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여전히 오르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24일 사상 처음 6연속(4·5·7·8·10·11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경기침체를 우려해 보폭은 0.25% 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밟았다.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안정된 원/달러 환율, 자금·신용경색 위험 등을 감안한 결과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4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20년 3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이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인하했다.

이후 9번의 기준금리 동결을 해오다 지난 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렸다. 이후 같은 해 11월, 올해 1·4·5·7·8·10월과 이날까지 약 1년 3개월 사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7 차례, 0.50%포인트 2차례, 총 2.75%포인트 인상시켰다.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물가 오름세를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작용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109.21)는 작년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 상승률이 7월(6.3%) 정점 이후 8월(5.7%), 9월(5.6%) 떨어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높아졌다.

앞으로 1년의 물가 상승률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11월 4.2%로 10월(4.3%)보다 낮아졌지만, 7월 역대 최고 기록(4.7%) 이후 다섯 달째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례적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진 한국(3.00%)과 미국(3.75∼4.00%)의 기준금리 차이도 인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더구나 한미 금리 격차 탓에 환율이 더 뛰면 어렵게 정점을 통과 중인 인플레이션도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날 베이비 스텝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0.75%포인트로 좁혀졌다. 하지만 다음 달 연준이 최소 빅 스텝만 밟아도 격차는 1.25%포인트로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6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한은은 10월에 이어 연속 빅 스텝을 밟지는 않았다.

한은 기준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 기준금리는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관리 대부분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준이 처음으로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다. 고강도 통화긴축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지난 23일 공개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는 "과반을 상당히 넘는 수의 참석자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가 곧 적절해질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2일 열린 11월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은 4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3.75∼4.00%로 끌어올렸으나,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르면 12월부터 인상폭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은 당시 파월 의장의 회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어 12월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금리인상) 가능성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FOMC 위원들은 그동안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이 경제와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금리인상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 시차가 얼마나 되는지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일부 위원들은 올해 이뤄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미 "물가상승률을 목표치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했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연준의 연속적인 0.75%포인트 금리인상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내지 궤도이탈 위험을 높였다"고 우려했다.

이번 의사록에는 지난 3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경기침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의사록은 "연준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가 내년 중 경기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거의 기준선에 가깝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연준이 내년 경기침체 확률을 거의 50%로 내다본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준은 "실질 가계지출의 성장 부진, 글로벌 전망 악화, 긴축적인 금융 여건이 가장 두드러진 하방 위험"이라면서 "물가상승률의 지속적 완화를 위해 추정했던 것보다 더 큰 금융 긴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추가 하방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은 위험하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11월 FOMC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약해지고, 금리가 (경제 성장에) 제약적인 영역에 진입했다는 명확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연준은 전했다.

또 지난 회의에서는 복수의 위원들이 "목표(2%의 물가상승률)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준금리의 최종 수준은 과거 전망한 것보다 다소 높을 것"이라며 최종 금리를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공개된 직전 점도표(dot plot·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에서 내년 말 금리 전망치가 4.6%였다는 점에서 오는 12월 점도표에서는 내년 예상 금리가 5%에 육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