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 “전쟁을 유도한 외환유치 행위이자,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특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착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서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무인기 작전은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실행됐다는 내부자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특검이 더 이상 대등한 협상 상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무인기 작전의 성격에 대해 “북한의 무력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군사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공개 경고한 상황에서도 무인기를 반복 투입한 것은, 외환유치 목적의 전쟁 유도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이 선포된 뒤 비로소 퍼즐이 맞춰졌다는 군 내부 증언도 있다”며 “‘우리 작전이 정권의 시나리오에 이용됐고 자괴감을 느꼈다’는 증언은 무게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인기 도발로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려 한 행위 역시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비공개 출입, 조사시간 조정, 변호사 대거 입회를 요구하며 특검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 조사에서는 15시간 출석 중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고, 특검이 재출석을 통보했지만 또다시 일정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는 특검을 무시하고 조사를 본인의 언론플레이 도구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윤석열은 여전히 자신이 대통령인 줄 아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내란 혐의는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가범죄”라며 “특검이 사법 권위와 진상 규명의 의지를 보이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방침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은석 특별검사에게는 “이번 특검 조사가 언론플레이에 휘둘리지 않도록 철저한 구속수사로 임하길 바란다”며 “내란죄 피의자는 일반 범죄자와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