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 월급(209시간 기준)은 206만740원이다. 올해 시급 9620원보다 2.5%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로 집계됐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지만 결국 9860원에 머물렀다. 노동계에서 제시한 시급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논의 막판에는 9920원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회의장 밖으로 전해졌지만 분위기가 결국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는데,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최장 기록이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005원으로 1천원, 2001년 2100원으로 2천원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에 미치지 못하자 노동계는 물가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결정으로 이는 오히려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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