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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07 17:32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고(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논란까지 가세했다.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인데도 사전 논의 없이 갑자기 등장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더 커졌는데 이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외고 폐지 방침 역시 사전 예고 없이 불쑥 튀어나왔다는 점에서 비난이 거세다.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 외고를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이후 교육계 내부에서는 '외고 폐지' 방침이 어떻게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됐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오는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로 개편하겠다고 점을 강조하면서 폐지 대상이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박순애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자사고와 달리 외고의 경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불쑥 시사했다. 만5세 조기입학 논란도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른 논란이 야기시켰다.
박 부총리는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 일반고로 해서 외국어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어떤 교과 과정을 통해서 특수 목적을 갖도록 하는 형식으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최성부 교육부 대변인은 "외고의 경우 미래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폐지 또는 외국어교과 특성화학교 등으로 전환을 검토한다"며 폐지 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
외고 폐지라는 예상치 못한 발표에 나오자 외고 관계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협의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외고 폐지 검토' 발표를 접한 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정책은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자유, 교육의 다양성, 학생의 교육선택권 보장 등을 강조했음에도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도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 장관의 일방적인 발표는 졸속 행정"이라며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도 사퇴론에 힘을 실었다. 정치권에서도 이미 사퇴 요구가 나왔다.
'외고 폐지' 돌출 발언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요구까지 등장했다. 비판이 이어지고 사퇴 욕구까지 나오자 교육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다만 연말까지 외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설명자료에서 "외고의 경우, 외국어 교과특성화학교 등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연구,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안(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는 존치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지만, 외고는 가만히 있으면 폐지되는 상태"라며 "고교 다양성 확보가 국정과제이니 외고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애초에 확정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박순애 부총리가 성급하게 외고 폐지를 언급하면서 혼란을 자초한 셈이다.
초등학교 만5세 입학연령 학제개편안이 당초 교육계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의견 수렴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미 한차례 홍역을 겪은 박순애 부총리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외고 페지를 이해관계자와 교육계 내부 의견 수렴 없이 불쑥 내뱉으면서 짧은 기간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자사고 등을 폐지한 데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이 진행중이라면서 "지금 서둘러 (존치나 폐지를) 결정할 게 아니라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그 이후에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겨 다양한 집단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과 외고 폐지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개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소통하겠다는 말은 뒤로 한 채 국회 출석 준비에만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총리는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인데도 적극적인 소통보다는 회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총리' 자리는 사회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역할인데 오히려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혼란에 빠지게 했다. 과거 '음주운전' 논란으로 야당 뿐만 아니라 여권 내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부총리'로서의 자질까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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