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 차단 및 검거율은 반토막
도박 관련 진료‧상담 18년 12,492건에서 21년 21,938건으로 1.7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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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6 11:42
도박 중독 등으로 상담을 받거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도박 접근성이 용이해지거나 환급률이 높아지면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차단율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2018년 1만2492건이었던 도박으로 인한 진료‧상담 건수가 2021년 2만1938건으로 1.76배 증가했고 2022년 7월 기준 1만5879건 집계돼 이미 2018년 전체 건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신고 및 처리 자료’에 따르면 신고 접수 건 대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차단 실적이 2018년 83.1%에서 올해 8월 기준 40.8%로 절반 이하까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자 검거 실적도 미미했다. 수사 의뢰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은 2018년 61.5%에서 올 8월 28%로 떨어졌다. 불법 스포츠 사이트 차단 실적과 마찬가지로 검거 실적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10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와 11월 카타르 월드컵, 내년 9월 제19회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내·국제 스포츠 대회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빅경기에 편승한 불법 스포츠 도박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재수 의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 규모는 약 20.2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실적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라며,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시행기관의 자발적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사행 산업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 또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20~30대들이 온라인 도박 중독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 회생을 신청하거나 범죄에 빠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강원도 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2019년부터 최근 4년간 센터를 방문한 20대 상담자 305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도박 기간은 2019년까지만 해도 3년 5개월 즉 41개월 정도였지만 올해 50개월로 9개월 늘었다.
도박으로 인한 손실액은 2019년 1억1000만원이었고, 올해는 9700만원으로 평균 1억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상담자는 직업별로 군인이 56%(172명)로 가장 많았고, 직장인 28%(85명), 대학생 16%(48명) 순이었다. 상담자의 97%가 '온라인'을 통해 도박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이 가장 많았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학과 교수는 "20~30세대의 25%가 가상 화폐에 투자하고 있을 정도로 사행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학 내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