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최근 지하철역, 도심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묻지마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면서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TV(CCTV)·보안등·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다.

한총리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 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더불어"‘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면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을 시사했다.

한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 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