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사위, '검사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상정 및 의결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12.03 18:0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및 심사하고, 여·야간 치열한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다.


AKR20241203078751001_02_i_org.jpg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법사위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 등의 직무유기를 시정하고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감사 등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검사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현이 될 수 있느냐"고 말하며 "검사들의 의견 제시는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이건태 의원은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잘못된 결정으로 보지 않고 침묵했던 검사들이 검사장의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것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의결된 감사요구안은 앞으로 본회의에서 심사 및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BPMG 태국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결제 사업
  • 현대차 투자 첫 독립영화 ‘베드포드 파크’ 선댄스 특별상
  • 2025년 신규 신용카드 ‘신한카드 독주’… 상·하반기 1위 모두 석권
  • “생리대가 비싸다더니”… 중저가·반값 제품 잇단 가운데 쿠팡도 29% 인하
  • 7월17일 제헌절은 이제부터 다시 공휴일
  • 황영웅 콘서트 경제 파급효과…지역경제 ‘10억 원 이상 부가가치’ 기대
  • 메모리폼 매트리스 까르마,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선정
  • 가누다,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11년 연속 수상
  • 카스,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맥주 부문 7년 연속 1위
  • LG CNS, 2025년 매출 6조 돌파…AI·클라우드 앞세워 실적 성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법사위, '검사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상정 및 의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