월말 3만8300명, 8월말 16만1천명, 9월 16일 20만66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서 50대 이상 또는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도 연장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백신 접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중증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최대 20만명이 발생하더라도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입원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치료, 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소를 현재 6338개소에서 7월 말까지 앞당겨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 의무 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국에도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가 확산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질병청과 전문가들은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차 접종이 감염 자체보다도 위중화를 막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염시 위증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연령층은 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60대 이상에 비해 50대의 치명률이 낮은데다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 BA.5 변이가 현재 접종 가능한 백신에 대해 면역 회피 능력이 크다는 점에서 접종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50대의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04%로, 0.01%인 40대보다는 높으나 전연령대를 아우르는 0.13%보다는 훨씬 낮다. 누적 치명률은 60대는 0.16%, 70대는 0.64%, 80세 이상은 2.69%다.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50대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일 수 있다. 

또한, 검체률이 가장 높은 BA.5 변이가 면역 회피 특성을 갖고 있는데 굳이 부작용까지 걱정하면서 4차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아닌 BA.5에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리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BA.5를 겨냥한 백신을 연구 개발 중이지만 가을께나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접종까지는 백신 패스를 통해 접종을 유도했지만 4차 접종은 경우 유인책이 마땅하지 않다. 현재 접종 대상인 60세 이상의 4차 접종률 역시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 7일 기준 60세 이상 4차 백신 접종률은 인구대비 31.4%다. '적극 권고' 대상인 80대 이상이 46.4%로 높은 편이지만 이마저도 50%에 못미친다. 70대는 41.7%였고 60대는 21.1%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를 다시 실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모임 제한, 실내 취식 금지, 실외 마스크 의무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부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점과 백신 또는 코로나19 치료제가 확보돼 있어 초기 유행 때와는 상황이 변했다는 판단에서다. 

거리두기 강화로 회귀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국민의 반발도 거셀 것이라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는 것보다는 '자발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방대본은 "의무화 조치보다는 국민이 납득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국민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개인과 지역사회의 책임을 제고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일상과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취약한 집단은 강력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