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2.11.13 18:55
국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소멸'현상을 넘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소멸' 시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지역 간 인구 이동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를 바탕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소멸위기 지역은 총 59곳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수도권 쏠림현상이 풀리지 않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지방소멸 제창자인 마스다의 논리로 국내 지방소멸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어 주요 요인인 지역 간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에 기반한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K-지방소멸지수로 본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59곳으로 전남 강원 경북에 · · 편중되는 현상이 관찰됐으며 지방소멸의 추세는 비수도권 군 지역에서 수도권 광역시로 · 빠르게 확산되는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 시대 로의 ’ 진입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소멸위기지역 중 소멸우려지역은 50곳(21.9%),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멸위험지역은 9곳(3.9%)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3곳, 강원이 10곳, 경북이 9곳으로, 전체 소멸위기지역의 54.2%를 차지했다.
소멸위험지역의 경우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이었지만, 소멸우려지역에는 수도권인 경기 가평군·연천군, 인천 강화군을 비롯해 광역시인 부산 서구·영도구, 울산 동구 등도 포함됐다.
이들 6개 지역 중 5곳의 2018∼2020년 인구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 영도구와 울산 동구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인구 감소가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광역시로 확산하면서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소멸을 제창한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는 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젊은 여성(20~39세) 비율로 지방소멸의 정도를 측정했다. 하지만 마스다의 지방소멸 공식을 국내 228개 시군구에 적용한 결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지방소멸 위험성이 높은 비수도권에서 오히려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다.
일례로 지방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경북 의성군의 출산율은 1.60명으로 전국 10위권에 있으며 지방소멸지수 8위의 전남 신안군의 출산율은 14위를 차지하는 등 지방소멸 위험성이 높은 상위 20개 지역에서 출산율이 전국 50위 내에 포함되는 곳이 무려 절반 이상인 11개 지역이 존재했다. 마스다 수식에 의한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88곳(2020년)으로 K-지방소멸지수에 의한 소멸위기지역 59곳 중에서 53곳이 같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위험지역은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북 봉화군 등이 1위에서 5위로 나타났다. 경북이 4곳, 전남 2곳, 인천,경남,강원이 각각 1곳으로 집계됐다.
지방소멸 우려지역에 해당하는 59곳에는 경기도 가평과 연천, 인천 웅진과 강화, 부산광역시 서구와 영도구, 울산 동구까지 포함돼 있다. 인천 웅진군을 제외한 6개 지역 중 인구증가율은 대부분 마이너스 수치다. 특히 부산 영도구와 울산 동구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지방소멸의 문제가 비수도권과 낙후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산되면서 이른바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이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 면적을 기준으로 전체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88.2%의 소득과 일자리, 인구가 쏠리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5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6∼8%의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수도권 취업자 비중이 비수도권보다 높아졌고, 상용근로자 임금 수준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50만9천원(작년 기준) 높아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역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6∼2020년 수도권의 경제성장률은 3.0%를 기록했지만, 비수도권은 1.0%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수도권 경제 침체가 국가 성장 침체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며 지방소멸 수준에 따라 지방 입지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는 7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 면제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멸위기지역에 기업이 입지할 경우 무기한으로 법인세를 100%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멸 위기에 놓인 대부분의 지역은 1차산업 중심 산업 구조가 고착화된 만큼 전통산업 기반의 산업 다양성을 창출해 고부가가치화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소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혁신을 견인하는 주체들이 상당수 존재해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혁신주체는 지역내의 대학에서 배출되면서 지역의 혁신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방대학은 지방소멸의 댐 역할도 해야한다
하지만 최근 비수도권의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정원 미달 또는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연구원 허문구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연구원은 지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스스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전략산업 관련 계약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